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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탈모의 한의학적 이해 평가A좋아요

탈모의 한의학적 이해1.탈모(脫毛)의 한의학적 원인머리카락은 혈(血-피)의 나머지로써 혈(血)을 그 영양분으로 하는데 이 혈(血)에 문제가 있으면 탈모의 원인이 된다. 나무가 가뭄에 물이 없어 말라 죽어 갈때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살리는 것과 같이 우리몸도 혈(血)을 보하면 탈모를 막을 수 있다.혈(血)을 보해주는 것은 탈모(脫毛)를 치료하는데에 가장 기본적인 것 이므로 혈(血)을 마르게 하는 원인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동의보감내용]髮者血之餘머리카락은 혈(血)의 나머지이다.血盛則髮潤血衰則髮衰血熱則髮黃血敗則髮白혈이 성하면 머리카락이 윤택하고, 혈이 약하면 머리카락도 약하며,혈에 열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누렇게 되고, 혈이 상하면 머리카락이 희어진다.老來髮落鬚長常也少壯有髮落或鬚亦落者火炎血燥故也늙으면 머리털이 빠지고 수염이 길어지는 것이 정상인데,젊어서 머리털이 빠지거나 수염이 빠지는 것은 화(火)가 성해서 혈(血)이 마르기 때문이다.혈(血)을 마르게 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스트레스는 기(氣)가 울체(鬱滯)된 것을 말한다. 기(氣)가 울체되면 아주 많은 병이 생기는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욱 많고, 예로는 자궁의 생리통을 포함한 여러질환이나 유방질환과 위장병 홧병(火病)을 들 수 있다. 피를 말린다 라는 말에 있어 이는 혈(血)을 소모시킨다는 말이며 실제로 소모가 되므로 이러한 연유로 탈모(脫毛)가 생기면 반드시 울체된 기(氣)를 풀어주어야 한다.둘째로는 몸안에 어떤 원인으로 열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열은 능히 혈(血-피)을 상하게 하는데, 이것은 감기같은 열병(熱病)도 포함하며, 평상시에 몸 안에 열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땀도 열로 인해서 생기며, 보통 머리에 땀이 나는 사람들을 보면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1) 여자의 탈모(脫毛)탈모(脫毛)의 원인은 여자와 남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구분지을 수 있다. 여자의 탈모(脫毛)는 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氣)가 울체(鬱滯)된 것과 생리로 인하여 혈(血-피)이 부족한 경우이다.여자는 음(陰)에 속하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자의 속성상 잘 풀지를 못 하므로 기(氣)가 울체(鬱滯)되어 발생하는 탈모의 경우가 많다.남자아이들의 경우는 로봇이나 장난감총이나 장난감칼 같은 것을 좋아하지만 여자아이들은 인형이나 소꿉놀이기구등을 좋아하 듯이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 서로 다르다. 여자는 속성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풀지를 못하고, 이것을 안으로 간직하는 속성이 있다.기(氣)가 울체(鬱滯)되어서 탈모가 진행이 되는 여자의 경우 단순히 탈모(脫毛)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탈모와 동반되는 각종 증상이 나타나는데 기(氣)가 울체되면 기병(氣病)이 되며, 기(氣)는 화(火)의 싹이기 때문에 심해지면 홧병(火病)이 된다. 홧병(火病)은 심(心)의 병이며, 홧병(火病)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므로 가슴이 답답하여 가슴을 자주 두드리게 된다. 홧병은 남자에게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여자에게 생기는 병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가 울체되거나 음식으로 인해서 여자들은 위장병이 생기기 쉽다. 여자들의 병인 기미, 위장병, 부종, 또 자궁이나 유방의 혹등은 모두 기(氣)가 울체되어 생긴다.[동의보감내용]男子屬陽得氣易散女人屬陰遇氣多鬱是以男子之氣病常少女人之氣病常多남자는 양(陽)에 속하기 때문에 기(氣)를 만나도 흩어지기 쉬우며,여자는 음(陰)에 속하므로 기(氣)를 만나면 막히는 일이 많다.그러므로 남자의 기병(氣病)은 언제나 적으며 여자의 기병(氣病)은 언제나 많다.또다른 여자의 탈모 원인으로 생리(월경) 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생리는 혈(血-피)을 소모하는 것으로 여자는 항상 피가 부족하게 되어 짐으로 여자는 항상 혈(血)을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여자는 월경을 하면서 혈(血)을 소모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도 혈(血)을 소모 하기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후에도 혈(血)을 보충해주어야 한다.[동의보감내용]産後當大補氣血爲先산후에는 마땅히 기혈(氣血)을 크게 보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2) 남자의 탈모(脫毛)남자의 탈모(脫毛)는 기운을 소모하여 나타나는 기(氣)의 부족과 지나친 성생활로 인한 정(精-정액)의 부족이 주요 원인 이다. 여자는 월경을 함으로써 혈(血)을 소모해서 항상 혈(血-피)이 부족한 반면에 남자는 기(氣-기운)을 소모하여 항상 기(氣)가 부족하다.남자는 여자에 비해 키가 크고 덩치도 크며 힘도 세므로 기운을 소모하여 항상 기(氣)가 부족해지기가 쉽다. 기(氣)가 소모되어 노권상이 되면 화(火)가 생기는데 이로 말미암아 탈모(脫毛)가 되는 것 이다.[동의보감내용]勞倦傷飮食失時勞役過度脾胃虛弱中氣不足有所勞倦皆損其氣氣衰則火旺氣弱皮毛枯槁노권상은 음식을 제 때에 먹지 않거나, 힘든 일을 많이함으로써비위(脾胃)가 허약하여 중기(中氣)가 부족한 것을 말한다.노권상이 있으면 기(氣)를 상하는데 기가 부족해지면 화(火)가 왕성하다.기(氣)가 약하면 피모(皮毛-피부와 털)가 마른다.[동의보감내용]房勞傷腎證與勞倦相似均一內傷發熱證也勞倦因陽氣之下陷宜補其氣以升提之房勞因陽火之上升宜滋其陰以降下之一升一降逈然不同성생활로 인하여 신(腎)을 상한 것과 노권상(勞倦傷)은 서로 비슷하다.이것들은 다 내상(內傷)으로 인하여 열이 나는 증상인데노권상은 양기(陽氣)가 밑으로 내려간 것이므로 마땅히 그 기(氣)를 보하여 끌어올려야 하며성생활로 인한 것은 양화(陽火)가 위로 올라간 것이므로 음(陰)을 자양하고 화(火)를 내려야 한다.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간 것이므로 판이하게 다르다.지나친 성생활로 인하여 몸이 상하는 것을 방로상(房勞傷)이라 하는데 이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성생활을 지나치게하여 신(腎)이 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생활을 많이 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정(精)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정(精)이 부족하면 신(腎)의 상태가 나빠지므로 탈모(脫毛)가 발생 된다.[동의보감내용]精者身之本也精之爲物其人身之至寶乎人之可寶者命可惜者身可重者精腎者主水受五藏六府之精而藏之腎主髮又曰腎之合骨也其榮髮也정(精)이라는 것은 몸의 근본이다.정(精)이라는 것은 사람몸의 지극한 보배이다.사람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목숨이며,아껴야 할 것은 몸이며, 귀중한 것은 정(精)이다.신(腎)은 수(水)를 주관하는데 오장육부의 정을 받아서 저장한다.신(腎)은 머리카락을 주관하며, 또 신(腎)은 뼈와 관련이 있으며,그 상태가 머리카락에 나타난다.3) 피부병으로 인한 탈모(脫毛)탈모(脫毛)의 또 다른 원인으로 피부병을 들 수 있다. 보통 지루성피부염이라고 알려져 있는 피부병으로 인하여 탈모가 생기는데. 평상시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몸에 열과 습담(濕痰)이 생겨 탈모(脫毛)가 생기기도 한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 탈모(脫毛)는 식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다.얼굴과 머리에 나타나는 지루성피부염은 얼굴과 머리에 간혹 여드름이 생기면서 붉게 되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면서 각질과 인설(鱗屑-비듬)이 생기며 심하면 진물이 나오기도 한다. 진물은 피부에 풍열조(風熱燥)가 침범하여 피부속에 잠복하고 있기 때문인데 피부호흡을 시킴으로써 풍열조(風熱燥)의 사기(邪氣-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진액을 보충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어야 한다.머리에 흰 비듬(鱗屑)이 생기는 것은 폐(肺)와 연관이 있다. 폐(肺)는 피모(皮毛-피부와 털)를 주관하기 때문에 폐(肺)에 풍열(風熱)이 들어오면 머리의 피부가 마르거나 가려우면서 흰 비듬이 생긴다.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터져서 피가 나오고 몹시 아프고 가렵거나 마르고 인설(鱗屑-비듬)이 생기는 것은 풍열조(風熱燥)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풍(風)은 능히 습(濕)을 억제하고 열은 능히 진액을 말리며 이로 인하여 조(燥)가 심해진다.[동의보감내용]頭生白屑肺之證也肺主皮毛故因風熱而頭皮燥痒生白屑머리에 흰 비듬이 생기는 것은 폐(肺)의 증상이다.폐(肺)는 피모(皮毛-피부와 털)를 주관하는데 두피가 건조하고 가렵고 흰 비듬이 생긴다.燥者肺金之本燥金受熱化以成燥澁由風能勝濕熱能耗液而成燥也燥於外則皮膚揭瘙痒燥勝則津液竭故皮膚乾燥조(燥)라는 것은 폐(肺)와 관련이 있는데 , 조금(燥金-폐)이 열을 받으면 마르고 깔깔하게 된다.이것은 풍(風)이 능히 습(濕)을 억제하고 열이 능히 진액을 소모해서 조(燥)의 증상이 된다.조(燥)가 바깥에 나타나는 증상은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가렵다.조(燥)가 승하면 진액이 줄어 피부가 마른다.此由厚味成熱濕痰在膈上而熏蒸髮根之血漸枯而脫탈모(脫毛)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열이 생기고 습담(濕痰)이 가슴속에 생겨서

의/약학| 2004.11.13| 5페이지| 1,000원| 조회(1,313)

한의학, 탈모증, 동의보감, 탈모,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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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걸

배경화면| 2002.06.13| 1페이지| 200원| 조회(309)

예쁜, 배경, 물, 바다, 여름, 시원, 파도, 투명,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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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시주택

도시주택Ⅰ. 도시주택의 의의1. 주택의 개념: 주택은 한 가구가 살수 있도록 지어진 독립된 주거공간으로서 영구건물, 한 개 이상의 방과 독립된 부엌, 독립된 출입구, 관습상 소유되 는 매매상의 한 단위 등의 요건을갖춘 것을 말한다.2. 주택의 종류1 통계연보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2 건축물 분류 : 단독주택, 농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3 건축물 부표 :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Ⅱ. 도시 주택문제1. 주택문제의 개념: 주택문제의 본질은 사회 내 가지지 못한 자의 주택 구매능력의 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 는 데 이는 크게 주택의 부족문제와 불량주택의 문제로 논의 댈 수 있다.즉 주택의 절대 재고량이 부족하게 되면 자연히 불량주택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2. 주택문제의 유형1) 주택 부족1개념 : 주택의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의 의미하는데, 주택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면 자연히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 불량주택의 공급을 초래하게 된다.2 우리 나라의 주택 부족1980년대 이후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으로 주택 수는 많이 증가하였지만 핵가족화로 인 한 가구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주택보급률은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도시로의 계속적인 인구 유입과 자연증가 및 핵가족화 로 인한 수요의 증각가 공급을 능가함으로 인해 주택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2) 도시 불량주택(1) 개념 : 일정수준 이하의 집으로서 주택의 외형, 부대시설 등의 물리적인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는 부적합한 건축물을 말하며 불량주택들이 일저한 공간상에 연속적으로 위치해 있고 그 비율이 높은 지구인 불량촌 또는 불량주거지가 주택문제의 핵심을 이룬다.(2) 우리 나라 불량주택의 형성과정1일제식민지(토막민촌, 빈민굴)2해방과 한국전쟁이후(판자촌) -피난민, 영세민31960-80(달동네, 산동네) - 이농민, 영세민41980- (벌집, 닭장, 비닐하우스) - 철거민, 공단주변, 저소득 지역Ⅲ. 도시 주택정책1. 주택시장에의 정부개입에 대한 이론적 대립1) 시장모형론: 기본적으로 주택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중요시하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즉, 자원의 능률적 배분이 국가개입보다는 시장경쟁에서 창출된다고 지적하면서 주택 시장에의 국가개입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 입장이다.2) 복지모형론: 주택시장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주택을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필 수품으로 파악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권리를 상실 하는 측면보다 경제적 복지의 증진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 도시 주택정책의 유형1) 공급 측면에서의 여과정책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노휴되어 감에 따라 저소득층이 이를 계승하고 고소득층은 이보다 더 양질의 주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을 세분하면 1 주택 재 고 자체가 노후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여 주거계층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 2 소득이 증 가함에 따라 주거계층의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양질의 신규 주택의 공급을 통하여 사회 내 모든 소득계층의 주거수준을 개선시킬수가 있다.2) 수요 측면에서의 보조금 정책정부가 수요측면에서 주택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1 임차가구를 위한 집세보조 2 소득보조가 있는데, 집세보조는 집주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법과 임차인에게 임대 료 전표의 형태로 지불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고, 소득보조는 수혜자의 소득수준을 높여 줌으로써 이들이 자신에게 적절한 주택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3) 규제 측면에서의 임대료 규제가격규제로서 임대료의 수준 또는 상승룔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임차가구를 보호하려는 주택정책수단으로서 임대료가 규제되면 수혜자인 임차가구는 주택서비스를 확 대시킬 수 있는 반면 가옥주는 임차가구가 누리는 혜택만큼 손실을 입게된다.그러나 임대료가 자유경쟁에 맡겨지지 않고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규제되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1 임대료가 시장가격 이하로 낮아지면 결국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2가옥주는 임대주택 의 유지나 보수에 소홀할 수 있다.3. 우리 나라의 도시 주택정책1. 전면철거(1950-1965년)기존의 불량화되거나 노후화 된 물리적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위치에 토지의 효 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물 혹은 신규주택으로 대체시키는 방법*장점 - 시행주체가 편리하게 개발 *단점 - 많은 수의 주택 감소,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위협2. 시민아파트 건립(1965-1972년)정부에서 도시 저소득층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민아파트를 건립, 보급함으로써 불량촌 주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켰으나, 대부분 시민아파트가 주거생 활이 힘든 산비탈에 입지했고,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 한정된 재정부담능력때문에 실 효가 없었다.3. 대규모 단지조성(1969-1972)대단지 조성과 집단이주정책은 서울시의 불량촌 주민을 집단으로 도시 외곽지에 이주시키 는 인구분산책과 빈민주거안정의 두가지 목표를 내세웠으나 도시기반시설이나 행정서비스 의 공급없이 대단위 주거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빈민의 수용이 불가능했다.4. 양성화 및 현지개량 사업(1968-1973)정부는 철거에 의한 재개발 방식의 한계를 인식, 기존 주택의 정비 및 양성화 정책을 시도 하였는데 무허가 건물 가운데서 건축구조가 건전하고 재료가 양호한 건물들은 철거하지 않 고 대신 현지에서 개량할 수 있도록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이었다.5. 주택개량 및 철거재개발(1973-1982)1970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법적 뒷받침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불량주거 지 내의 국공유지를 현재의 점유자에게 불허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였지 만, 별다른 재원조달방법을 갖지 못해 비용부담을 주민에게 의존함으로써 역효과를 초래하 였다.6. 합동재개발사업(1983)공공시설 재개발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주민의 경제적 영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부잔하자 주민에 의해 설립된 조합을 시행자로 하여 이들이 선정한 건설업체를 통해 민간이 주도저긍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규모개발의 형태로 고 밀도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했고 만흔 개발이익이 발생했지만 민간기업이 초기 투자비용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현지 주민의 정착이 이루어 지지 못했고, 세입자에 대한 거주대책의 부 재, 소수 주민에게 개발이익의 배분, 국공유지의 저가 매각과 고밀개발에의한 사업주체의 과다한 이윤추구 및 부동산 투기의 유발등 역효과가 발생하였다.

사회과학| 2002.06.01| 4페이지| 1,000원| 조회(596)

도시, 주택, 도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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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역행정 평가A좋아요

1.광역행정의 의의*광역행정의 개념지방자치단체의 법정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의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도시권 내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행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광역행정의 필요성1)행정의 광역화 요청서로 괴리된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 및 행정권 등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탄력적인 적응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2)도시화의 급속한 진전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중심도시는 위성도시 및 근교지역을 흡수하여 일종의 종주 도시적 집합체를 형성함으로써 광역도시권이 형성된다. 광역도시권 내에서는 인구, 교통, 상하수도, 도로, 청소, 경찰등 다양한 도시행정 문제의 양적인 증대와 질적인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3)재정과 행정서비스의 불균등 문제도시와 농촌간에는 재정, 행정기술상의 격차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복지향상, 행정서비스의 평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4)개발행정과 계획행정의 요청대규모 개발사업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개발의 근간이 되는 수자원의 개발, 치산치수, 주요 도로의 정비, 공업용지의 확보와 같은 사업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권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5)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광역행정은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과정에서 지방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고 중앙정부의 획일적, 권력적 행정처리로 부터 자치행정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간 협력부족과 기능상의 상호보완성 결여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기여할 수 가 있다.6)토지이용에 관한 갈등의 완화혐오시설, 기피시설의 입지는 님비현상에 의해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갈등을 어떤 관련 시설과 필연적인 연관성을 갖거나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하수 종말처리 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수 종말처리장의 경우 이 시설이 입지하는 행정구역 내의 하수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구역일지라도 동일 하수구역 내의 하수일 경우 모두 처리해야 하므로 이의 설치 및 관리는 주변 요소에 의존하게 된다.2. 지역 연결형이는 시설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지역 간에 연계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수 없는 경우로서 상수도, 철도, 고속도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3. 기능 연계형이는 시설의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그 시설이 수행하는 기능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접지역과 연계되는 경우로서 시외버스 터미널, 항만, 공항, 유통센터 둥이 여기에 해당된다.4. 입지 제한형이는 시설의 입지가 주변 지역에 부(負)의 영향을 초래하거나 적정입지가 제한되어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입지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설의 입지는 관련 지역 간에 비용, 운영, 보상 등에서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5. 기반규모 의존형이는 규모의 경제성이 큰 시설로서 이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수요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시설로 종합병원, 종합운동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형별 광역시설을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3. 광역행정사무의 분류기준지방적 관심대상이 되는 행정사무와 광역적 관심 대상이 되는 행정사무를 양분할 때 사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존스의 기준존스는 사무의 성격이나 필요성을 기준으로 광역행정사무를 구별하고 있다.1 사무조정의 대상영역 : 행정사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통제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행정사무를 전(全)지역적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제기될 때, 이를 상급 정부의 기능으로 귀속시킴이 바람직하다.2 사무조정의 비용부담 원칙 : 개별 자치단체가 각자의 경제 수준에 맞추어 행정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응익 원칙에 의한 부담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상급 정부의 기능으로 귀속시킴이 바람직하당해 행정서비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1 골격기준 : 이는 광역권 내의 도시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 기능들은 광역 단위에서 광역적 계획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같은 기능들을 관계 기능이라 하며, 상하수도·도시계획·교통 및 통신시설·전기 등의 도시기반 및 공급시설들과 같이 기능의 성질상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보다는 인접도시들이 함께 광역적으로 처리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들이다. 이런 서비스에는 주택·복지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2 세포기준 : 이는 지방주민의 이해나 관심과 직결되는 사무로서 지방정부에 일임하여 처리케 함이 바람직한 사무나 서비스이다. 이런 서비스는 직접적인 단위별 공급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이익 증진에 직결되는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소방·경찰·병원 등이 그 예가 된다.4. 기타 기준1 환경체제 기준 : 자연자원이나 환경체제, 즉 수계·대기권 등은 여러 자치단체의 구역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대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은 수질·대기오염·산업폐기물·상수도·홍수 방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문제들은 환경체제를 이루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걸치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2 전문 서비스 : 전문화된 지식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설인 대학교·박물관·연구소 등은 규모경제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들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광역권 단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협력체제 기준 : 도시 서비스 가운데에는 여러 자치단체가 상호 협조를 하면 좀더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있다. 예를 들면 마약이나 범죄에 관한 경찰 업무, 쓰레기 처리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부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협력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4 형평성 기준 : 동일한 광역권 내에서 조세·소득·서비스 등이 여러 자치단체에 고르지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새로운 계층을 만다는 2원적 구조의 행정체제이다.도시권 내 중심도시: 그 구역 전체에 관한 행정기능, 즉 광역기능을 집행하위 자치단체: 순전히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고유사무만 처리한다.광역행정처리 현황I. 구역재편성 방법(1)합병방식우리나라 광역행정 처리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온 것이 합병방식이다.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한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중앙정부가 피편입지역의 행정단위의 구역변격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중앙정부가 편입지역의 행정단위의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설득력이 강하다는 것과 피편입지역주민들의 저항이 적기 떠문이다.(2)분리방식대도시광역행정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대도시를 분리하여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시.도분리방식을 사용하거나 군에서 읍으로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키는 시.군 분리방식을 이용하여 왔다.II.사무위탁제도(1)의의지방차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을 사무위탁이라 부른다.(2)사무위탁의 종류자방자치단체가 그의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되는 사무위탁의 방식에는 위임과 대리가 있다.위임: 사무를 위탁 할때 당해 업무의 수행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수임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고 수임자는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한다. 위임자는 스스로 그 업무의 수행권한을 상실하며 그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수임자가 진다.대리: 업무수행의 주체는 여전히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지방자치단체는 위탁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으로서 위탁자의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수탁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행위의 결과는 직접 위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행정책임도 위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대리의 차이점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3)사무위탁에 관한 운용실태와 문제점가. 사무위탁의 제라기보다 광역권의 문제이다1) 관할구역의 다양화 문제도시권은 관할구역의 다원화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1 권한의 대립(Conflict of Authority)대부분의 지방관리는 그들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능률적인 지방행정에 역행하게 된다.2 서비스의 중복 (Duplication of Services)권역전체를 통해서 통일적인 행정처리의 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단위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고 또한 지방적인 좁은 시야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로서는 많은 행정 낭비와 비능률을 가져온다.3 불충분한 서비스(Inadequacy of Services)도시권의 주변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심시와 일체적 관계에 있는 고로 행정수요에 있어서는 중심시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지방정부는 이러한 행정수요를 중심시와 같은 높은 수준에서 만족시킬 수 없다.4 지역계획의 결여 (Lock of regional planning)대도시권은 하나의 경제적 통일체이다. 그러므로 권역내의 각 지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권역전체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개발계획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이 행정상으로 분열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5 재정상 문제 (Financial Problems)대도시권 전체로서는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권역내의 각 지방 정부는 개별적으로는 필요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재원이 없다.6 신중앙집권화(new centralization)대도시권의 광역행정사무에는 전국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사무, 지방적성질을 가지는 특수행정사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사무 등이 상호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능력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무가 증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신중앙집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 도시권개발의 문제도시권내 관할구다.

사회과학| 2002.06.01| 13페이지| 1,000원| 조회(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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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역행정의 의의*광역행정의 개념지방자치단체의 법정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의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도시권 내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행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광역행정의 필요성1)행정의 광역화 요청서로 괴리된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 및 행정권 등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2)도시화의 급속한 진전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중심도시는 위성도시 및 근교지역을 흡수하여 일종의 종주 도시적 집합체를 형성함으로써 광역도시권이 형성된다.3)재정과 행정서비스의 불균등 문제도시와 농촌간에는 재정, 행정기술상의 격차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복지향상, 행정서비스의 평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4)개발행정과 계획행정의 요청대규모 개발사업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다.5)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광역행정은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과정에서 지방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고 중앙정부의 획일적, 권력적 행정처리로 부터 자치행정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간 협력부족과 기능상의 상호보완성 결여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기여할 수 가 있다.6)토지이용에 관한 갈등의 완화혐오시설, 기피시설의 입지는 님비현상에 의해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7)중복 행정서비스의 제거도시정부간에 기능적 연계성이 높아감에 따라 이전의 개별적인 행정단위가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중복을 초래하게 되었다.2.광역행정의 대상 (국토개발연구원, 1988: 29-30)1. 주변요소 의존형이는 광역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자원 또는 요소들이 어떤 관련 시설과 필연적인 연관성을 갖거나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하수 종말처리 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2. 지역 연결형이는 시설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지역 간에 연계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수 없는 경우로서 상수도, 철도, 고속도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3. 기능 연계형이는 시설의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그 시설이 수행하는 기능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접지역과 연계되는 경우로서 시외버스 터미널, 항만, 공항, 유통센터 둥이 여기에 해당된다.4. 입지 제한형이는 시설의 입지가 주변 지역에 부(負)의 영향을 초래하거나 적정입지가 제한되어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입지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설의 입지는 관련 지역 간에 비용, 운영, 보상 등에서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5. 기반규모 의존형이는 규모의 경제성이 큰 시설로서 이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수요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시설로 종합병원, 종합운동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3. 광역행정의 방식1.구조적 개편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1)비공식적 합의정부간에 비공식인 합의(informal agreement)를 통하여 협조하는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방식으로서 둘 이상의 정부간에 연계성이 높은 서비스를 좀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합의한다2)협조정부단위의 변경 없이 관영행정을 처리하는 방식대도시 내에서 관할권을 달리하는 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농의 하고, 협조적으로 광역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협조 형식의 일반적 방법은 비공식적인 행정협의회와 공식적인 공동위원회 방법이 대표적이다.3)지방정부간 계약지방정부간 계약은 한 정부가 다른 정부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지방정부간 계약은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과 재원조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따라서 개별 자치단체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기능의 중복 방지하여 단편화로 인한 낭비를 피할 수 있다.2.구조적 개편을 수반하는 방식1)특별구특별구란 광역적 성격을 가진 특수한 행정수요(예: 도시계획,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소방, 주택 등)를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특별자치단체로서 특수한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2)단일정부단일정부 형식은 다수의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해체하고 단일정부로 통합하여 이 단일정부로 하여금 광역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다.이것은 통합 또는 합병과 같이 도시권 전역에 걸쳐 단일정부가 행정기능을 담당케 하는 '땅따먹기식'방식이다.3)연합제연합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새로운 계층을 만다는 2원적 구조의 행정체제이다.4. 광역행정처리 현황I. 구역재편성 방법(1)합병방식우리나라 광역행정 처리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온 것이 합병방식이다.(2)분리방식대도시광역행정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대도시를 분리하여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시.도분리방식을 사용하거나 군에서 읍으로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키는 시.군 분리방식을 이용하여 왔다.II.사무위탁제도(1)의의지방차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을 사무위탁이라 부른다.(2)사무위탁의 종류위임: 사무를 위탁 할때 당해 업무의 수행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수임지방자치단체로 이 전되고 수임자는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한다. 위임자는 스스로 그 업무의 수행권한을 상실하며 그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수임자가 진다.대리: 업무수행의 주체는 여전히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지방자치단체는 위탁지방 자치단체의 대리인으로서 위탁자의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수탁지방자치단체가 수행 한 행위의 결과는 직접 위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행정책임도 위탁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된다.5. 광역행정의 장·단점1. 광역행정의 장점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광역행정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초월하는 월경적 행정수요에 대응하되, 중앙정부가 직접 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절충하고 조화시키는 성격을 가진다.2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요인에 대한 고려광역행정은 정치나 행정체제에 의해 무시될 수 없는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행정방식이다. 지역을 공식적인 행정체제로 인위적으로 구분하다 보면 그 지역의 자연적·역사적 요인을 무시할 수 있는데 광역행정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해 준다.3 지방자치의 구역·계층·기능의 재편성 수단광역행정은 기존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무시한 새로운 협력행정 단위를 형성하고, 기존 자치단체 사이의 기능의 재분담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계층구조 및 기능 배분상의 재편성을 가져오는 행정개혁의 수단이 된다.4 제도와 사회변화 사이의 괴리 완화광역행정은 급변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여건과 고정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구역, 계층구조, 기능 배분간의 괴리를 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하여 조정해 나감으로써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행정제도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된다.2. 광역행정의 문제점1) 관할구역의 다양화 문제1 권한의 대립(Conflict of Authority)대부분의 지방관리는 그들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능률적인 지방행정에 역행하게 된다.2 서비스의 중복 (Duplication of Services)권역전체를 통해서 통일적인 행정처리의 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단위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고 또한 지방적인 좁은 시야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로서는 많은 행정 낭비와 비능률을 가져온다.3 불충분한 서비스(Inadequacy of Services)도시권의 주변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심시와 일체적 관계에 있는 고로 행정수요에 있어서는 중심시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지방정부는 이러한 행정수요를 중심시와 같은 높은 수준에서 만족시킬 수 없다.4 지역계획의 결여 (Lock of regional planning)대도시권은 하나의 경제적 통일체이다. 그러므로 권역내의 각 지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권역전체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개발계획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이 행정상으로 분열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5 재정상 문제 (Financial Problems)대도시권 전체로서는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권역내의 각 지방 정부는 개별적으로는 필요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재원이 없다.6 신중앙집권화(new centralization)대도시권의 광역행정사무에는 전국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사무, 지방적성질을 가지는 특수행정사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사무 등이 상호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능력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무가 증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신중앙집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 도시권개발의 문제1 개발계획수립상의 문제ㄱ 목표의 갈등 : 도시권의 개발, 정비 개량 등을 위한 계획의 입안과정에 있어서 여러 자치단체들은 일치되는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의식의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은 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ㄴ 계획수립에 필요불가결한 자료, 통계수집의 애로점 : 도시권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권역내의 인구, 산업의 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교통량 등의 자료가 필요한 데 중심시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주변지역의 자료수집에는 많은 제약점이 있다.ㄷ 개발계획수립에 주변지역의 주민의사가 반영될 채널이 거의 없다. : 도시권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자연히 권역내 토지이용의 규제가 따르는 데 이것이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ㄹ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 중심시와 주변지역이 대등한 입장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중심시 위주이다. 이것은 도시권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과학| 2002.06.01| 7페이지| 2,000원| 조회(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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