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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론] 수출절차와 관계서류해설 평가A좋아요

목 차●수출절차1. 무역업신고2. 거래처발굴3. 신용조회4. 무역계약체결5. 수출승인6. 수출결재방법7. 신용장 내도8. 수출물품확보9. 운송10. 해상보험11. 수출통관12. 사후관리13. 수출대금회수●관계서류의 해설1. OFFER SHEET2. FULL CABLE L/C3. PURCHASE ORDER4. SALES CONTRACT5. APPLICATION for ADVICE of TOTAL TRANSFER6. APPLICATION for ADVICE of PARTIAL TRANSFER7. 수출승인신청서8.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고(신청서)9. 내국신용장 개설용 OFFER10. 취소불능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11.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신청서12. SHIPPING REQUEST13. 원산지증명서14. 상업송장15. 포장명세서16. 선화증권17. 보험증권18. INSPECTION CERTIFICATE19. 환어음20. 환어음매입신청서거래처 발굴1. 해외시장조사(1) 해외사장조사의 의의외국과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속정확한 해외시장조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 방법에 잇어 우선 대상 시장의 전반적 개황(정치, 경제, 사회, 풍토, 기후, 언어 등)을 조사한 다음 취급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무역관리제도, 시장특성, 수요와 공급, 유통구조, 경쟁상대, 거래처 등)을 조사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2) 시장조사의 내용 ① 일반사항 : 해당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구, 언어 등② 경제동향 : 경제성장, 국민소득, 물가, 임금, 고용, 국제수지 등③ 산업동향 : 산업구조 특히 제도업 등④ 무역동향 : 대외무역구조, 특히 품목별, 지역별 경쟁국 진출동향 등⑤ 무역관리제도 : 통화정책, 수입관리제도, 대한 수입규제, 기타 관세율 및 외환관리제도 등⑥ 시장특성 및 유통구조 : 일반적인 시장특성외에 소비자계층, 상관습 및 구매시기, 유통구조의 형태, 주요 수입상 명단 등⑦ 시장접근방법 : 중개상,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겠다.[표준중재조항]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 upon both parties concerned.(17) 준거법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결정하여 계약서에 밝혀두는 것이 좋다.예문 :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in all respects by the laws of Korea.이상의 17개 항목은 모두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하면서 결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이면조항에 일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를 우리측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한 중요 내용과 승락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추가조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을 한 후 2통을 모두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그중 상대방이 서명한 1통을 받아야 한다.☞ 계약체결시의 주의사항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용장조건의 불비에 따른 지급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됨.② 국제간업자까지 수혜자 대상에 포함되었다.* 유통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한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구매승인서 발급은 불가하다.㈁ 개설절차내국신용장은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동일신용장에 수입하는 원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동 원자재 수입승인은행에서 개설하여야 한다.또는 동일신용장 등에 2개 이상의 1차 내국신용장이 수평적으로 개설되는 경우에는 동일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다.[개설신청시 구비서류]·공급자 발행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외화표시 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또는 원내국신용장 (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의 경우는 제외)·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신용장기준 원자재금융 수혜업체에 한함)·내국신용장 수혜자의 생산(가공)능력 보유 입증서류(다만, 내국신용장에 의해 그 물품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과거 3개월간 자사제품 수출실적증명으로 갈음)그리고 내국신용장의 개설은 원자재 구매자금의 융자를 전제로 개설되는 것이므로 개설의뢰인은 개설의뢰시 융자수혜 여부를 외국환은행에 밝히고 다음의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융자에 필요한 서류]·수출지원금융 차입금신청서·약속어음·담보제공서㈂ 내국신용장의 조건㉠ 일반적 조건 :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 신용장일 것㉡ 표시통화, 금액 및 어음형식 등 ▲top[표시통화]내국신용장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하고 개설일 현재 대고객전신환 매입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한 것일 것. 다만, 개설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자기명의 거주자계정으로부터 수혜자 명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표시통화를 외화로 할 수 있다.[내국신용장 금액]내국신용장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고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화환어음 매입시의 환율이 개설시와 다르게 될 경우 부기외화금액을 환어음 매입일(추심시는 추심의뢰일) 현재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임.[어음의 형식]내국신용장에 의하니지만 손해발생시에는 반드시 이를 가지고 있어야만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상업송장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에 협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적하보험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를 협정하지 않고 있다.▷ 보험금액(Sum Insured)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받고자 하는 최고 한도액을 말하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산정된다. 그런데 보험금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에 따라 전부(보험금액=보험가액) 또는 일부(보험금액＜보험가액)가 보상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가액을 협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CIF 가격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기간(Duration of Policy) : 보험계약자가 담보받고자 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계약시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보험기간(Duration of Risk) :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계약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적하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험자가 보상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 기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4. 고지의무(1) 개념 보험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최대선의로서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라 하며, 이를 위하여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를 바탕으로 체결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또 제18조 2항에서는 '신중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 여부 및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Material Circumstances)을 계약 체결의 교섭중이나 계약의 성립전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ts)에 의거 수출품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물품·기타 세관장이 신고수리전에 선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2. 수출신고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서류교환방식)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1) 수출신고인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법인), 완제품공급자등이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관세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2) 신고서류수출신고는 수출신고인이 서류없이 EDI로 신고자료를 전송하면 세관에서 컴퓨터 화면상의 신고자료를 화인하고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자에게 전산통보하는 EDI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고 수출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와 개당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전략물자 허가대상물품·위약으로 인한 재수출품 및 수입시 재수출조건 이행물품·위조상품 수출등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위장수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3) 신고시점신고사항에 대한 오류사항을 전신통보받거나 신고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가지 신고사항을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되어야 한다. EDI방식에 의한 수출신고시점은 EDI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이 된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의해 서류가 심사되고 신고가 수리된 시점이 된다.(4) 신고수리세관장은 EDI방식에 의해 제출된 신고자료에 대하여 수출신고서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문서07

경영/경제| 2002.12.03| 97페이지| 1,000원| 조회(1,398)

무역, 수출절차, 수출서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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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분배이론

목 차서 론칼도와 칼레츠키본 론1. 칼도의 분배이론ⅰ) 칼도이론의 특징ⅱ)기본가정과 이론전개ⅲ)칼도이론의 비판2. 칼레츠키의 분배이론ⅰ)칼레츠키 분배이론ⅱ)펜(J.Pen, 1972)의 비판ⅲ)로빈슨(J.Robinson, 1960)의 분배이론결 론서 론칼도와 칼레츠키칼도(1909∼86년)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복한 유대인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법률을, 베를린 대학과 LSE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1932년 LSE 교수로 부임했다. 이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그는 후생경제학의 「보상원리」와 오스트리아 자본이론에 관해 연구했다. UN에서 근무하다가 1947년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겼다. 전후 경제이론상의 업적으로는 「케임브리지=거시분배론」, 수확체증과 농공2부문 모델, 화폐이론에 관한 것이 있다. 칼도는 케인스와 나란히 20세기 영국의 경제정책에 깊이 관여한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1974년에는 남작 칭호를 받았고, 상원의원이 되었다.칼레츠키(1899∼1970년)는 현 폴란드(당시는 제정 러시아)의 로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방적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지만, 칼레츠키가 어렸을 때 도산했다. 그는 바르샤바와 그다니스크 공업대학에서 공부했다. 경제학에 관한 정규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이 때부터 마르크스의 재생산표식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에 머무를 때 폴란드 정부에 항의해 바르샤바 연구소를 사임한 뒤, 옥스퍼드 대학 통계연구소, UN등에서 근무했다. 1954년 미국을 휩쓴 매카시즘 시기에 UN근무를 그만두고 폴란드로 귀국했다. 귀국 뒤 폴란드의 경제계획 수립에도 참여했으나, 1968년의 위기 때 정부에 항의해 또다시 사임했다. 칼레츠키가 1933년 폴란드어로 발표한 논문 는 ≪일반이론≫의 내용을 먼저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본 론1. 칼도의 분배이론ⅰ) 칼도이론의 특징칼도는 '케인즈적 분배이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분배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케인즈 이론의 요체는 저축과 투자의 상호관계 였으며, 따라서 분배모형의 기본골격이 이 관계에 있다는 의미에서 케인즈적인 이론이라 하였더. 또, 그는 분배의 상황이 지출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가 속한 계층에 따라 지출 내지 저축의 패턴이 달라진다고 하였다.ⅱ)기본가정과 이론전개칼도이론의 뚜렷한 특징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두 계급이 각각 다른 저축성향을 갖고 있다는 기본가정에 있다. 또한 두 계급의 저축성향이 sw(노동자)와 sp(자본가)의 두 상수로 각각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임금소득 W, 이윤소득 P로 각각 나타낸다고 할 때 노종자와 자본가 계급의 총저축은 각각 Sw=sw·W, Sp=sp·P가 된다. 이때 국민소득(Y)은 단순히 W와 P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칼도는 총저축(S=Sw+Sp)이 투자(I)와 등식관계가 성립함을 가정하고 있다.그러므로 결국, I = sw·W + sp·P= sw (Y - P) + sp·P= sw·Y + (sp - sw)·P 의 관계를 얻게된다.이를 이윤에 대해 풀고 그것을 다시 국민소득(Y)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국민소득 중 이윤이 차지하는 몫(P/Y)에 대한 표현을 얻는다.P=1·I-swYsp-swYsp-sw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저축성향이 주어져 있을 때 자본가의 상대적 몫은 저축-산출비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칼도이론에서 결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칼도는 자본가의 상대적 몫에 대한 해답을 얻기 의해 이 비율(I/Y)이 외생적으로 주어졌다는 가정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자본가의 상대적 몫(P/Y)이 항상 +의 값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sp>sw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자본가의 저축성향이 노동자의 그것보다 큰 것은 당연하므로 그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해도 무방할 것이다.칼도는 sw가 매우 작아 실제로는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만약 노동자들이 실제로 전혀 저축을 하지 않아 sw=0이라면P=1Isp로 변화하게 된다.칼도의 분배이론이 갖는 매우 재미있는 특성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소위 '과부의 항아리'의 경우가 바로 이 식에서 나오게 된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sw=0일 때 이윤은 다름 아닌 투자와 자본가에 의한 소비의 합과 같아진다는 사실이다. 칼도의 말대로 "자본가는 자신이 소비한 만큼 벌게 되며, 노동자는 자신이 번 만큼 소비하게 되는" 매우 독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ⅲ)칼도이론의 비판첫째, 칼도이론은 실제로는 지나친 단순화로 말미암아 매우 비현실적인 모형이 되고 말았다. 둘째, 칼도가 채택하고 있는 일련의 가정은 그 자신이 케인즈이론에서 따왔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매우 비케인즈적인 발상을 내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소득성향의 크고 작음이 소득수준의 높고 낮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냐에 의해 좌우된다는 기본가정은 결코 케인즈이론의 정신과 일치된다고 말할 수 없다. 셋째, 칼도가 채택한 일련의 가정이 내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칼도는 국민소득이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으로 나누어진다고 가정하고, 이 중에서 노동자는 sw를 자본가는 sp를 저축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런데 sw>0인 한 노동자의 소득 모두가 임금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말해 칼도는 노동자의 소득(즉 임금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보수도 더해진 것)과 임금소득의 차이를 혼동하고 이들을 모두 W로 대표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2. 칼레츠키의 분배이론ⅰ)칼레츠키 분배이론칼레츠키의 분배이론은 "독점의 정도"를 중심개념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신고전파의 분배이론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완전경쟁상태를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음에 비해 칼레츠키는 불완전경쟁을 명백히 도입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가까운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독점의 정도라는 개념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현실 설명력을 떨어뜨린 측면도 있음을 볼 수 있다.칼레츠키의 모형은 개별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독점(p)과 한계비용(mc)의 격차는 기업이윤(e)과 단위당 고정비용(o)을 합한 것과 같다는 관찰의 결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즉, p - mc = e + o 의 관계가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미시경제학의 기초이론에 의하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가격과 한계비용은 수요의 가격탄력성(ED)을 매개로 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mc=p (1-1)ED한편 러너(A.Lerner)는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독점의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제시하고 있다.θ=p - mc=1pED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결과를 얻게 된다.e + o = pθ위의 관계는 개별기업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며, 경제전체로 보아서는 이것에 준하는 어떤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모든 기업에 대해 정리함으로써_=p - mc=1θpED라는 관계를 얻을 수 있다.-여기에서 θ는 각 기업의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된 독점도를 의미하며, 대문자로 표시된 E와 O는 각각 경제전체의 기업이윤과 고정비용을 나타낸다. 그리고 T는 그 경제의 실질총생산을 의미한다.실질국민소득(Y)은 이유(E)과 고정비용(O)에 임금(W)을 더한 것이며, 여기에 다시 운자재비용(R)을 추가로 더하면 실질총생산(T)이 되는 관계를 이용하여 다시쓰면,T=-1-θ(1 +R)YY이라는 관계를 궁극적으로 얻게 된다.칼레츠키분배이론의 가장 주요한 결론은 독점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노동의 상대적 몫이 작아진다-는 데 있는것이며, 이는 θ가 올라갈수록 W/Y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생산과정에서의 점진적인 원자재 절감추세는 R/Y의 하락이 대충 상쇄되어 노동의 상대적 몫이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여오지 않았나 하고 추정하였다. 현실의 경제에서 자본가, 즉 기업가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설정력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불완전경쟁의 상태를 상정하고 가격설정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바로 그 힘이 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점은 칼레츠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ⅱ)펜(J.Pen, 1972)의 비판칼레츠키는 분배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서 독점의 정도라는 단일요소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독점의 정도 이외에도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아예 무시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또한, 독점의 정도라는 개념이 실제로 동의어반복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칼레츠키모형내에서 가격과 한계비용의 격차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의 소득으로 귀속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독점의 정도는 바로 이 격차가 가격에 대해 가지는 비율로서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독점의 정도가 올라가면 자연히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의 소득이 이윤의 몫이 커진다는 말은 결국 동의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칼레츠키는 각 기업이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적용할 할증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관해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모형의 설득력을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영/경제| 2002.11.19| 5페이지| 1,000원| 조회(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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