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 대다수는 세부적인 형태는 각각 다르더라도 ‘선거’라는 제도를 갖추고 이를 통해 본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 제도는 역사의 극렬한 변동기를 거치면서 넓어진 영토, 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구성, 기술의 발달 등 가지각색의 이유로 대의민주주의, 즉 간접민주주의의 채택과 함께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거 제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지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 조건 중 하나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인 버나드 마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자는 ‘선거는 민주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하여,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선거 제도가 가진 불평등한 측면 내지는 귀족적인 측면 등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며 앞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민주주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자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을 통해 선거가 민주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책에서 대의 정부의 핵심인 선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고대 아테네로 거슬러 올라가 그들이 채택한 방식이었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그에 따른 여러 해석들을 제시하면서 책의 시작을 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상징으로 여겨지는 ‘민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추첨’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행정관은 국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책임이 주어지고, 권력에 대한 제약이 가해졌다고 설명한다. 이 때, ‘추첨’이 갖는 의미는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자에 한하고, 그 직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되었으며, 이렇게 얻은 직위에 따른 업무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대의제와 비슷한 면이 존재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당신이 행사하는 한 표가 民主주의인가?
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는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에 대해 묻는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대의 민주주의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한다. 선거 외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선거가 대표 선출의 유일한 수단처럼 생각되면서 선거제도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반장선거에서 대선까지, 선거는 우리의 유년시절부터 일상 곳곳에 자리하며 무비판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대표선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왔다. 선거에 대한 무의식적인 신뢰가 알게 모르게 깔려있는 것이다.
선거 제도는 분명히 민주적이다. 또한 유권자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 공약 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재선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정착된 곳에서 대표자는 항상 여론에 의한 행위의 제약을 받는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한 나라의 대표를 뽑아 통치하는 방식인 간접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 정치체제 밑에서 나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한 나라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선거라고 생각해 왔다. 다만 선거를 행하는 방식에 있어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 간선제와 같은 불공정한 선거가 아니라는 전제인 경우에 한해서이다. 우리나라는 투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지켜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는 대의제에 가장 적합하고 민주적인 방식이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모여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나에게 이 책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제목을 읽는 순간 ‘이 책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선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 또한 선거가 민주적이지 않다면 어떤 제도가 가장 민주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버나드 마넹에 의해 쓰여진 「선거는 민주적인가」는 ‘현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민주주의의 특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다.
책에는 고대 아테네의 고대 민주주의부터 근대 공화정 초기의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까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형태의 변화와 그 특성들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들 중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가장 초반에 나오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다. 책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형태 중 가장 이상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적인가 서평![[서평]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읽고, 선거의 베일을 걷고 들여다 본 민주주의](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19/10/01/data23453346-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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