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실질관계 Ⅰ 사실관계 갑과 을은 연탄공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그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갑은 을에게 그의 출자금 23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채권은 병에게 적법하게 ... 자금관계의 법적 성질 지급인은 자금계약(수표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발행인이 발행한 환어음 또는 수표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 자금관계의 태양은 여러 가지이므로 그 법적 성질도 ... (다) 자금수수없는 지급의 경우 : 특히 자금의 수수없이 기존채무의 변제를 하기 위하여 또는 신용계약에 따라 인수 또는 지급을 하고, 또는 이러한 관계가 없이도 발행인을 신용하여 지급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