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저자 장하준 교수가 쓴 일반인을 위한 교양경제서. 자유 무역이 진정 개발도상국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경제를 개방하면 외국인 투자가 정말 늘어나는지, 공기업 문제가 과연 민영화로 해결 가능한지, 지적재산권이 실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경제 발전에 적합한 문화나 민족성이 있는지 등 우리 시대의 현안들에 대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책이나 영화 등을 소재로 유쾌하면서도 신랄하게 답해주고 있다....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이면을 파헤치며,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선진국들의 이중성을 강하게 비판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대 경제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의 신화와 그것이 개발도상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용한 보호주의 정책을 강조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MZ 세대로 표현되는 현재 청년들에게 자유의 억압은 재앙이다. 이동의 자유, 경쟁의 자유, 노동의 자유, 주거의 자유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너무나 당연한 보편적인 권리다. 숨 쉬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신앙이고, 또 본질이며, 사실 그 자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시스템 또한 자유가 최고라는 미덕이 모든 사회 구성원 잠재의식 내 깔려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국가대 국가 간의 무역, 금융, 지식재산권, 개발 등을 오직 자유라는 한 가지 잣대로만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경제 제도 또한 무조건적인 자유가 모든 국가를 성장시키고,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며, 만능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게 옳은 것일까?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캠브릿지 대학 경제학부 교수인 장하준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대중에게 경종을 울렸다. 2024년을 살고 있는 인류는 코로나 19를 지나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미국의 연준은 매일 금리를 조금씩 조금씩 인상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금리 인상은 곧 자영업자와 생계 대출을 받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논리로 일관중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 ‘선물 보따리’ 등 여전히 경제 대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이런 저런 이유로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건 착한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선진국, 경제 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개발도상국에 대한 나쁜 짓거리를 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강대국들은 못 사는 나라에게 자유 무역을 권장한다고 한다.
그럴수록 자기네들 이익이 더 커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는 경제에 대해 거의 문외한 수준으로 잘 모르는 편이라 이 책을 읽고 나니 경제대국들이 진짜 나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개발도상국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이다. 기축통화국이 이렇게 경제에서 유리한 것을 몰랐다.
1. 서론
장하준 교수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책이다. 2007년 출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 책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제목은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패러디로서, 강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를 외면하거나 착취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장하준 교수는 이 책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들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책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허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신자유주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내용 요약
책의 첫 부분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주류 경제 정책으로 등장했다.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자유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 책의 제목은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다. 성경책 속 유명한 일화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온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서도 사마리아인이 언급된다. 우리나라는 법과 도덕을 별개라 고 생각하여 ‘불 구조 죄’ 혹은 ‘구조 불이행 죄’ 라는 죄목이 없으므로 적용이 되지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이다.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인은 ‘착한’ 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지만 이 책의 제목에서는 반대이다. 이것을 보고 저자가 이러한 제목을 지은 의도와 책의 내용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다. 또한 도서를 선정하기 전에 여러 책 소개들과 목차를 살펴보았는데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란 책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저서라고 소개하고 있어 관심이 생겼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흐름을 그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다른 관점을 접해보고 싶었다.
작가는 제1세계 국가들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경제적 도움 대신 '악한 사마리아인(Bad Samaritans)'으로 행동하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제1세계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며, 그들의 부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개입과 보호주의적인 경제 발전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3세계 국가들도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총론적으로, 나쁜사마리아인들은 제1세계와 제3세계 국가 간의 경제적인 갈등과 부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경제학 이론을 비롯하여, 세계경제와 경제주체 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세계화”를 바탕으로 자유무역만이 진실되고 정확한 부자 국가가 되기 위한 방법인지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책에서는 크게 3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개발도상국들은 부자 국가들에게 자유무역시장에 따르지만 말고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 무역시장은 각 국가들이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에 충실히 이어나갈 것을 지시한다. 이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생산성이 낮고 계속적으로 현재 부자 국가들 밑에서 가난한 국가가 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생산성 낮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국가들이 가난한 원인이다. 따라서 만일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국가들은 시장에 대항하여 단기적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 생산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기본적인 제조업 분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나쁜 사마리아인인가? 저자는 나쁜 사마리아인을 세계화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로 얼룩진 여러 경제단체와 선진국에 비유한다. 이들은 고의든 본의 아니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세계화의 논리로 약소국을 점령하려 하고 있으며, 저자는 그들의 생각을 장마다 하나씩 반박하고 있다. 저자는 일관되게 반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저자의 에필로그에 기록된 어두운 미래로, 결국 선진국은 저개발국을 영구히 착취하고, 결국 상호 파괴로 귀결된다. 그리고 과도한 세계화는 옳지 않고, 각국이 나름대로 경제정책을 전개한 뒤 어느 정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개방경제를 실시하면 더 큰 파이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