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국제물류의 중요성』Ⅰ. 국제 물류의 개념Ⅱ. 국제물류관리의 대응Ⅲ. 국제물류의 중요성Ⅳ. 국제물류의 형태Ⅴ. 국제물류의 기능별 특성Ⅵ. 국제통합물류시스템의 필요성Ⅶ.국제통합물류시스템 구축전략Ⅰ. 국제 물류의 개념국제물류는 국내물류보다 확대된 영역으로 원료조달, 생산가공, 제조판매활동 등이 생산지와 소비자가 동일국내가 아닌 국경의 다양화로 인하여 물류관리가 국내물류보다 훨씬 복잡하며, 운송영역이 넓고 대량화물을 운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경적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국제물류의 정의에 대하여 미국의 물류관리회의는 "완성된 제품을 생산완료에서부터 시작하는 외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활동"이라 하고있으며, 일본의 산업구조심의회에서는 "재화가 공급자에게 외국의 소비자에게 이르는 물리적인 흐름으로 주요한 요인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그리고 유통가공 등의 자유통활동과 물류에 관계되는 정보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제물류는 물자의 시간적?공간적인 효용의 창조가 중요하므로 각 기능들 중에서 특히 운송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각종 운송수단의 효율적인 연결과 각 운송수단의 연결점인 항만, 공항, 내륙터미널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운송효율의 제고가 도모되어야 한다.이러한 점에서 현재 항구에서 항구까지(Port to Port)의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의 합리화에서 나아가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의 복합 일관 운송 시스템이 국제물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국제물류와 국내물류 의 기능별 차이점기능국내 물류국제물류운송물류 거점을 이용한 공로운송(공로운송, 철도운송,내륙해송)항만이나 공항에 의한 복합일관운송(해송운송,항공운송,복합운송)보관.하역물류센터나 배송센터 중심의보관 하역 작업항만,공항,내륙거점 등의복합화물터미널등에서 보관하역 작업포장포장의 경제성,편리성, 간이성에 중점운송에 중점(파레트, 컨테이너 단위)정보화주, 운송업체, 주선업체등의독자적 정보 확보특정 터미널을개념 및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첫째, 주문생산이 아니고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생산하여야 하는 경우, 생산과정 등 가치를 부가하는 활동을 가능한 한 지연시킴으로써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재고가 진부화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서 본사국 생산시설에서는 수요예측에 근거한 필요량을 부분적으로 완성된 상태로 선적하고, 각 시장국 혹은 지역시장에 있는 배송센터, 대리점 등에서 최종적인 수요예측치 및 주문에 따라 조립 혹은 부분가공하게 하는 방식이 활용된다.둘째, 제품 및 고객의 이익 기여도 및 전략적 중요도 등에 따라 재고를 등급화하고 재고전략을 차별화한다. 즉 이익기여도가 높고 회전율이 빠른 제품은 재고를 분산시켜 고객이 원할 때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전율이 느린 제품은 지역운영본부의 창고나 지역거점배송센터(RDC)에서 통합 관리하고 고객의 주문이 있으면 빠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전략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안전재고 확보 필요량을 낮추고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셋째, 운송, 보관, 배달, 구매 등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전략을 활용한다. 원자재 집하시설, 거점배송센터 등을 활용하고, 물량이 많지 않거나 물량 변동폭이 큰 시장국의 경우, 영업용 물류시설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유럽경제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로테르담 등을 중심으로 유럽통합물류시스템이 구축되어, 1998년 현재 유럽통합물류센터의 56%가 네덜란드에 입지해 있으며, 21개의 국내기업들도 네덜란드에 유럽통합물류센터를 입지시키고 있다.넷째, 국제경영에 필요한 자본투자의 필요성 감소, 시설가동률 증대 등을 통한 투자수익율(ROI)의 제고를 위해, 국제화물 운송 및 주선, 보관, 정보처리 등의 물류서비스에 대해 전략적 제휴 및 아웃소싱 전략을 활용한다. Danzas, Nedlloyd(이상 유럽계), Ryder, Fritz(이상 미국계), Sunjin Shipping & Air Cargo(이상 한국계) 등이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의 EU 및 NAFTA의 형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제의 지역화 등 국제경영에 있어서의 환경변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국경의 의미를 축소시킴으로써 국제경영을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국제물류 지원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오늘날 물류관리의 합리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물류지원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의 핵심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물류관리의 중요성 및 이와 아울러 효율적인 물류관리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이 글로벌경영을 지원하는 국제물류는 국내 중심의 물류관리 보다 그 중요성 및 복잡성이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다.효율적인 물류관리시스템을 국제경영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만드는 것은 국제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제물류시스템이 커버해야 하는 광범위한 지리적인 영역 및 이와 관련된 긴 리드타임, 각 시장국에 있어서의 급격한 수요의 변화 및 시장환경의 다양성, 부족한 시장정보 등에 의해 초래된다.이러한 불확실성은 운송수단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일부 제품 및 소비자 계층에 있어서의 수요 표준화, 글로벌마케팅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해 감소되기도 한다. 즉 젊은 세대의 Cali-fornianization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사한 라이프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전파됨으로써, 운동화, 워크맨 등의 제품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는 특정한 제품 및 소비자 그룹에 한정되어 일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시장국의 특성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제품을 적응화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커짐으로서 국제물류관리의 어려움은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국제물류를 원활히 추진함은 국제간에 생산 및 소비가 조화되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계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국제물류는 유통비 절감과 서비스 향상으로 인한 판매증진을 통해 기업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Ⅳ. 국제물류의 형태*제조업자로부터 수출자, 수입자를 거쳐 판매자로 유통하는 전통적인 간접무역형태*수출업자가 수입국에 지점이나 기타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유통단계를 합리화한 형태*수입자가 수출국에 진출해서 유통단계를 합리화한 형태*제조업자가 수입지의 수입자와 직접 거래하는 직접무역형태*제조업자가 수입국에 공장을 설치하고 생산으로부터 유통?판매까지 일관하여 수행하는 형태*제조자가 수입국에 출장소 및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기에 제품이나 부품을 조립부품방식으 로 유통시키는 형태*수출하여 현장에서 조립 등의 유통가공을 행한 후 판매자에게 유통시키는 형태Ⅴ. 국제물류의 기능별 특성1. 운송기능운송은 물자의 공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소적 이동을 통하여 물자의 장소적 효용이 창출되게 한다. 운송은 물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실질적으로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비운송 요소는 운송과 배송을 원활히 해주는 보조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국제 물류의 경우에는 선사, 항공회사, 트럭운송회사, 운송주선업자 등을 통하여 화물선이나 항공기로 운송을 하거나 또는 최적 운송을 위해 육?해?공을 복합하는 일관복합운송이 수행된다. 이때 국내물류는 국제물류의 마지막 단계의 보조운송으로서 역할을하게 된다.2. 하역기능하역은 원래 운송과 보관 및 포장 사이에서 그 전후에 수행되는 화물취급작업으로 운송과 보관의 종속적 존재로 위치해 있다. 그러나 국제물류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높으며 하역의 합리화가 종합적인 물류합리화를 좌우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국제 물류의 경우에는 공산품일 때 이를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과정에서부터 철도역 또는 트럭 터미널 등의 내륙거점이나 공항 및 항만에서의 하역작업까지 각종 하역차량 및 포크레인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원재료일 경우에는 기초하역시설 등 많은 하역기기가 동원되어 항만 및 공항의 창고시설과 연계되어 운영된다.3. 포장기능포장은 물류 중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당한 단위로 묶어서 운송과 보관외시장에서 판촉을 위해 상품 품질이나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통과정 중 내용물을 잘 보호하고, 용기가 가벼우며 비용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포장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국제물류에서 포장은 국내물류와 비슷하나 보다 더 효율적인 수송을 위하여 포장화물의 컨테이너에 의한 단위화로 물류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4. 보관기능보관기능은 물자의 시간적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효용을 창출한다. 국제물류에서 창고는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 화물운송에 필요한 수출자의 창고 및 공장 창고나 내륙거점 또는 트럭 및 기차터미널 그리고 항구나 공항 등지의 보관기능이 우선하게 된다.국제시장이 기업에 중요한 영향요소인 경우 대규모 재고품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국제시장의 특성상 지리적인 원거리와 느린 수송 속도로 인하여 국내시장보다 재고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 보관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Ⅵ. 국제통합물류시스템의 필요성통합적 물적유통 혹은 로지스틱스(Logistics)는 구매관리, 자재관리, 그리고 완제품 물적유통의 개념을 비용 최소화와 고객서비스 수준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적 물적유통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모든 기능과 활동들이 기업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고 전사적 전략에 부합되도록 실행되고 조정되어진다.이렇게 물류시스템을 통합함을 통해, 수요예측 정확도의 제고, 재고유지 필요량 감소, 물류관리 활동의 오차와 불확실성 감소, 시스템 유연성의 제고를 통한 고객서비스 수준의 향상, 비용을 절감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객서비스 수준의 제고,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기계 및 설비의 효율적 이용 등과 같은 많은 효익이 기대된다. 특히 국제물류시스템은 국내 중심의 물류시스템에 비해서 통합의 필요성과 효익이 더욱 크다.그 이유로는 첫째, 시차 및 언어의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지연, 신용장 등과 관련된 재무적 요소의 개입, 해상운송 및 복합운송의 이용, 통관 등으로 인해 국제물류시스템의 경우, 사이클 타임이 길어
중국 IT산업(인터넷) 시장 진출전략▶▶▶ EC (shopping mall)중심으로목 차Ⅰ. 시작하며Ⅱ. 중국 인터넷 시장Ⅲ. 한·중 인터넷 쇼핑 비교분석Ⅳ. 중국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실태Ⅴ. 인터넷 쇼핑몰의 성공 조건과 마케팅전략 및 물류문제Ⅵ. 중국 인터넷시장 진출시 고려사항Ⅶ. 쇼핑몰 ITEM(MP3 Player)분석Ⅰ. 시작하며최근 중국 정보산업부 부장 吳基傳은 중국이 미국과의 WTO 가입 협의 조항에 따라 새롭게 관련 규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 정보통신 분야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중국 인터넷 시장에 있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개방의 차이점을 보면 먼저, 중국 ISP(ICP포함)시장을 모두 개방할 것이라고 중국정부는 올해 들어와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증권업계에서는 중국 인터넷 서비스업(ISP)에 대한 개방이 상당부분 늦어질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산업부 부장 吳基傳은 지난 1월에 "중국의 WTO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1/4분기내에 중국 인터넷 서비스업(ISP)시장을 외국자본에 개방키로 한다"고 발표했었다. 사실 지난해 9월에 吳基傳 부장은 미국 포츈지와의 회견에서 "중국 인터넷 서비스업(ISP)은 정보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고 외국자본의 지분율도 50%를 넘지 못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WTO 가입이 계기가 되어 그 내용은 번복된 것이다.중국 인터넷 산업의 대외 개방 분야에서 기초 통신업무에는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하는 통신 부가 서비스도 포함된다. 다시 ISP와 ICP로 나뉘는데 ICP 단독으로는 전신서비스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필수적으로 ISP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전신서비스와 관계가 있다. ISP 업무는 정보산업부가 직접 심사 후 영업을 허가할 것이며 외자 투자 비례는 50%를 넘지 않을 것이다.ICP는 그 내용에오래 걸린 쇼핑몰은 8일이 소요되었다.분산조사의 경우에도 北京의 성공률이 90%에 달해 1위를 차지했고, 上海가 89%로 2위를 차지했으며, 廣州·深수·天津 등지의 성공률도 상당히 높았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다른 省·市·自治區의 경우는 대부분의 조사자가 조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상품을 전달받는 데 실패, 중국 B2C 전자상거래 분야에 지역별로 커다란 편차가 있음이 나타났다.다. 각 쇼핑몰간 동일상품 가격 천차만별현재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의 가격차이가 일부 각 업체별로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네티즌들이 상품 가격비교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 중·소형 쇼핑몰의 취급 품목 제한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들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8848 등 일부 대규모 쇼핑몰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직 대다수 쇼핑몰들은 매우 제한된 품목만을 판매하고 있다. 금번 조사과정에서 네티즌들은 대부분의 쇼핑몰이 취급하는 상품이 너무 적어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마. COD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85%의 인터넷 쇼핑몰이 상품을 배달해주면서 대금을 지불받는 COD(Cash on Delivery)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배송을 하는 경우는 배송요금이 무료이지만, 운수업체나 생산업체가 배달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5∼8위안 정도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6.2%의 네티즌이 은행을 통한 송금 또는 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지불했고, 19.8%의 인터넷 쇼핑몰이 등기우편·EMS 등의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바. 웹사이트 접속속도·편의성 개선조사대상으로 선택된 25개 인터넷 쇼핑몰들의 웹사이트 접속속도에 대해서는 37%의 네티즌이 "빠르다"고 응답했고, 16%가 "느리다", 4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웹사이트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편하다"·"보통"·쇼핑몰의 성공조건으로 점포판매에 대한 상당한 기반이 구축된 기업일수록 그 성공률이 높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인터넷쇼핑몰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취급상품의 선정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체계구축이 기본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2. 마케팅 전략1) 마케팅 활동인터넷 쇼핑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자체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쇼핑몰에 적절한 마케팅 활동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은 아직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유통채널에 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인터넷 쇼핑몰 기능에 적합한 마케팅활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가.상품기획우선 인터넷쇼핑몰의 취급상품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선정방법은 상품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쇼핑몰에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앵커상품의 개발과 현재 경영중인 사업과의 공통된 분모를 찾아서 규모의 경제성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유통정책규모의 경제성을 활용하여 다품종소량판매보다는 소품종대량판매를 통한 박리다매를 통한 인터넷쇼핑몰의 경제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다. 가격정책 및 광고정책원가절감 및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하여 철저한 가격파괴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광고정책은 Public매체와 연계하여 Store Royalty와 Brand Royalty를 동시에 향상시키므로써 빠른 기간 안에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 판매촉진상품을 비교 선택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상품을 직접 소비자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의 개설 및 상품의 하자에 따른 A/S체계, 그리고 Cooling Off 제도를 착실히 준수할 수 있는 환불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마. 물류활동의 영업 활동화소비자와 최종적으로 접하는 배송사원의 Sales Driver화의 상품의 유무, 배송날짜, 배송확인 등 를 배제하고 있어, 적어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1∼2년 동안은 직접적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ICP 분야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교육·학습 관련 컨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고, 대학생 등 젊은이들 사이에서 외국계 기업 및 민간기업이 유망직장으로 부각되면서 51job.com 등 구인·구직 컨텐츠 관련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등 중국의 문화·사회적 분위기가 컨텐츠 선호도에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는 중국의 금융 및 물류 시스템의 현실에 부합하는 거래방식이 주(主)를 이루고 있고, B2B2C 등 중국적인 전자상거래 모델도 출현하고 있다.우리 업체들로서는 중국의 인터넷 산업에 있어 자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특징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나. 파트너 확보 및 마케팅 측면과장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적 수익모델을 갖추었거나정부와의 '꽌시'를 보유한 파트너를 물색할 것.국내외 중국학계에서는 "과장은 중국인 특유의 수사법이다" 라는 경구가 있다. 어이없이 부풀려진 중국 IT 관련 업체들의 자사 홍보활동을 보고 있노라면, 이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 新浪網·8848 등 기업 현황 및 실적이 상당부분 공개되어 있는 업계 대표주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중국 업체들은 자사의 업무능력·인지도 등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경향이 있다.소규모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중국 최고의 비전을 가진 전자상거래업체' 로 둔갑하는 경우는 약과이고, 심지어 아예 인터넷 관련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오프라인 업체가 활발한 온라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 행세를 하는 사례까지 있다. 이러한 '과장공세'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답사를 통한 파트너 후보 업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중국의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수익모델을 보유한 업체들이 향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파트너를" 로 만들 정도로 대대적 진출공세를 펼치고 있는 대만 IT 업체들의 모습은 특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들은 대개 강한 폐쇄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직접적인 제휴를 모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이들의 전략은 상대적으로 시행착오가 적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측면이 많을 것이다.2.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할 것앞서 지적했듯이 우리 업체들은 현재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진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중국 IT비즈니스 지원센터" 나 KOTRA·한국상회 등에서 일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I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이에 반해 미국·독일 등 선진국들은 중국시장 진출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각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기업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민·관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중소업체들이 주축이 되는 우리 IT 업계의 중국진출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도 이와 같은 정보·경험 공유를 위한 제대로 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Ⅶ. 쇼핑몰 ITEM 분석MP3플레이어MP3플레이어 시장에 대한 현황오늘날 수많은 정보들이 디지털화 되고 있고, 이를 휴대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디지털 디바이스의 보급이 증가, 사람들의 삶이 다양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스는 휴대가 가능하여 편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 제품 개발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음악 분야 이외에도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언어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대용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다운받은 정보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최근 휴대용 디바이스 중에서 핫이슈로 떠오.
目次I. 수출 통관제도1.수출통관의 의의2.수출통관의 절차3. 수출신고 서류 보관4. 수출입신고필증의 분실/도난시의 재발급 절차5. 어패류 등의 수출통관II. 수입 통관제도1. 수입통관의 의의2. 수입 통관절차3. 잠정가격 신고제도4. 수입제세 산출방법5.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제도I. 수출 통관제도1.수출통관의 의의수출통관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함.2.수출통관의 절차절차참고사항 및 구비서류수출 물품 생산수출 신고수출 검사(현품 확인 필요시)수출 신고 수리수출신고 필증 교부☞수출신고-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적재전까지 당해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수출신고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B/L 또는 AWB등) 별로 해야 함.-수출신고인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① 해당 법령에 의해 수출 신고 수리 전에 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②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수출③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사후관리 등을 위해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 검사를 요청하는 물품④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위 규정에 의해 수출신고할 경우 사업장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자부호(ID)를 부여받아야 함.-다음의 경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①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이 정하는 검정서(surveyor reports)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취하시기:수출신고 이후부터 당해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가능.① 각하대상-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신고된 물품에 대해 멸각, 폐기, 공해, 경매낙찰,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사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② 각하통보: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3. 수출신고 서류 보관신고인이 서류 없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와 송품장 및 첨부서류를 신고번호 순으로 3년간 보관한다.4. 수출입신고필증의 분실/도난시의 재발급 절차➀ 신청기관:수입신고지 세관➁ 구비서류-재발급 신청서-각서(별도 서식)5. 어패류 등의 수출통관① 적용대상:어패류(산 것, 신선한 것,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함)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어패류의 수출:원칙적으로 어패류를 반출하기 전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나 어패류의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출신고 및 신고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어패류를 반출한 자는 관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선의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③ 구비서류㉠ 어패류를 반출하기 전 수출신고수리를 받는 경우: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어패류를 반출 후 수출신고수리를 받는 경우:위 ㉠의 서류이외에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예:Cargo Receipt)④ 수출신고 가격 및 수량:수출승인서에 표시된 범위내에서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Cargo Receipt)의 가격 및 수량⑤ 수출신고필증의 사후정정:수출신고 수리를 받아 반출한 어패류의 현지판매된 수량, 금액이 수출신고수리를 받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종합보세구역② 장치기간 -보세창고:1년③ 유치 및 처분-화주, 반입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통고하고, 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해야 함.-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체화물품)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쟁입찰(3회) 또는 위탁판매(예외적) → 경매 또는 수의계약 → 위탁판매」 방법을 채택. 특히, 매각초기단계에 위탁판매를 허용하여 체화물품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장치① 컨테이너 수입물품이 하선장소에 반입된 경우 내장된 상태로 10일이 경과되면 수입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함.② 그러나 고지, 고철, 원피, 원면, 살물 등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나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 검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20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간연장 신청자 및 반입의무 이행자는 선박회사임.③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 물품은 FCL화물에 한함.① 관세감면신청서 ② 관할지세관장 설치장소 확인(해당물품의 경우)③ 주무부장관 확인서 (해당물품의 경우) ④ 지정공장 신청서(해당물품의 경우)⑤ 기증사실 증명서(해당물품의 경우) ⑥ 당해수요기관 확인서(정부용품등의 경우)① 관세분납신청서 ② 중소제조업체 확인서(해당물품의 경우)③ 국산대체불가 확인서(해당물품의 경우)☞수입신고의 의의① 적용법령의 확정(예:원산지) ② 신고납부제도③ 소급과세 금지원칙 ④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의 확정☞수입신고의 시기①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가능② 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등 4가지 유형이 있음.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시기)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음.-출항전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부, 수입승인 사항과 수입신고사항의 일치여부, 법령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함.④ 「물품검사」는 수입신고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즉시수리① 심사 또는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은 즉시수리물품으로 처리② 즉시수리물품은 수입신고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함.☞심사대상①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수입신고수리 전에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물품② 신고수리 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③ 통관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심사유의 사항이 있는 물품④ 통관후 관세채권의 확보, 원상회복, 위법한 사실에 관한 증거확보가 곤란할 우려가 있어 심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심사사항심사대상물품은 다음 사항을 중점심사하며,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품확인을 할 수 있음.① 수입신고시 제출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② 세번의 정확여부③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④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의 정확성 여부⑤ 수입승인사항과 수입신고사항의 일치여부⑥ 수입통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현품확인① 현품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신고수리 전에 확인-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물품의 특성상 수입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통관후 단시일내에 판매 또는 사용되어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따라 재반입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② 현품확인은 견품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물품의 부피, 중량으로 인하여 견품채취가 곤란한 경우엔 파출검사☞통관보류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①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상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② 법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관세범칙 혐의로 조사의뢰한 경우④ 기타 통관심사 결과 신고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후 특정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통관된 컨테이너 내장물품 등의 반출①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은 신고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하여야 함.②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서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조작장(CFS)에서 하여야 함.☞가격신고① 수입신고 생략물품, 수입승인면제물품, 관세가 무세인 물품, 간이신고 특송물품은 가격신고서 제출 생략☞신고납부① 징수결정-통관시스템에 신고수리를 등록한 때 징수결정된 것으로 봄.② 납세의무자-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③ 납부시기와 방법-수입신고와 동시에 납세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④ 징수형태-수입신고시 신고인은 신고납부(담보면제), 신고납부(개별담보), 부과고지(담보면제), 부과고지(개별담보), 과세보류 중 하나의 징수형태를 선택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통관시스템에 신고자료가 접수된 이후엔 신고납부, 부과고지, 과세보류 상호간 징수형태를 변경할 수 없음. 부득이 징수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취하후 다시 신고하여야 함.☞수정신고, 경정, 세액보정① 수정신고-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았을 경우-수정신고를 한 날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② 경정-세관장이 신고납부 한 세액이 과다하거나 부족함을 알았을 경우-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경정일자와 경정요지를 기재날인하고,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게 세액경정통지서를, 부족한 경우에는 세액경정통지서와 증액된 세액(20%의 가산세 포함)에 대한 납부고지서 교부③ 세액보정-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세관장은 보정할 부분을 삭제하고 실제사항을 기재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부과고지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이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고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