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과 형법 目 次 Ⅰ.序 論 Ⅱ.새로운 葛藤ㆍ危險要因과 韓國刑法의 對應 1.情報ㆍ通信ㆍ電子分野 2.環境分野 3.遺傳工學分野 Ⅲ.危險社會의 刑事政策 1.危險社會의 槪念 2 ... 危險社會의 刑事政策 1. 危險社會의 槪念 _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새로운 위험ㆍ새로운 범죄에 대해 형법이 효과적인 대응 없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 .刑事政策의 새로운 傾向 3.危險刑法의 登場?
自由性 및 人間尊重性을 확보하고 刑事政策과 刑罰目的論의 일치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特別豫防과 一般豫防만을 형벌의 유일한 목적으로 파악하여 형벌실현의 각 단계에 따라 형사입법의 ... 應報의 根據 國家는 神의 意思 또는 형이상학적인 正義나 倫理를 실현하기 위하여 악을 應報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또는 법익을 保護할 목적으로 刑罰을 과하는 것이다. 3) 責任主義와 刑事政策 ... 危險 등과 같은 행위의 客觀的 側面을 중시하는데 반하여, 主觀主義는 행위의 징표적 의미 밖에 인정하지 않고 범죄의 성립에 행위자의 성격?의사 등의 主觀的 側面을 중시한다.
意義 犯罪의 主觀的인 요소를 중요시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土臺로 행위자의 反社會的 性格, 犯罪的 危險性을 형벌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理論이다. 2. ... 序 刑事政策이 추구하는 목표가 犯罪을 예방하는 方案의 모색에 있다는 점에서 犯罪現象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과학적인 刑事政策 수립에 必須的이다. ... 성질에 의해 결정되므로 범죄자도 범죄자의 特性과 環境에 의해 결정되는 意思決定論을 주장한다. 3) 범죄대책 反社會的 성격이나 犯罪的 危險性을 가진 범죄인에 대해 교화ㆍ교정ㆍ치료 등의
그밖에도 責任能力을 社會的 귀속능력으로 보면 이는 法人에게도 인정되며, 法人의 社會的 기능의 重要性에 비추어 犯罪能力과 수형능력의 인정이 刑事政策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든다.) 1. ... 셋째, 法人에 대해서도 倫理的 非難이나 道義的 責任을 묻는 것이 不可能 하지 않고, 責任 을 反社會的 危險性이라고 한다 말아야 한다는 部分的 肯定說의 입장도 타당하지 않다. ... 이후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대위책임이 아니라 法人의 일정한 地位에 있法人이 社會的으로 유해한 行爲를 할 危險性이 있다면 刑罰을 통해서 그 行爲를 방지해야 할
Jeffery의 犯罪對策 모델 1 犯罪抑制 모델 : 刑法 내지 刑罰을 통한 防止로서 가장 전통적 방법이며, 종래 刑事政策의 주된 관심사이다. 2 社會復歸 모델 : 犯罪人의 再社會化를 ... 꾀하고, 최근 社會政策의 일환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예컨대, 非行少年이나 收監 중인 犯罪少年들의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犯罪性向과 犯罪危險性의 有無, 그 정도와 再犯可能性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보호처분제도를 받쳐 주는 지도이념인 保護主義가 刑事政策과 福祉政策이 서로 겹치는 부분에서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즉 비행반복의 위험성이란 다시 非行을 범할 危險性이지만, 非行行爲는 반드시 그것으로써 장래 非行을 反復할 危險性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一過性인 경우도 있고 過失에 의한 경우도 ... 보호처분이다.보호처분이란 少年部判事가 비행소년에 대하여 행하는 처분이며(소년법 제32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동법 제1조), 성격의 矯正과 환경의 調整 등에 관한 敎育的·社會福祉的
법인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인 刑事政策의 要請을 반영한다. ... 따라서 법인에 대한 처벌은 二重處罰이 아니다. (3) 법인의 반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책임근거를 反社會的 危險性으로 이해하면 법인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 學說對立의 實際的 理由 1) 刑事政策的 處罰必要性 (1) 法人에 대한 所屬 : 오늘날의 사람들은 크든 작든 일정한 단체, 즉 법인에 대한 소속은 보편적 현상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다루겠지만 犯罪豫測은 '차후의 범죄 개연성을 사전에 판별하는 활동'으로 예방은 물론 搜査, 裁判, 矯正의 형사사법절차 각 단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며, 刑事政策 전반의 성패를 좌우하는 ... 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 美國이 犯罪豫防政策에 쓰는 예산은 年 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 예를 들어 통계적 예측이 犯罪危險性을 80∼90%로 잡았다면, 나머지 10∼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 예측판단자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應報刑思考의 殘滓에 불과할 뿐 合理的-人道的 刑事政策의 관점에서 볼 때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 에게 勤勞勞動을 강조하고 敎化改善하여 再社會化를 도모할 수 있으며(敎育形主義에 滿足, 特別豫防的 效果), (3)犯罪人의 自由를 拘束하여 장래의 犯罪的 危險性을 제거하고 社會를 방위하는데 ... 이들의 論據를 간추려보면 (1) 刑罰의 목적을 改善과 再社會化에 둔다면 우선 矯正行政 政策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單一化가 필요하다. (2) 구별기준인 破廉恥性의 判斷이 그리
둘째로, 컴퓨터犯罪의 深化現象 및 擴散을 防止할 수 있는 方案을 提示하기 爲하여 컴퓨터犯罪 對策樹立의 前提要素를 提示한 後 安全對策, 法的 對策, 刑事政策的 對策 그리고 重要電算網對策 ... 또 安全對策을 樹立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節次가 順次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保護價値가 있는 資源 選定 - 保護價値가 있는 資源에 對한 危險要素 分析 - 情報의 保護水準 決定 ... 硏究目的 오늘날 컴퓨터와 情報通信技術에 依한 情報化時代의 到來는 産業, 金融, 經濟, 國防 및 醫療 等 社會의 거의 모든 分野에 큰 變化를 가져 왔으며, 많은 附加價値의 創出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