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형사소송법) 1. ...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증거보전신청 기각 다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증거보전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합니다. ... 기재내용과 같음 증명할 사실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거 및 보전의 방법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증인신문신청 기각 다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증인신문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인신문신청을 기각합니다. ... 거 연락처 증명할 사실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문사항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인신문신청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변호인 기각하는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 기간이 필요한 취지 및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기각합니다.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신청을 ...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른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 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잠정조치신청 기각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잠정조치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잠정조치신청을 기각합니다. [ ] 1.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행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 직업 주거 변호인 피해자 성명 주거 직장 범죄사실 및 잠정조치가 필요한 이유 별지 잠정조치신청서의 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체포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 이유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 영장 존재 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수신 ○○○ 경찰서장 제목 추징보전신청 기각 아래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한 추징보전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합니다. ...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별지 추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의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신청을 기각합니다.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조치 신청 기각 ( 00-0000-0000 ) 제 0000-0000 호 0000. 00. 00. ... 수 신: ○○경찰서장(○○보호관찰소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임시조치 신청 기각 검 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에 대한 체류부적당 통보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류부적당 통보신청을 기각합니다 ... 대상자 성명 ( ) 생년월일 ( 세) 성별 남 ㆍ 여 국적 입국(상륙)허가일자 비 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에 대한 세관절차 특례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세관절차 특례신청을 기각합니다 ... 마 약 류 의 특 정 별지 세관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의 분산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 황 별지 세관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비 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감정유치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감정유치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정유치장신청을 기각합니다. ... 까지 ( 00 일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별지 감정유치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감정인 성 명 직 업 기각하지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210㎜×297㎜[일반용지 6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가 년 월 일자로 ... 이의신청을 한 바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보상결정서와 정본과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결정 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특보위 보상 제 호 대상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20 년 월 일에 대한 의견진술신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기각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별지 제28호 서식] (2000.3.27 개정) 의견진술신청 [기각, 각하] 통지서 청 구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 상 호 ⑤ 사 유 국세기본법시행령
기각합니다.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에 대한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을 ... 대상자 성명 ( ) 생년월일 ( 세) 성별 남 ㆍ 여 국적 마약류의 분산방지 및 도주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별지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비 고 기각하는 취지
기각합니다.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을 ...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유 영장을 여러 통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이 필요한 취지 및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ㆍ건강상태 기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