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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세계 식량 수급 현황 및 수요분석

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최근의 세계 경제와 농업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협상과 EU, NAFTA, APEC 등 지역 경제협력체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 나라의 농업도 UR 농산물협상의 타결, APEC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또한 최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으로 빠른 속도로 개방화,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의 개방화,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국내농업은 국제분업의 원리에 따라 재편될 것이고 세계시장의 수급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우리 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시장개방의 확대로 농산물 수입품목이 다양해지고 최근 곡물자급률은 30%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세계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곡물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에 있고 1990년대 이후에는 단수마저도 정체된 상태이다. 또한 1995/96년에는 곡물재고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국제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와 관련 장래의 식량수급에 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국제화 시대의 식량안보 달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식량안보의 문제는 대외적으로도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FAO/World Food Summit)의 ‘로마선언(Rome Declaration)’과 ‘행동계획(Plan of Action)’에서 강조되었다. 식량안보의 달성수단으로서는 식량수입과 재고관리, 국제무역과 더불어 적절한 국내생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최근까지 세계식량 수급사정은 수치상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추세이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는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환경재앙,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식부면적 감소, 불안한 국제곡물가격, 아프리카 등 일부지역의 만성적 기아 등 인류는 앞으로도 식량공급의 불안요인이 계속 될 전망이다. 세계곡물 수급 전망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양립하고 있으나 최근 악화되고 있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994년 말부터 전체 곡물생산량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고급원인 곡류와 설탕류 소비가 증가하였고 육류, 우유류, 해산물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 절대량은 선진국보다 훨씬 적은 것이었다. 이처럼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시대가 바뀌면서 식량 소비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은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소득수준, 그리고 식량공급체계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지역별 연도별 곡물과 육류의 소비량 추이(단위: kg/1인/1년)지역연도곡류서류설탕류콩류채소류과일류육류선진국1964~661979~811997~99*************663836334.94.65.*************80176202212개발도상국1964~661979~811997~9**************************6*************445세계1964~661979~811997~**************************9616*************78자료: World agriculture: towards 2015/2030, Summary report, FAO(2003)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쌀, 보리, 밀, 옥수수 같은 곡물을 직접 식량으로 이용하는 양이 줄어들고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과 축산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식량연쇄단계의 상승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부류는 소득이 많은 나라 국민으로 이들은 주로 축산물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식량연쇄단계를 이끌지 않는다. 북아메리카와 대부분의 유럽지역, 일본, 호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저개발국가의 국민들과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으로서 주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국가 이다. 이들은 식량연쇄단계를 높이고 싶지만 그럴만한 능력이 없어 곡물이나 고구마 같은 서류를 직접 식량으로 이용한다. 셋째 부류는 소득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사람들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속한다. 이들은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씩 부유한 국가 사람들과 같은 ,5612462,464Russia4,37212,6213,1146,702Iraq2,8011,5791,9252,102Syria3008001,200767Israel1,5531,6919511,398Turkey558839854750Japan5,8365,5795,7515,722Ukraine5,4866,569664,040Korea(S)3,9794,0523,4343,822EU-2514,23219,94010,93115,034EU-2510,71613,9215,91210,183Other Europe1,8721,6571661,232UAE1,1491,0101,1351,098Others5,5256,4428,3906,786Others13,80615,23216,41515,151U. S26,27022,83432,29527,133U. S2,9531,9581,7602,224세계수출110,749109,905104,519108,391세계수입110,749109,905104,519108,391자료: USDA잡곡의 경우 세계 소비량은 매년 8~10억 톤 수준으로 미국이 세계 잡곡 소비량의 2.2억 톤을 소비하여 세계에서 최대 잡곡 소비국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1.38억 톤을 소비하여 세계 소비량의 15%를 차지한다. 즉, 세계의 잡곡의 40% 가까이 미국과 중국이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잡곡의 교역량은 세계 생산량의 12% 수준으로 미국이 2003/04년도 5.4억 톤인 잡곡 생산량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잡곡 시장의 독무대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잡곡의 수입은 일본이 세계 교역량의 20%를 차지함으로써 세계에서 최대 잡곡 수입국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최대 수입국 중의 하나이다. 세계의 잡곡 주요 수출입 국가 현황(2002~2004)(단위: 천 톤)국가수출국가수입2001/022002/032003/04평균2001/022002/032003/04평균Argentina9,08913,05510,83410,993Canada4,1884,0982,0813,.9%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의 10대 쇠고기 수출 국가는 아래 표에 보는바와 같이 세계 수출량의 25.0%를 점유하고 있는 브라질을 선두로, 호주 21.5%, 아르헨티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있다. 세계 10대 쇠고기 수입 국가는 세계 수입량의 34.5%를 수입하는 미국을 선두로 일본 13.4%, 러시아 15.1%, 유럽연합 12.1% 등이 있고 한국은 5번째 최대 쇠고기 수입국으로 위치하고 있다. 세계 쇠고기 주요 국가별 수급 및 교역 현황(단위: 천 톤)국가생산소비국가수입국가수출2**************************12004브라질6,8957,9756,1916,400일본1,002647브라질7481,628EU8,0847,9417,6588,225러시아648730호주1,3991,394중국5,4886,7595,4346,703EU358583아르헨티나169623아르헨티나2,6403,1302,5142,512멕시코426287인도370499인도1,7702,1301,4001,631한국246218캐나다575559호주2,0492,114653754필리핀113164뉴질랜드496606멕시코1,9252,0992,3412,368이집트136114우루과이145410캐나다1,2501,4969691,055캐나다600111EU502358러시아1,7601,5902,4002,308홍콩7181중국6061뉴질랜드609720--대만7880우크라이나98108기타5,1934,0785,3783,954기타159152기타8143미국11,98311,26112,35112,667미국1,4351,669미국1,029209세계49,64651,29348,70849,757세계4,9724,836세계5,6726,498자료: USDA-FAS,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November 20052004년 현재, 세계의 3대 돼지 사육지역과 돈육 생산지역은 중국, 유럽연합, 미국이다. 사육두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 사육두수의 49.1%, 유럽연합은 14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계수로 본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GDP, 밀 가격 순으로 두 가지 요인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통계량은 256.186 (유의확률 0.000)으로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인인 요인 2가지는 종속변인인 쌀 소비량에 대해 전체 변량의 96.5%를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모형에 대한 잔차분석을 한 결과 이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쌀의 수요를 분석하는데 자체가격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Ⅳ. 세계 속 한국 식량산업 정책의 방향1. 세계의 식량 사정세계는 급격한 인구 증가, 기후 변동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가격 폭등, 전쟁, 정치적인 이유에 따른 수출국의 수출 금지 조치와 생태계 파괴 현상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식량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곡물 소비 급증, 중국이나 인도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나 동유럽 지역 국가들의 불안정한 식량 수급 사정,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한 생산 확대의 어려움과 국제적인 곡물 수급 조정 기관의 부재로 세계 식량 수급 문제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지역별로 공급 과잉 또는 부족 현상이 생기고 이에 따른 포식 및 기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아시아 지역의 통화 위기로 인한 경제 혼란은 세계 곡물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에 대한 증거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식량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식량 자급 능력 유지 및 식량 비축과 수입 확보를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또 식량과 식량을 위한 농업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식량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식량의 부족 상태 즉 식량 대란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식량이 앞으로는 국력이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내다

농/수산학| 2005.12.27| 43페이지| 3,000원| 조회(1,305)

세계식량, 세계식량수급, 식량수급현황, 식량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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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경제학] 상무소각장 평가A좋아요

1. 서론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여 왔으며, 연평균 폐기물의 발생량이 약 10%씩 증가하여 왔다. 오늘날 봇물처럼 배출되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 단체들간에 쓰레기 처리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도 한다. 폐기물 처리는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매립에 의존하여 왔는데 이제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때에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방안인데, 우리나라의 폐기물 소각처리 수준은 1991년의 경우 전체 쓰레기의 2.2%정도만 소각처리 됨으로써 일본, 덴마크 등 소각처리율이 7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1991년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 쓰레기의 분류방법을 발생원에 의한 일반 및 산업폐기물에서 성상에 따른 분류로 바꾸어서 일반 및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게 되었고, 과거 산업폐기물에 속해 있던 폐기물 중 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이 적은 산업폐기물의 상당량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1991년도에 1.6%에 불과하던 생활쓰레기의 소각율은 1977년도에는 약 14%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많은 도시 쓰레기의 소각로가 발주되고 건설 중에 있어 폐기물 소각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각장의 소각설비들이 과거에는 소규모 단순 기계장치들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대형화, 자동화되고 있다.처음에는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를 강력히 반대하던 주민들이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소각장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할 수 없게 되자 전략을 바꾸어 되도록 소각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쓰레기 소각장은 지가하락, 오염과 악취 및 건강상의 위험 등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불이익이 소각장 인근 거주민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감정적이고 상반된 입장차이를 가능한 배제하고 상무소각장 자체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2. 본론1) 상무소각장에 대하여상무소각장의 공사기간은 '96. 6. ~'00. 9. 15까지 이루어졌고, 사업비는 총 743억이 소요되었다. 사업비는 광주시청과 광주시 도로공사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였고, SK건설이 시공했으며,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다.쓰레기 처리규모는 하루 400톤이며 현재 100% 가동하고 있다. 광주시의 일일 평균 쓰레기량이 약1400t가량이며, 그 중에 약 30%정도를 상무소각장에서 처리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는 재활용 내지 매립되고 있으며, 소각하고 남은 재 20t도 매립하고 있다. 상무소각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만을 소각하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되기 전에 따로 분리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운정동에 위치한 위생매립장에서 매립되는데 침출수등은 따로 정화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소각하는데 드는 t당 쓰레기 처리비용은 1,3520원이며 연간 20억이 소요되며 총체적인 운영비는 연간 48억이 사용되고 있다. 쓰레기의 t당 처리비용과 운영비는 각 구에서 쓰레기봉투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지불되고 있다.소각장 위치가 상무지구로 선정된 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시 그에 따른 쓰레기양에 대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상무신도심지 조성시 예상 쓰레기량이 240t으로 예측되었고 따라서 200t이상의 소각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그런데 광주시에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쓰레기 처리문제와 매립부지의 선정 어려움을 감안해서 막대한 건설비용과 운영비응 줄이자는 차원에서 200t짜리 소각로를 2개 설치하여 400t처리규모의 상무소각장을 건설하게 되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소각장이 건설됨으로써 얻는 편익은 소각장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주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지만 쓰레기 소각장 가동으로 발생하는 인근주민의 추가적인 비용지불은 소각장이 입지하는 일부지역에만 나타나게획의 수혜자집단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쓰레기 소가장 건설로 발생하는 비용(지가하락, 소음, 악취 등 건강상의 문제로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소각장 주변지역의 주민이 그 수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수혜자 집단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 기획에서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영향지역 내의 주민들을 수혜자 집단대상으로 한다. 시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영향내의 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을 일컫는 것으로 상무소각장의 경우는 호반아파트 101∼103동, 금호대우아파트 104∼110동, 현대아파트 101∼103동과 105동이 여기에 해당된다.대상지역건물동수가구수호반 아파트3540금호대우 아파트7816현대 아파트4354계141710② 비용부담자이 기획의 비용부담자는 처음 계획대로 상무 소각장을 광역적으로 운영할 때 이를 이용할 광주 시민 모두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철저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설로 편익을 받는 집단에 의해 보상안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보상안의 재원 및 보상계획은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3) 목표설정이 기획은 표면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상무 소각장이 현재 가동중이고 또한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계속적으로 가동해야한다는 목표아래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비용-편익계산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과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비례하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 목표의 설정-회피행위 모형(상무소각장 질적 회피행위를 보도록 하겠다. 상무 소각장은 주변 주민들에게 크게 건강문제와 경관파괴라는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런 피해감소를 위한 회피행위로 현재 경관회복을 위해 꽃박스 설치 및 수림대를 조성하였고,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복지관 운영을 통해 사우나나 수영장 등을 설립해 주었다.이 회피모형을 통한 상무 소각장의 질적 개선의 이전은(현재) MC0으로 소각장 주변 주민의 질적 수준이 Q0이므로 상무 소각장의 질적 개선을 통해 MC곡선을 MC1으로 이동시키고 그로 인해 상무 소각장 주변 주민의 개인환경의 질적 수준을 Q1으로 향상시키고 편익을 증가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다.4) 실제 적용-설문조사의 설계 및 결과 요약이 설문조사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집단의 소각장의 인지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상무 소각장을 이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쓰레기 대란문제의 일부분 해소와 쓰레기 배출의 자유로움을 강조하면서 가상시나리오를 통해 각 가정이 쓰레기 배출에 따른 지불 의사액을 추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소각장 이용의 편익-비용을 계산하고자 한다.① 전제조건*조사내용에 있어서 시청이나 상무소각장 인근 거주민의 감정적 의견은 가능한 배제한다.*조사대상은 광주 상무소각장이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한함.*앞으로도 상무소각장은 100%가동을 한다.② 대상지역과 표본설문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광주시민 모두를 조사하기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비용부담자에 해당하는 광주시민 30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설문조사와 수혜자 집단에 해당하는 상무소각장 주변주민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설문조사1-상무소각장 인근 거주민을 제외한 광주일반 시민 30명·설문조사2-상무소각장 인근 거주민 30명. 상무소각장 인근 거주민은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른 것으로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함.(현대아파트101,102,103,105동 금호대우아파트 104∼110동 호반아파트 101∼103동으로 각 아파트 별로 10명무소각장의 이용을 통한 쓰레기 배출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비용수용 의사를 물었을 때 비용수용을 할 의사가 있다는 답이 46.7%, 비용을 낼 의사가 없다는 답이 53.3%나왔다. 그리고 이런 비용수용 의사를 찬성한 사람의 경우 비용 수용방법에서는 지방세 인상이 5.3%,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이 68.4%가 나왔다. 그리고 비용수용의사를 반대한 사람의 경우 소득부족의 이유를 댄 사람은 18%, 비용부담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 72%였다. ● 가상시나리오를 통한 지불 의사액 추정 결과---상무 소각장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300억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300억은 소각장 환경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문제까지 최종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안전성 확보한 소각시설비(상무소각장이 환경법에 따라 다이옥신 검출이 기준치 이하이지만 선진국의 수준으로 볼 때 다이옥신 검출이 절반이상 더 감소되어야함), 소각장 주변 환경복구 비용 및 보전비용, 친 환경적 정화정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상무소각장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각장 주변 주민의 건강상의 위협과 재산상의 손해 등 소각장 가동의 피해를 광주 시민이 인식하여 현 광주 총 가구 수 252,000가 1가구 당 12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상무 소각장의 환경 질적 수준이 개선 될 수 있으며 상무 소각장 주변 주민의 개인 환경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편익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 응답자 63.3% 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각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량의 제약이 없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대한 지불 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월 평균소득, 교육수준, 환경투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이때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 추가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 의사액을 추정하면 가구 당 평균 2,168원 수준이다.겠다.

경영/경제| 2002.12.12| 12페이지| 1,000원| 조회(899)

쓰레기소각장, 광주 상무소각장, 자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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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기원복지제도의 시작은 1601년 영국의 구빈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세기에서 17세기 영국에서는 모직물공업의 발전에 따라 양모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는 수익이 적은 농업방식에서 벗어나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수익이 많은 목양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클로우저Enclosure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농촌에는 많은 잉여노동력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였다. 직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부랑자, 거지, 도적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영국은 구빈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구빈법은 굶주리는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며, 복지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다.복지국가는 2차대전 이후 일반화되었지만, 사실상 1880년대 초 독일에서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자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었는데, 1878년 [사회주의자 단속법]을 시행하며 이와 함께 반대급부로 [사회보험]을 실시하였다. 1880년대 황제교서Kaiserliche Botschaft에서 그는 사회민주주의의 과격한 행동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독일 근로자의 생산력과 근로의지를 저하시키고, 경제위기의 주요인이 된다고 비스마르크는 생각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 때문에 그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회보험입법, 재해보험법, 노령보험, 의료보험법 등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법제화된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하였으며, 노동자는 재해, 질병, 노후에 대한 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1908년 독일을 방문했던 로이드 조지Lloyd George는 영국의 사회개혁 입법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08년부터 1909년에 자유당 내각에서 로이드 조지 재무장관은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양로보험과 누진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양로연금법은 하한선에 소득이 못 , 생활보호, 주거비 등이 속한다.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추가로 사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각자의 의사에 달렸다. 여기에는 수백만 마르크에 달하는 책임보험에서부터 단 몇일만 유효한 여행가방보험 등 각양각색의 보험이 있다. 독일 국민의 85%는 사설 가계보험에, 55%는 생명보험에, 53%는 책임보험에, 36%는 기타의 사고보험에 들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초과보험(Uberversicherung)에 들어 있다.사설 복지사업은 교회, 종교단체 혹은 사설 단체들이 집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다르다. 이러한 단체들은 국가의 복지사업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사업단체들의 주요 자금원은 기부금이다.2. 역사독일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시초는 광부들이 사고를 당한 어려운 처지의 동료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의 금고를 설립했던 중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19세기 말경에야 광범위한 사회보장은 이루어졌다. 점점 더 많은 산업근로자들을 낳게 한 급속한 산업의 발달이 그 동인이 되었다. 근로자들은 오래도록 무방비 상태였다. 그들의 적은 급료로는 돈을 적립할 수 없었고, 질병과 사고 앞에서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독일의 국내정치를 자극했다. 당시의 제국총리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는 점진적으로 사회법을 만들어 나갔다. 이는 격화되어 가는 노동자 운동의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이유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했다. 이같은 입법으로 다른 산업국가들에게 표본이 되기도 한 현대적인 사회보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1883, 1884, 1889년에 제정된 법률들은 오늘날까지 독일 사회보장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의료, 사고, 노후의 세 가지 보험 분야를 설정했다. 1911년에 이 보험들은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는 제국 보험체제 속에 통합되었는데, 이때 미망인과 고아 연금을 통한 잔류생존자 보호제도도 도입되었다. 폐질 및 노후보험은 모든 고용인에게로 확대되었다. 19큰 관련을 갖는다. 이들 학파의 주요 관심사는 공공재정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극복해가는데 있었다. 그리고 이들 학파의 주장이 이후 사민주의 정당의 주요 정강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들 정강의 요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를 국가가 담당토록 하는 것이며, 복지분야에서는 의료체계의 국유화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서구사회들이 공공주택을 건립하여 보급한 것이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즉, 오늘날 영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이상의 이념적 정당적 배경 하에서 케인즈주의 경제학과 사회 안전망(welfare safety)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보수당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영국에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큰 변화는 대처 수상 집권 이후부터인데, 대처수상은 이념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특히 복지분야에서 이전 보수당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다. 케인즈 이론이 완전고용이론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산자유주의는 이 목표를 포기하고, 일정 정도의 실업은 정상이며, 불가피하다는 규정 하에 노동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이 결과 국가는 완전고용이나 복지사회 등에 소홀해지게 되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 국가예산의 축소와 시민부담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대처가 만든 '민영화(privitization)'는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기조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후 점차 세계적 추세로 확대되어져 갔다. 한편으로 민영화는 사회복지분야의 완전한 민영화의 왜곡된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인데, 이는 대처정부 조차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영국 복지정책이 든든한 골간을 유지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대처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현 집권 노동당이 오히려 보수당인 대처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으로 영국이나 유럽 등지의 복지제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사회민주화 과정이 없었으며, 복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우리 시기. 둘째, 2차대전이후 진보적 의미의 복지국가로 특징 지워지는 [케인즈-비버리지 모형]의 접근 시기. 셋째, 80년대 이후의 대처리즘(Thatcherism) 또는 신보수주의적 복지정책의 시기이다(손준규·김만두, 1992: 235∼310; 신섭중 외, 1994).1. 초기의 [빈민법]1601년 제정된 영국의 [빈민법]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천명하였다는데 상당한 의의를 두고 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일컬어지는 이 법은 빈민을 세 계층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및 빈곤 아동으로 구분되었다.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빈민세]에 의한 구빈대책을 세웠다. 이후 1834년에는 [신빈민법]이 탄생하였다. 이 법에서는 구제를 받는 개인의 생활상황은 실제적으로나 외견상으로나 국가의 구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최하수준 노동자의 생활상황보다 열악해야 한다는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의 원칙]이 적용되었다.이 시기는 빈민법으로 특징 지워지는 구제 한계 속에서 전형적인 자유주의시대의 [잔여적 접근법](residual approach)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극빈층에게만 급여자격을 주는 이 방법은 수혜자에게 2등인간의 낙인을 찍음으로써 치욕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으로 빈곤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이후 빈민법의 구제 한계에서 벗어난 빈곤문제는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 빈곤의 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청된다.2. 복지국가의 탄생2차대전 종결이후 1945∼75년까지를 복지국가 발전의 황금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비버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1942년)원 제목은 [사회보험과 관련 사회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ocial Services)이다.를 기점으로, 영국 복지국가체제의 기초가 된 [케인즈-비버리지 모형]의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그러나 이미 20세기초부터 빈곤예방이 강조되면서 사회보험의 체계와 기능이 도입되었다. 190기에 빠뜨리게 된다. 생산성의 저하와 이윤율의 하락은 세수감소와 실업증대를 가져왔고, 실업증대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대는 세수감소와 맞물려 공공적자를 크게 증대시켰다. 이런 상황은 공공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복지지출에 대한 강한 삭감압력을 낳았다. 이렇게 경제위기는 재정위기를 초래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는 성장둔화를 타개하기 위한 자본 국제화와 유연적 생산방식의 확산에 의하여 그 기반을 잠식당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2차대전 이후 국민적 합의사항이었던 복지국가의 정당성 역시 약화시켰다. 탈세·조세저항이 심화되면서 정부개입에 대한 신뢰가 눈에 띄게 저하되었고, 복지제도의 효율성·민주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면서 관료제화에 대한 공격 역시 날카로워졌다(김영순, 1996: 122∼123). 복지국가의 구조적 위기는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났지만, 대응은 나라마다 날랐다. 영국의 대응은 대처리즘에서 잘 나타난다.3. 대처리즘의 전환1979년 이후 대처의 보수당 정부에서 주도하였던 복지국가에 대한 정책전환은 영국 복지정책의 역사에서 19세기의 구빈법 개혁, 2차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의 개혁에 이어 세번째 전환점으로 지적된다(신섭중외, 1994: 47). 대처리즘의 핵심은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의 구축이며(Gamble, 1988), 이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케인즈·비버리지적 요소로부터의 급격한 이탈이다(김영순, 1995: 188∼190). 케인즈적 요소에 대한 공격은 공공지출의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 및 감세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전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비버리지의 보편주의 원칙(universalism)을 포기하는 정책기조를 채택함으로써 [잔여적 접근]으로 회귀한 것이다.신보수주의적 복지정책의 기조를 보면 첫째, 자조(self-help)와 개인책임의 원칙이다. 이는 복지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에서 후퇴하여, 시민권으로 주어지는 국가복지의 의존이 아니라 시장과 개인에의 의존을 강조하는 것이다.다.

인문/어학| 2001.11.15| 9페이지| 1,000원| 조회(1,186)

복지정책, 비교사회학, 독일, 스웨덴,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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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 정책

자연의 품안에서 자연이 베푸는 생명의 혜택만으로 삶을 살아가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먹는 것과 입는 것, 사는 집과 일하는 공간, 일과 여가를 위해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자연이 베푸는 정도를 넘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모와 속도가 자연환경의 한계를 지나치고 있어 소비생활의 위기, 나아가 인간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에선 기업의 생산활동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며, 자원이 고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당 부분 맞는 말이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생산과 소비는 무엇이 앞선 문제라고 못박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자동차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전기와 물을 낭비하고, 일회용품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여 환경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소비생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라는 어떤가를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환경에 대한 인식정도?독일은 1960년대에 환경오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70년대에 들어 환경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후로 태양열, 풍력에너지, 수력에네지 등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에너지 정책, 3원 촉매장치 부착의무화, 배기가스 정기검사 실시 와 자동차 배기가스 억제정책과 함께 도시의 각 도로마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등의 대기오염 억제정책, 도시 생활 하수와 산업 폐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질개선을 노력하는 수질정책, 재활용 정책등을 통한 쓰레기원을 최소화하자는 페기물 정책을 펴서 20여년 후인 지금은 환경의 선진국으로 거듭 발전될 수 있었다.특히, 환경 선진국 독일에서도 환경수도 로 유명한 프라이부르크는 70년대 핵발전소 설립 반대를 시초로 지금까지 많은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고, 다른 도시보다 훨씬 먼저 환경청을 설립하여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보호하는 등 흑림 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그에 비해 우리 나라는 환경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91년 두산 페놀사건 이후라고 볼 때 너무 뒤늦게 환경의 중요성을 느낀 것 같다. 지금은 나름대로 우리 나라에서도 환경상품구매운동, 자원재활용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녹색도시 만들기 운동, 에코가족운동 등이 널리 시행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공동 처리한다든지 소각장건설문제에 주민들이 공동 참여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소수의 단체에 불과할 뿐 아직까지 내가 아니면 안되겠다 라는 인식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쓰레기 매립장 설립 건에 있어서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 피해를 가져온다며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등 지역이기주의가 심하다. 또한 손쉽게 환경정보를 구입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주는 기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는 실상 환경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없다. 정보공개법이 실현되지 않아 최신의 정보와 자료를 그때그때 받아볼 수 없고 다만 그 시기가 지나야만 일반인들이 얻을 수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활발히 활동중인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는 91년에 설립되었는데 이용대상이 다양하고 자료형태 또한 인쇄매체에서 시청각매체에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특성이 인력과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이용방법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관련 정책을 98년도에 정부의 녹색소비 관련 정책 을 내세워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성 제고,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환경 친화적 제품의 개발, 환경 친화적 정부 조달정책의 추진,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지원 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책에 대한 대중적 재평가나 검토가 따르지 않고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성과들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미숙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환경문제에 대한 실천 방안오늘날과 같은 환경위기의 시대에는 소비를 할 때 돈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일 못지 않게,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소비생활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환경을 고려한 소비, 그것이 바로 녹색소비이다. 이런 녹색소비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로 미래세대의 삶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다음세대에서도 행복의 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녹색소비는 바로 소유욕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되짚어보는 것이며 작은 것이 아름답다 는 말의 의미를 새기는 실천행위로 보다 친환경적인 소비행위를 하기 위함이다. 이런 녹색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독일의 쓰레기는 두 가지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비 분리형 쓰레기, 즉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다. 이것은 역시 쓰레기 봉투를 사야하는데 집 앞에 밀페형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거기에다 버리게 되어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분리형 쓰레기 배출인데, 재활용 센터에서 바로 소비자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과 일단 공장으로 들어가서 딱고, 조이고, 기름쳐서 사용해야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재활용하는 곳은 각종 신발, 책상, 의자 등이 치수별, 색깔별로 아주 깨끗하게 분리되어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리사이클링하는 곳은 병, 신문, 종이류 등등이 주요대상인데 동네별로 종이 색깔별로 여러 개 설치되어있어서 종의 색과 쓰레기의 색이 일치하는 곳에다 넣으면 된다. 주목할만한 것은 쓰레기의 분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끔 시스템이 준비되어있다는 점과 이런 쓰레기들을 자신이 편안한 시간에 버리면 가끔 시에서 회수하는 차가 와서 이를 회수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 나라처럼 매주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분리 수거하는 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고를 범하지 않고도 편하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를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방안) 재활용을 생활화하자- 집으로 들어오는 각종 광고전단이나 통지문의 뒷면은 전화내용이나 반찬거리를 메모하는 데 쓰고, 내가 받은 선물상자를 모았다가 다른 곳에 선물할 때 쓰고, 복사기 옆에는 상자를 놓고 잘못된 복사 종이를 모아 뒷면을 메모지로 쓰자. 종이뿐만이 아니라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도 아이들 장난감이나 화단에서 꼭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버리기 전에 한번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시 사용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전제되어야 한다.우리 나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데 워낙 높은 오염부하를 지니고 있어 썩는 과정에서의 악취, 침출수로 인해 2차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식단 줄이기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래의 가짓수 많은 음식 문화를 바꾸기가 쉽지 않고, 더욱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살기 위해 먹는 시대를 지나 각자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골라먹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방안) 여러 음식을 한 번에 내놓고 남긴 음식을 버리기보다는, 기호에 맞는 음식을 골라 덜어먹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매립지에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것이 아니라 타지 않고, 썩거나 분해되지 않으며, 곤충이 번식하기 어려운 쓰레기만을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동차 수가 급증하면서 폐차의 양도 늘어가고 있다. 그 폐차들 중 재사용가능한 부품은 4%정도밖에 안된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나머지의 쓰레기는 매립되거나 고철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오염뿐 아니라 토지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히 사용하고 잘 버리는 것, 즉 수명이 다한 차량을 적절히 폐차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방안) 승용차의 증가가 에너지소비를 주도하므로 경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을 만큼 보급화 되었는데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자전거는 사람이 개발한 운송수단 중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편이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가급적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을 짓고, 단열제를 확충하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등 엄격한 건축기준에 따라 지어진다. 또한 전기는 시간제 요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량제를 실시하여 절약하는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방안) 난방에너지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일괄 처리하므로,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의 오염물질까지도 제거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개별난방은 피하고 공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생산하도록 한다. 주택에 단열재를 사용하여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 결로방지, 소음방지 등의 효과를 본다.독일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장 바구니를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헝겊으로 만든 바구니에서부터 바퀴가 달린 장보기 전용의 카트를 파는데 이는 어린이 장난감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생활화되어있다고 한다. 특히 비닐 봉투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 바구니를 선호한다고 한다.(방안) 포장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장바구니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보러 가기 전에 살 물건을 미리 적어간다. 인스턴트 식품은 포장쓰레기를 포함하므로 가능한 한 피한다. 주방용 세제를 살 때는 농축세제, 리필 제품을 사용한다.독일 베를린에서는 물을 보는 관점이 물의 절약에서뿐 아니라 깨끗한 물의 사용과도 관계를 둔다고 한다. 왜냐하면 베를린의 강과 호수는 뱃놀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자연공간으로서, 또는 도시에서 정화된 폐수 배출에 쓰이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방안) 물을 절약하기 위해 채소 씻은 물로 꽃에 물 주기, 화장실 수세 장치의 누수방지, 절수형 수도꼭지 달기, 물 절약형 샤워기를 사용하기.

인문/어학| 2001.11.15| 6페이지| 1,000원| 조회(1,569)

독일문화, 독일 환경정책, 독일 사회와 문화, 환경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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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맥주와 10월축제 평가A좋아요

Ⅰ. 서론'맥주 하면 생각나는 나라는?' 이란 물음을 던진다면 아마도 십중팔구는 독일을 점찍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맥주의 나라라고 믿고 있는 독일은 맥주 생산량과 소비량에 있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세계 25개 상위 맥주회사 중 독일의 맥주 회사는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음을 물론, 1인당 맥주 소비량도 체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 부문에서건 세계 1위에 독일의 이름이 올라있진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하면 독일이고, 독일 하면 맥주인 등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독일은 맥주 애호가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다. 국민1인당 연간 소비량이 131.2리터. 깡통맥주로 해서 430캔, 하루 평균 330ml나 되니 물대신 마신다고 해도 이해가 된다. 사실 독일은 식당에서도 물 값을 받으니 물대신 맥주를 먹는 다는 말이 실감난다. 그리고 독일에는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몇 개의 유명한 맥주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로컬비어 즉 지방 제조의 맥주가 중심이라 종류와 맛이 다양해서 독일어에는 맥주기행이라는 말이 있다. 특색 있는 각 지방의 맥주를 마시면서 얼큰하게 취한 기분으로 여행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맥주와 관련된 유명한 행사로는 뮌헨의 10월 축제(Oktoberfest)가 손에 꼽힌다. 세계 제 1의 맥주 문화 축제인 뮌헨의 'Oktoberfest' 에 대해 소개하면서 독일이 어떻게 세계적인 맥주의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독일의 맥주 맛과 맥주의 축제에 대해 다루고자 함은 독일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램에서이다. 그럼 이제부터 독일의 맥주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에 관련된 행사에 대해 알아보자.Ⅱ. 본론1. 독일 맥주의 역사⊙독일맥주가 유명한 이유는?현재 맥주 하면 독일을 연상하지만 맥주의 고향은 독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독일이 맥주의 본고장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중세 이후 독일의 장원 미네랄 워터와 흰 포도주를 차게 해서 음료로 마셔 왔는데 맥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런 배경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맥주 하면 독일을 떠올리게 되었다.⊙독일에서는 맥주의 양조방식은?1516년이래 '순수성 유지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에 의하면 호프, 물, 맥아의 순수 자연원료 외에 방부제 같은 화학물질을 첨가하면 위법이다. 그런데, 방부제를 넣지 않으면 장기 보존이 어렵고, 냉장보관을 해야하는 등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덜란드나 미국 맥주보다 시장성이 약하다.독일에는 맥주 양조장이 1천8백개 정도 있으며, 큰 회사보다는 작은 마을 단위의 양조장이 대부분이다. 독일은 맥주의 종주국으로서 맥주 제조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호프를 사용한 맥주를 최초로 만들었다. 호프의 사용은 코카사스 지방에서 배웠다는 설도 있으나 어쨌든 호프를 사용한 맥주는 독일에서 완성됐다. 독일의 맥주는 일찍이 중세기부터 산업형태를 이루어 수출하였으며, 특히 수도원에서 맥주양조가 활발하였다. 수도원 양조장은 바이에른 지방에 많이 있었는데 16세기까지만 해도 수도원은 맥주 양조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16세기 바이에른 대공인 빌헬름 4세는 맥주 양조업을 장악하고 궁정양조장인‘호프 브로이 하우스’를 개설하였으며, 바이에른 맥주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맥주의 원료는 보리, 호프 그리고 물만을 사용하도록 하는‘맥주의 순수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보리 이외의 곡물로 만드는 몇 가지 맥주를 제외하고는 오늘날까지 독일 전국에 적용되고 있다.⊙독일의 맥주 순수령이란?독일의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한 맥주는 전문 맥주양조업자가 생겨나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 전문양조업자들은 더 독특한 맥주를 만들기 위해 맥주에 각종 약초 등을 넣기도 하였다. 개중에는 더욱 빨리 취하게 하기 위해 독초를 넣는 경우도 있어 사람들은 점차 건강상의 문제를 의심하게 되었다.이때 12세기경부터 사용되는 맥주양조용 홉의 우수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홉의 상쾌한 쓴맛과 향기, 그리고 스린 빌헬름4세(1508∼50년 재위)인데 1516년 바이엘 연방의 빌헬름 4세는 맥주에 넣는 각종 첨가물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맥과 홉, 물만으로 빚어야 한다는 '맥주 순수령'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아직도 독일에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독일 맥주가 세계를 이끌어 맥주로 부각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홉을 사용하면서 맥주양조는 진일보했지만 여건상 와인이 맥주보다 양조에 훨씬 용이했기 때문에 맥주는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15세기말부터 맥주를 겨울철 추운 시기에 저온으로 천천히 시간을 들여 발효, 숙성시키는 '라거맥주'의 양조법이 개발되자, 양조시 잡균에 의한 오염이 적어지고 맥주의 품질도 향상되어 맥주양조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그뿐 아니라 1873년 독일의 '카를 폰 린네'가 액체 암모니아를 이용한 냉동기를 발명, 맥주양조가 겨울철뿐만 아닌 1년 내내 가능해지자 저온의 일정한 유지가 관건이었던 라거맥주는 이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또한, 파스퇴르는 영상 6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맥주효모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 맥주의 재발효를 방지할 수 있는 저온 살균법을 창안해 냈다. 그의 이름을 딴 '파스퇴라이제이션'이라는 저온살균법을 통해 맥주는 상온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2. 독일맥주와 독일인의 일상생활⊙독일의 맥주이야기독일인들은 맥주를 마신 뒤 맥주 값은 자신이 마신 양만큼만 스스로 계산하는데 서양이라는 문화적인 요소로 인하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지불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맥주를 마시면서 폭음을 하지 않는 편이며 술에 취하면 노래를 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프랑스인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민족은 독일인과 한국인뿐이다."... 아마도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건 독일민족이나 우리 민족이 마음 한켠에 여유로움과 소탈함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 아닐까...맥주는 점심식사 시간에도 마시는데 맥주는 술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한다. 맥주를 낮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0cc 캔 하나에 500~600원 정도로 더 싼 경우도 있다고 한걸 보면 말이다. 그러나 생맥주는 더 비싸다고 한다. 캔, 병 맥주가 더욱 저렴한 편인데 한국과는 반대인걸 보면 정말 독일에서의 맥주는 일상생활에서의 생필품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독일을 대표하는 맥주 상표는"뢰벤브로이"인데 이 회사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 유명하다. 그리고, 독일 맥주는 종류가 너무 많은데 비슷비슷한 맛을 가진 것도 많지만 각각 다른 캔, 병의 모양 때문에 수집을 해도 좋을 정도라고 한다. 입맛대로 골라먹는 일은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혀끝의 행복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 물론 현재 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독일인들이 일상생활 내에서 즐기기보다 함께 생활하는 일부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맥주에 대한 애정도는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중국 하면 녹차라는 것과 유럽 하면 차(tea)..그리고 독일 하면 맥주라는 음료문화가 조금은 부러워 보인다.⊙독일 맥주와 속담◈ 맥주는 건강의 근원이다. -독일 속담◈ 맥주를 마시는 것은 좋은 식사를 하는 것과 같다. -독일 속담◈ 맥주 한잔과 목숨의 보증만이라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명예 같은 건 버려도 괜찮다. -셰익스피어(독일 맥주 애호가였다고 한다.)◈ 맥주는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 맛은 쓰지만 마음을 여는데는 묘약이다. -후꾸자 유기찌◈ 독한 맥주에 매운 담배, 거기에 멋을 부린 아가씨, 그것이 나의 짐이다.-괴테의 파우스트◈ 우리들의 책은 쓰레기더미, 위대하게 하는 것은 맥주뿐, 맥주는 우리들을 즐겁게 한다. -괴테◈ 맛있는 맥주의 부탁이라면 나는 바지를 팔아 들고 신발도 전당포로 갖고 간다. -핀란드 국민시인 한즈◈ 우리의 운명에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는 한잔의 맥주를... -스코틀랜드 메리여왕◈ 사랑의 화살을 맞으면 맥주로 그 상처를 씻는 것이 좋다고 너에게 충고한다.-독일격언◈ 맥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과 한잔에 대한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다. 독일 맥주의 애호가로 유명한 괴테나 세익스피어 등등 많은 유명 작가들이 독일 맥주를 마시며 그들의 글을 남겼을 것을 생각하면, 혹은 적당량의 맥주가 건강과 자신의 운명에 필요한 윤활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보면 독일 맥주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보이지 않게 내재되어 있고 그만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3. 독일 맥주의 축제 "뮌헨의 10월 축제(Oktoberfest)"가을의 독일을 가장 독일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맥주가 아닐까 한다. 맥주는 포도주와 함께 독일인들의 일상적인 알코올 공급원이므로 비단 가을만이 아니라 사계절 모두 사랑 받는 술이지만 맥주의 도시 뮌헨에서 열리는 10월의 맥주축제(옥토버페스트)를 떠올리지 않고는 가을의 독일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 맥주 축제=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기뻐하는 술의 향연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다.⊙소개독일 문화와 예술활동의 중심지 뮌헨은 바이에른의 주도(州都). 거주인구 약 130만 명으로 남부독일의 중심도시이기도 한 이곳은 해마다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이면 도시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로 술렁인다. 이름하여 옥토버 페스티벌 ·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맥주축제가 열리는 것이다.이러한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는 일년 중 각 지방의 특색에 맞춰 전국에 걸친 맥주 축제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도 축제 기간 중 100여 개의 고유 민속행사 개최로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뮌헨 맥주축제가 가장 유명하다.가을에 유럽에서 개최되는 축제 주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이 뮌헨 옥토버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인원은 어림잡아 650만 명 이상, 독일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인파로 몰려든다.⊙유래옥토버 페스티벌은 1810년 바이에른 왕국의 황태자 르드비히와 작센의 테레사 공주 결혼식을 축하하는 경마경기에서 비롯되었다. 의례하는 경기에는 흥을 돋구기 위한 술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맥주가 그랬다. 맥주로 목을 축이고 경기의 열기를 식히던 독일인들의 맥주 마시기

인문/어학| 2001.11.14| 6페이지| 1,000원| 조회(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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