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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책

-아시아경제 위기의원인과 대책-목차1.들어가며................22.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22.1 아시아 거품경제의 붕괴..22.2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32.3 환율정책의 실패................42.4 자본시장의 불완전성........52.5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63.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의 동향................73.1 태국.....83.2 인도네시아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1996년부터는 부동산의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났고 거품붕괴 과정이 진행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건설업체와 부동산개발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도산이 늘어나고 그러한 기업의 도산은 돈을 융자해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한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1997년 4월 말레이시아는 은행의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총대출의 20%로 제한하였으며 인도네시아도 토지 구입자금 대출을 금지하였음, 그간의 외환유치로 형성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계속해서 도산하는 기업의 부실 채권과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감당해 낼 수는 없었으며 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다음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아시아 4개국 외채추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표1) 아세안 4개국의 외채추이) 자료: The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8.단위 : 억달러199119921993199419951996태국*************32908인도네시아79588*************290말레이시아*************43398필리핀*************944122.2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 두 자리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오던 수출이 1996년부터 엔貨 약세와 중국산 저가품과의 경쟁 격화에 따라 급속히 둔화되면서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중 태국은 수출(통관기준)이 1990∼1995년중의 연평균 18.8% 증가에서 1996년중에는 1.8% 감소로 반전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같은 기간중 8.9%에서 6.4%로 하락하였고 또한 경상수지가 1995년에 이어 1996년중에도 GDP 대비 8%에 이르는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4년 외환위기 당시의 멕시코수준(7.8%)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1993년에는 방콕역외금융시장(BIBF: Bangkok Inte rnational Banking Facility)을 설립함으로써 단기자본 유입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태국이 BIBF를 통해 역 내외거래를 사실상 허용하였던 것에 반해, 싱가포르는 역내외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둠으로써 이번 외환위기에서 빗겨갈 수 있 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도 국내기업이나 은행 등 거주자에 의한 외화거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여 급속한 금융자율화정책은 결과적으로 민간의 대외채무비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 후반이래 외환 자본거래 자유화의 영향으로 외자 유입이 확대되면서도, 각국은 그것을 감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정비에 소홀히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 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취약한 구조하에서 1990년대에 들어 선진국 국제금융자본들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 대한 투융자를 크게 증대시 킴에 따라 무분별한 민간의 단기자본유입은 더욱 확대되고, 자산인플레의 발생과 경제확대에 수반한 소비의 급팽창 등 경제구조 의 왜곡이 심화되었던 것이다.2.5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우선 기업부실, 금융부실의 누적이 위기 초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최근의 금융위기 발생은 연초부터 누적된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떠넘겨진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다. 부실규모는 은행이 28조원, 종금사가 4조원등 총 32조원 규모였다. 한계 기업을 부도처리하지 않고 금융기관 부실처리를 지연시킨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정부정책의 失機와 과단성 결여는 금융시스템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다. 기업부실, 금융부실은 대외신인도를 더욱 악화시켰고 동남아 외환위기가 확산된 것이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당시 한국 경제는 관치금융, 경영의 폐쇄성, 안이한 대응 등으로 이미 체질이 약화된 상태였다. 자금난이 가중된 종금사들은 대출 축소는 물론 기존대출까지 회수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연쇄부도의 위-------------------------------------------한편 태국의 실질GDP에 있어서는 96년의 6.4% 성장에서 97년중 0.4%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한 데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금년 들어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2.4분기중의 4.3%에서 금년 1.4분기중 9.0%로 높아진 데 이어 4∼5월중에는 10%를 상회하고 있고 상품수지는 작년 2.4분기중의 32억달러 적자에서 4.4분기중 25억달러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금년 1.4분기중 32억달러 흑자로 확대되었으며 4∼5월중에도 흑자기조 지속은 계속되었다. 수출은 작년 2.4∼4.4분기중 7∼8% 증가하였으나 금년 1.4분기 중에는 0.7% 감소로 반전한 데 이어 5월중에는 12.8% 감소하여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입부문역시 작년 2.4분기의 3.8% 감소에서 금년 1∼5월중 약 39% 감소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표6) 태국의 주요 경제지표) CP 상승률; 기간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상품수지; 통관기준,수출, 수입;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외채 잔액; 기말기준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The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8.WEFA, Asia Economic Outlook, 1998. 4.Reuters, Bloomberg--------------------------------------------------------------------------------1996 1997 1998-------------------------------------------------------------------------------Ⅰ Ⅱ Ⅲ Ⅳ 연간 Ⅰ 4 5-------------------------------------------------------------------------------------------------------------------인도네시아의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실질GDP는 작년 2.4분기중 6.0% 성장에서 4.4분기중 1.4% 성장으로 대폭 둔화된 후 금년 들어서는 1.4분기중 및 2.4분기중 각각 7.9% 및 16.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2.4분기중 5.1%에서 금년 1.4분기중 29.6%로, 5월중에는 49.7%로 가속화되었으며 상품수지는 작년 2.4분기중 25억달러 흑자에서 금년 1.4분기중 51억달러 흑자로 확대되고 4월중에도 흑자기조 지속되었다. 수출과 수입을 보면 수출은 작년 2.4분기중 8.2% 증가에서 금년 1.4분기중 0.8% 감소로 반전한 데 이어 4월중에는 9.6% 감소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수입 역시 작년 2.4분기중 7.8% 감소에서 금년 1.4분기중 및 4월중에는 각각 32.7% 및 47.3% 감소로 감소 폭이 대폭 확대되었다.(표9) 국제 신용평가회사의 국가신용등급(장기외화신용 기준) 조정 추이Standard & Poor's) BBB 이상은 투자등급(investment grade)으로, BB 이하는 투기등급(speculative grade, 로 표기)으로 분류하며 AA∼CCC 등급은 + 또는 -로 해당 등급내에서의 우열을 구분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한국A (94.12.29)BBB (95. 4.18)A+ (94.12.29)BBB(94.11. 2)AA- (95. 5.30)BB (95. 5.30)BB+(97. 2.21)A+ (97.10.24)A- (97. 9. 3)A- (97.11.25)BBB (97.10.24)BBB-(97.10.10)BBB- (97.12.10)BB+ (97.12.31)A (97.12.22)B+ (97.12.22)BBB-(98. 1. 8)BB (98. 1. 9)B (98. 1.27)BB+ (98. 2.17)B- (98. 3.11)A- (98. 4.17)CCC+(98. 5.15)Moody's) Baa 이상은 투자등급으다.

경영/경제| 2001.12.02| 18페이지| 1,000원| 조회(688)

아시아, 금융위기, 경제위기, 외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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