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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견학기 평가D별로예요

법원방문5월 15일 때마침 개교기념일이라 친구랑 시간을 내어서 레포트제출을 위해 법원에 가보았다. 이전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는 가본적이 있었지만 신청사로 옮기고는 처음가보는 것이어서 그런지 무척이나 법원이 생소하게 느껴졌었다.처음 법원을 보니 무척이나 크고 웅장해 보였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있는 재판을 방청하려 계획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법원 건물을 이리저리 둘러보니, 이전 법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도 크고 안으로 들어가서 봐도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깨끗해 보였다. 법정은 법원의 오른쪽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있었는데, 친구와 방청할 사건을 우선 법정들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사건번호는 2002노84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관련 재판을 방청하기로 하고 잠시 법정 막에서 앉아있었다. 때마침 고교와 학과선배인 김영준변호사 형이 지나가길래 잠시이야기를 하다가 재판이 개정되어 법정에 들어가서 사건을 방청해보았다.사건방청개정되는 법정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방청하는게 좋을 듯 싶어서 30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했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사건이었는데 제2형사부 담당이었고 김수형(재판장), 윤장원, 안창환 법관의 담당이었다. 사건번호는 2002노84였고 피고는 이종호,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이었다.처음 법정밖에 게시된 사건관련 게시물을 읽고 횡령이나 배임쪽의 재판일 것 같아 재판이 복잡할 것 같다며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 막상 재판을 들어보니 소위 말하는 다단계사기가 재판의 주된 내용이었다.재판은 먼저 증인의 진술로부터 시작되었다. 앞 뒤 정황을 전혀모르는 상태라서 일단 친구와 함께 증인의 진술을 유심히 들어보았는데, xx주식회사에 비서로 근무하면서 일해왔었던 사람이 증인이 되어 출석한 것이었고, 피고인측의 증인이라 그런지 아니면 변호인이 질문을 유도해서 그런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과 대답을 여러번하는 듯 보였다.사건은 다단계기업의 사기관련사건이었고 이종호는 이 회사에 근무하는 영업본부장으로서 이번 사기사건과의 관련성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즉 변호인은 피고인 유인석이 이번 사기사건에 핵심적으로 모의나 공모나 가담을 하는 지위에 있지 못했다는 주장이었고 검사측은 영업본부장의 위치니 만큼 사기사건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재판이었다.먼저 피고인 이씨는 계속해서 대구에서 살아왔고 부산에 내려와서 사업설명회때 이 사건회사를 알게되어 회사에 취직했었다. 이후 이씨는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데 이 영업본부장은 지점관리와 개설에 대한 자문을 하고 특정한 행사시 집기설치나 사람을 만나 상담하는 등의 일을 해왔었다. 그러던 중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대표이사이던 한종원과 그 외에 신씨, 유씨 서씨, 김씨등 회사 이사나 기획실장등 고위직사람들이 도주해버려 다단계피해자들이 발생하자 검사가 기소를 하였고 피고인 이씨도 역시 도주를 했었다. 하지만 피고인인 이씨는 사건발생 1년 뒤 스스로 자수를 했고 1심 판결을 받았었다. 그후 대표이사와 신씨, 유씨, 서씨, 김씨등이 잡히게되었고 피고인의 1심판결 후, 형을 선고받았다. 먼저 자수한 피고인에게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다단계사기의 피해자들이 이를 알고 구속촉구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한 처벌을 요구해서 회사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초과해서 1심판결을 받았었고 이후에 잡힌 대표이사등 핵심인들인 한씨 외 4명이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자신들은 형량을 오히려 피고인보다 낮게 받았다는 것이 사건의 주된 내용이었다.이날은 거의가 변호인의 진술이 재판의 핵심을 이루었었다. 변호인측의 주장은 회사사업에 피고인은 크게 관여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과 주모자(변호인측 주장으로)인 한씨등 4인이 조사도 받기전에 피고인이 1심판결을 받아서, 그것을 안 주모자들이 스스로를 바지이사라고 우기며 죄를 모두 피고인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먼저 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엄벌해달라는등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과다한 1심형량을 선고 받았는데, 이는 회사설립이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서 보면 너무나 과한것이니 형을 낮춰달라는 변호인의 변론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살면서 자그마한 점포를 운영하면서 살아왔고, 초학졸업뿐인 학력에 비추어 영업본부장이라는 직책이 비중있는 직책이 아니며, 죄를 뉘우치고 자수를 먼저하고, 그 동안 살아오면서 교통관련 위반만 한번막에 없는 전과전력을 들며 1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었다.변호인의 변론을 들어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변론이었던 것 같다. 증인의 증언도 주로 예,아니오 밖에 없었지만 이런 변호인의 견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많았고 검찰측에서 별다른 주장이 없어서 그런지 더더욱 변호인과 피고인쪽의 발언에 귀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사건을 방청해보니 이전에 레포트 제출을 위해 법원에 가서 보았던 변호인과는 180도 틀린 것 같았다. 당시 처음 법원에 갔었을 때는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검사와 일과 되게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변호인의 변론, 재판중 잠깐 조는 법관을 직접 눈으로 봐서 법원 재판방청에 대해 별다른 느낌없이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번 재판방청은 나름대로 조리있는 변론과 법관의 성의 있는 재판태도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법학| 2002.05.30| 5페이지| 1,000원| 조회(1,256)

법원견학, 지방법원,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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