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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berto Bobbio,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평

Norberto Bobbio,「자유주의와 민주주의」서평Ⅰ. 서F. Fukuyama는 역사의 종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단언한다. 그것은 마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불가분의 관계로, 사회주의와 대립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고전적인 자유주의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 태생이 다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절대왕권에 대항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Norberto Bobbio는 이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자유주의자는 아니다. Bobbio에게 있어 민주주의의 미래는 정치적 권리로부터 사회적 권리로의 이행, 즉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민주주의로의 확대 과정이다. 그리고 Bobbio는 자유주의자이다. 사회적 민주주의로의 확대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현실적인 한계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안에서 치유한다.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현대의 자유주의적인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다수의 정당과 보통선거권에 의한 대표의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가 이미 ‘공고화’되었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의 심화 정도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범주로써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최소한 시민 다수가 참여할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음에도 왜 한국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는 것일까? 이미 10여년이 지난 Bobbio의「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여기에 어떤 현실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Ⅱ.「자유주의와 민주주의」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와 자유주의 이후의 자유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이전의 고전적 자유는 권력의 균등한 배분과 정치공동체에 참여할 자유를 뜻한다. 인간 개인은 Polis라고 하는 자연적으로(by nature) 만들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유기체적으공물에 불과하며, 그러한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들 간의 갈등은 다양성variety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데,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의 각축을 통해서 인간의 기술적?도덕적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그것을 가치의 문제로 정의하느냐, 제도적 기제로 정의하느냐로 구별된다. 고대의 민주주의는 그 어원과 같이 인민 다수의 지배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이다. 정치적 평등과 인민주권, 다수에 의한 지배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본질적 의미의 민주주의이다. 제도적 기제로 정의하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함께 작동해 온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를 뜻한다. 절대왕권에 대한 대항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국가의 규모라는 한계에 직면하여 게임의 규칙으로서 작동하는 민주주의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절대왕권에 대항하며 등장했다는 점에서 소수의 지배를 견제하는 한편, 그것 이상으로 고전적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다수의 지배를 통한 권력의 행사 역시 견제한다. 특히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항상 소외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선출된 대표가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다고 한다.이렇게 상세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Bobbio는 두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대의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간에 주권이 행사되는 양식과 형태에 있어서는 다른 게 사실이지만 이 두 민주주의가 모두 인민주권의 어떤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권력에 대한 인민의 권리에 어떤 변화가 있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었다는 말이다.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근대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작동해 온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에 내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근대의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절대왕권이라는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소유권과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제하기가 수월해진다. 이것은 다시 개인의 소유권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게 해 준다. 민주주의적 절차는 자유주의 국가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민주주의적 절차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반드시 상호보완적 관계인가? 앞서 자유의 고전적 개념과 근대적 개념에서 언급한 개인-전체의 관계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대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근거하여 국가는 개체로 환원될 수 없는 전체로서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몸체(body)로 파악하는 유기체론의 입장에 있다. 이에 반해 사회계약론자들로부터 출발한 근대의 자유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바탕으로 국가를 개인들의 단순한 결합체로 파악하는 개인주의의 입장이다. 한편으로 자유주의와 함께 출발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민주주의 역시 종교·언론·결사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주의의 성격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근대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정합성은 양자 모두에 속하는 개인주의의 속성에서 찾고 있다.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각각의 개인주의의 개념은 개인의 사회에 대한 관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에서의 개인주의는 하나의 유기체로부터 개인을 분리한다. 이는 곧 개인과 사회의 대립적 관계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공공적 권력public power의 해체를 지향한다. 이와 달리 민주주의에서의 그것은 유기체적인 전체는 아니지만 자유로운 개인의 결사를 뜻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 간에 상대적 우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인과 사회의 화합으로써 공공적 권력의 재구성을 뜻한다.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보편적 참정권의 확대를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보느냐 아니면 자유주의 국가 발전의 장애물로 보느냐에 따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또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들은 국가 밀은, 사회적·정치적 의미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바라보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상충되며, 평준화된 다수의 횡포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한할 것인지 제시한다. 토크빌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강조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며, 권력의 분산화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밀은 공리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완벽한 자유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의제를 지지한다. 그리고 다수의 독재를 치유하기 위하여 보편적 참정권의 확대와 비례득표로의 선거제도 개선을 제시한다. Bobbio는 토크빌과 밀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일부 수용하지만 민주주의적 이상이 발현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그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적 관계는 사회주의의 사상적 영감에서 비롯된 노동자들의 운동이 정치적으로 진입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그것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간극인 ‘사유재산제도’ 때문이기도 했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이기도 했다. 사회주의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대립적 관계라는 근거는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결국 경제적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보는 것은 사회주의를 역사적 최종단계로 보고 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의 이행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사회주의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들이다.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대표가 아닌 소환가능성이 있는 위임된 대리자들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정치적 참여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의 결정과정에서도 참여의 길을 개방하고 있으며, 경제력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실질적인 정치적 평등을 모색한다. 따라서 사회를 선출하는 사람들 앞에 실질적인 선택 대안들이 놓여져 있어야 하며, 이 대안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여건이란 표현?언론?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개인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적?법적 전제이다. 자유주의가 민주적 권력의 적절한 행사에 필수적인 자유들을 마련하고, 민주주의는 이러한 기본적 자유들의 존재와 지속을 보장한다.그러나 민주주의의 이와 같은 이상은 현실에서 깨이진 약속들broken promises로 나타난다. 사회계약론, 정치경제학의 출현, 공리주의에서 비롯된 다원주의 사회가 출현하고, 의회의 대표들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특수이익을 대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의제의 속성상 경쟁하는 엘리트를 양산함으로써 나타나는 과두제가 존속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정부가 공적 감시 하에 놓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깨어진 약속은 J. S. Mill이 말하는 정치적 토의를 통해서 형성되는 능동적 시민이 아니라, 순응적이고 무관심한 수동적 시민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약속들은 왜 깨어진 것인가? Bobbio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현대사회보다 덜 복잡한 사회를 위해 고안된 계획이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에 의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첫째,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에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전문기술인들의 지배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료기구가 팽창되었다. 셋째, 이와 맞물려 시민들의 끝없는 요구와 수용할 수 있는 체제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배력이 상실되었다. 이른바 정부의 과부하 현상이 나타났다.그렇다면 현대사회의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에 의해서 깨어진 민주주의의 약속들 때문에 민주주의는 더 이상 무력한 것인가? Bobbi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기본적는가?

독후감/창작| 2008.12.30| 5페이지| 1,500원| 조회(332)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 공고화, Bob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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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비교

- Hobbes, Locke, Rousseau 비교 -Thomas HobbesJohn LockeJ. J. Rousseau자연적 인간유물론·기계론적 인간죽음에 대한 공포생존, 명예에 대한 욕망개인은 원자화본질적으로 평등한 인간(평등한 육체적 능력)→ 자기보존의 자연권모든 개인은 자신의 신체, 육체에 대한 자유를 보유본질적으로 평등한 인간신체의 자유를 통한 노동의 결과물을 처분할 자유→ 사유재산의 절대성전합리적이고 전이성적 인간동물에 가까움자연적 자유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음자기개선을 위한 자유의지자연상태자연상태는 합의된 가치기준 없는 無도덕한 상태, 방종동료는 늑대, 생존경쟁지속적인 전쟁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자연법은 신(God)이 부여→ 무신론자 인정×개인은 원자화되지 않고 서로 존중 But 불편한상태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사유재산 관념 생성 이후 타인을 의식하기 시작경쟁심, 허영심, 경멸 생김→ 모든 불평등의 기초로서 사유재산사회계약죄수의 딜레마 해결영원한 평화·생존 추구→ 자기보존의 자연권을국가에 양도Convenant(신약) → 신탁넓은 의미의 재산권(생명, 자유, 재산) 지키기 위해 동의에 기초한 조건부 양도 → 다수결 도출자연상태→동의→시민사회→신탁→정치사회Forced to be Free→ Autonomy정의, 법, 언어, 이성 생겨남공동체주의, 공익자연적 자유가 아닌 도덕적 자유공공선·공공이익이라는 것은 사적이익의 집합에 불과일반의지 :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같아지는 것주권자대리인×, 주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주권자는 부정의×선악의 판단기준→ 법을 제정할 권리삼권분립 But 의회주권국가는 자연법의 지배국가나 정부로부터 광의의 재산권 보호국가권력의 제한→ 소극적 자유, 제한정부주권자는 자유의 수단인민주권, 자기지배일반의지는 공평, 무오류성주권자는 일반의지를 통해 법을 제정→ 대의제×, 주권양도×자유소극적 자유 → 법의 침묵시민적 자유 → 사적영역 규정(자유주의)생존·내면적 양심의 자유소극적 자유사유재산의 절대성부르주아적 인간스스로 만든 법에 복종할 때 자유롭다

학교| 2008.12.30| 1페이지| 1,500원| 조회(507)

루소, 홉스, 정치학, 로크, 사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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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 Rokkan, Nation-State Building의 형성과정

서유럽 Nation-State에 대한 Rokkan의 정의와동아시아 Nation-State Building 과정과의 비교 및 동아시아 Nation-State Building의 특수성과 의미 고찰- Stein Rokkan, "Dimensions of State Formation and Nation-Building: A Possible Paradigm for Research on Variations within Europe" -국가와 시민사회Ⅰ. 서“근대국가형성의 기원은 무엇인가? 사회구성체의 성격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있는 것일까? 서유럽의 국가형성과정과 아시아의 국가형성과정은 어떻게 다른가? 아시아의 사회적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독특한 변수를 찾을 수 있을까?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어떠한 관계를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는가?”이상과 같은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Stein Rokkan은 “Dimensions of State Formation and Nation-Building : A Possible Paradigm for Research on Variations within Europe"에서 Nation과 State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서유럽의 일반적인 국가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Rokkan의 분석틀이 사이드가 말하는 에 빠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과연 서유럽 국가형성과정의 분석틀로서 동양의 국가형성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적으로 Stein Rokkan이 얘기하는 서유럽 국가형성과정에서의 Nation-Building과 State-Building을 정의하고 다음으로 동양의 국가형성과정, 특히 중국과 한국의 국가형성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아시아의 국가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독특한 변수를 찾아보는 것과 동시에 동양의 국가형성과정에서의 Rokkan의 분석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Nation-State의 의의 : State-Building과 Nat적극적? 활동적인 참여(Particapation), 영토국가의 행정적 기구의 확장을 통해 공공복지의 확충과 경제적 조건의 평등을 의미하는 재분배(Redistribution)를 국가형성과정(State-Building)으로 제시한다.State-Building이 영토적 실체(territorial entities) 속에서 외부로부터 고립(insulation)된 자기의 관료적 합리성(Bureaucratic Rationality)을 추구한다면, Nation-Building은 demos와 ethnos의 의미를 포함하는 근대적 의미의 공통적인 문화적 · 역사적 속성을 갖는 Nation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State-Building 이후에 중심(Center)와 주변(Periphery)의 반목과 통합의 과정을 통해 State에 적합한 측면이 선별적으로 선택되고 나머지는 도태되면서 Nation은 원래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State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종교 ? 인종 ? 언어적 구분을 지닌 서유럽의 원초적 지역정서는 근대적 의미의 공통적인 문화적 · 역사적 속성으로 남아 국가형성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패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국가형성이 수립된 이후에 강고한 지역균열 구조로 남게 된다.)이러한 측면에서 Nation-State는 절대주의 국가가 영토적 실체라는 명확한 경계 안에서 관료체제의 확립, 상비군 정비, 조세제도의 확충 등 국가체제로서의 기능과 구조를 확립한 이후 그러한 절대주의 국가에 대항한 자영농민과 부르주아들의 정치·경제적 저항운동과 함께 혈연적, 종교적, 언어적 공통점을 갖는 사회균열구조의 한 측면을 반영하여 Nation을 State와 일치시키기 위해 선별적으로 동원되면서부터 형성되었다. 즉 Nation-State에서 Nation은 ‘근대적 의미의 공통적인 문화적 ? 역사적 속성’이 존재함을 강조하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고, State는 ‘국가체제 정비를 의미하는 관료제(Bureaucracy) 또는 외부로부터 고립된 관료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집합체’의 원천, 권력의 작용 범위, 권력의 작동 형태, 권력의 제한 등 권력에 관한 모든 최종적 결정권을 국가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근대적인 지배 구조의 전형을 창출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구성원 일반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보유한 정치적 ? 관료적 조직체가 국가라는 이름으로 부각되었고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최종적인 규율자로서의 힘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내에서의 상호 작용이 종교적, 인종적 및 언어적 차이로 인한 원초적 민족주의로부터 정립된 사회균열을 의미한다. 즉 근대국가(Nation-State)는 그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통제와 함께 강력한 보호자적 기능을 동시에 감당하는 한편 원초적 민족주의 또는 지역감정으로 발생한 사회균열을 반영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2. 중국의 국가형성과정)중국의 국가형성과정은 민족주의 이론의 형성과정과 근대국가관념의 형성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19세기 서방열강에 의해서 중국이 침입을 받으면서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하여 서방세계와 실질적으로 연결되면서, 화이사상에 근거한 천하주의세계는 붕괴하기 시작하였으며, 華夷관념 역시 근대적 민족주의 관념으로 대체되었다. 근대중국의 Nation-Building의 과정과 State-Building의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사상적 영향은 서방열강의 침입에 따른 민족의 위기에 대응하고 서방의 침입에 맞서는 과정에 의해 발생했다. 따라서 부강한 민족국가의 수립 및 국가의 자주권과 독립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고,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한족 중심의 종족적(ethnic)인 가치나, 재산권과 시민권과 같은 서구적 민권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이처럼 근대 중국에서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민족주의가 탄생하였고, 민족주의의 실현체로서 근대국가건설이 강조되면서 정치적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근대 민족주의는 인민주권론에 기초하여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민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상정했던 프랑스대혁명의 역사적인 성과와는 달랐다. 즉 중국의 민시장 상황 : 근대적 부르주아의 실패19세기 말 개항장의 설치와 그에 뒤이은 외국과의 교역 확대는 예속적인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식민지적 상품 유통 구조의 본질적인 특성이 원료 공급과 상품 시장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면 개항은 이러한 식민지적 유통 구조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음이 틀림없다. 이에 대해 국내의 지방 상인층도 확대된 상품화에 대응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였고 일본 상인의 의도에 대립하면서 상품 유통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지방 상인층은 일본 상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근대적인 상인층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특권적 지위의 확보에 안주하려는 한계와 지방 상인층의 경제적 영역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줄 국가의 역할이 거의 없었던 한계를 드러냈다.(3) 농민의 존재 형태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한국의 근대로의 이행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평가된다. 대내적으로는 신분제의 철폐, 폐정의 개혁 등 사회 정치적 질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한 운동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주성을 지키려는 민족적 저항 운동으로서 농민의 사회 정치적 의식이 뚜렷하게 성장하였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갖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농민이 전통적인 신분 의식이나 백성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근대적 의미에서의 국가 의식과 민족의식을 뚜렷이 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점에 있다. 다만 이러한 민족의식이 전체 사회의 모든 층에 보편적인 원리로 수용되지는 못하면서 사회균열로부터의 Nation-Building의 과정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4) 한국의 국가형성과정에 대한 평가한국 사회에서 Nation과 State의 개념이 일의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국가형성과정은 전통 국가의 권력 구조와 시장 상황, 농민층의 존재 형태는 근대로의 이행의 자생적 요구보다는 제국주의의 압력과 맞물려 결정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변(Periphery)의 농촌사회는 중심(Centtion을 새롭게 정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서유럽의 그것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동북아의 국가형성과정에서는 Nation-Building이라는 과정이 사회로부터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외부의 충격에 따른 것이라는 첫 번째 특징과 이에 따라 State-Building의 과정이 곧 Nation-Building의 과정과 동일시 되는 두 번째 특징, 그리고 유럽의 식민지-반식민지 팽창정책으로 인해 서유럽에서의 근대적 의미의 공통적인 문화적 · 역사적 속성으로서의 Nation 개념과는 달리 외세에 대한 저항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로서 Nation의 개념을 정의하고 反제국주의적 민족주의(Nationalism)가 등장하게 되었던 세 번째 특징이 서유럽과의 차이점이다.또한 동양의 국가형성과정이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우선 유럽의 경우, 유럽의 봉건제적 질서를 특징지운 주권적 권력의 분산 등은 상품·화폐관계 및 농촌과 연결된 도시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적 저항이 지배층의 양보를 받아내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봉건제의 해체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그러나 아시아의 봉건제적 질서 속에서는 중앙으로 집중된 정치권력이 상품·화폐관계의 발전 등을 억제하고 농민적 저항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압함으로써 봉건제의 해체가 크게 지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의 중앙집권적 봉건제사회가 자기 자신을 유지-재생산시킴에 있어 유럽의 영주적 봉건제사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정치적 기제 등을 지니고 있었던 ‘봉건제사회의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볼 때, 역설적으로 아시아 사회에서는 봉건제의 해체가 지연되고, 사회적 발전이 지체되었는데,) 이로 인해 아시아사회는 근대국가(Nation-State)로의 이행이 늦어지게 되었다.Ⅳ. Stein Rokkan의 국가형성과정에 대한 평가1. Rokkan의 분석의 전제에 관한 문제제기Stein Rokkan은 “Dimensions of State Formation and Nation-Building : A Pos.)

사회과학| 2008.12.29| 8페이지| 1,500원| 조회(1,176)

근대국가, state, Rokkan, 국가형성,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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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 서평

서론-왜 러일전쟁을 분석해야 하는가?러일전쟁이 왜 중요한가? 러일전쟁은 국제정치학에서 그동안 하나의 국지전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한다. 하지만 러일전쟁은 당시의 국제체제가 유럽을 넘어 그야말로 세계화를 이루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런 중요성이 아니고도 러일전쟁은 전쟁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일본, 미국, 영국, 중국, 조선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에는 Lipset과 Rokkan이 역사의 한 분기점으로 설정한 러시아혁명이 일어났고, 일본은 전쟁 이후 팽창주의 정책을 취하기도 했다. 영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정치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미국은 전쟁 중재를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떠올랐다. 중국과 조선은 전쟁의 장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열강들의 식민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일전쟁은 제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내적ㆍ국제적으로 러일전쟁은 많은 중요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국제정치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를 통해 러일전쟁의 요인들과 그 중요성을 알아보자.본론Ⅰ-러일전쟁의 원인과 근인-『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사무라이』에서는 러일전쟁에 대한 원인(remote causes)과 근인(immediate causes)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어떤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전쟁이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1. 원인(remote causes)러일전쟁의 원인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체제의 양극성’, 둘째 ‘영-일 동맹체제의 수립과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 마지막으로 ‘시베리아의 유혹과 일본의 근대화’가 그것이다. 레이몽 아롱에 의하면 지역체제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두 강대국의 경쟁성과 그것이 국제사회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대상, 그리고 각 강대국에 의해서 수행되는 태도의 결과이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본은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힘의 진공상태에는 자연스럽게 유럽 열강들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의화단 사건 이후로 유럽 열강들 중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큰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그 영향력을 확장시킴에 따라 지역체제는 가시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의 두 강대국으로 양분되는 듯 보인다. 이들의 만주와 조선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양국의 정책 차이가 러일전쟁의 한 가지 원인이다.러시아의 만주점령이 영-일 동맹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정치에서 고립주의를 내세웠던 영국이 극동 지역에 대한 일본과의 동맹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게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한 3국 간섭이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만들었고, 영국은 극동지역에 대한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해군력 증강은 영국과 일본 간에 유대의 끈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러시아는 러시아-프랑스-독일로 이어지는 세력들이 영-일 동맹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의 이익을 들어 그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에 당면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고립은 일본으로 하여금 타 강대국의 개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두 번째 원인이다.동서로 길고 넓은 영토의 러시아지만, 우랄산맥을 경계로 동쪽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시베리아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될 수록 극동지역까지 뻗어있는 영토를 확정짓고, 그곳에까지 중앙집권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항상 해군력 확장을 위한 해양으로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1855년 크리미아 전쟁과 중앙아시아에서 영국과의 마찰은 러시아의 눈길을 극동 쪽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해양대국이 되기에 부적당한 위치에 있지만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부족한 능력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당시 일본은 유럽 다. 그리고 군사교육을 위해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독일과 영국에 유학을 보내거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가르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위해 노력했다.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에서 비롯된 강한 측면적 압력과 점증하는 국력에서 비롯된 일본 지도자들의 자신감이 어우러져 일본 지도자들로 하여금 일본인들의 삶의 공간을 위해 보다 쉽게 러시아와의 전쟁의 길을 가게 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인이다.2. 근인(immediate causes)러일전쟁의 근인에는 4가지가 있다. ‘의화단 사변과 러시아의 만주점령’, ‘러시아 짜르의 시대착오적 세계관과 일본 지도부의 세대교체’, ‘양립 못할 러일의 정책목표’, 그리고 ‘군사전략적 계산’이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극동지역에 대한 유럽 열강들의 진출은 유럽 중심의 국제체제와 동북아 지역체제 사이의 마찰이었다. 유럽 열강들의 팽창주의의 경쟁이 극동지역으로 넓혀졌다. 특히 잠재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은 그들에게 실제적 이익과 더불어 환상을 심어주었고, 극동지역 중에서 중국에 특히 모이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중국 내부에서는 배외운동으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다. 의화단 세력들이 국내에 있는 외국 세력을 배척하면서 그 영향이 확산되자, 중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군대를 파병했다. 의화단 사건이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만주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경을 접하는 러시아가 가장 위협을 느끼고 만주를 점령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만주점령은 같은 지역에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게 위협이 되었고, 이는 곧 근대화로 인한 군사력 증강을 이룬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첫 번째 근인이다.정책 결정자들의 성격이 각 국의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러시아와 같은 전제군주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러시아의 짜르 니콜라스 2세는 러시아 영광의 재현에 대한 길이 아시아 지역에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짜르 주위의 각료들도 그를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다. 짜르는 자신의 정책은 언제나 평화만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일본과의 전쟁 위험성해 일본에서는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메이지 유신 이후 봉건적 질서는 무너지고 천황을 중앙집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치체제는 과두제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관료들을 육성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동북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과거 메이지 유신 때의 유럽 열강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구세대에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외교정책에 보다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신세대로 지도자들이 바뀌었다. 즉 러시아 짜르의 극동지역에 대한 환상과, 국제정치에서의 오판과 더불어 일본의 세대교체에 따른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두 번째 근인이라고 할 수 있다.크리미아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해양진출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흑해 함대와 발틱 함대는 언제나 영국에 의해서 저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항을 위한 러시아의 욕구는 동북아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으로 중국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동북아 진출은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만주지역에서 물러난 일본은 그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자 위협을 느끼고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만조 교환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거부했고 이에 일본은 수차례 협상을 추진하지만 양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결렬되고 말았다. 결국 일본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1904년 2월 8일 뤼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를 향해 기습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은 시작되었다. 양립할 수 없는 양국의 정책목표가 결국 전쟁으로까지 이끈 세 번째 근인이 되었다.러시아에서는 지도자들의 낙관적 견해 때문에 방어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인의 과신은 전쟁 발발 직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발틱 함대를 파견하지 않고 극동지역의 군사만으로 막을 수 있다는 그들의 착각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자국의 국력과 적국의 군사력을 대체로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전략, 전술을 시행했다. 일본에게는 집중된 단기전이 유리하다는 것을 일본정부와 군부는 파악했다고 볼 수 시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과 위협은 어떤 면에서 일본의 대 러시아전쟁이 예방전쟁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도 있다.본론Ⅱ-러일전쟁의 영향-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러일전쟁은 그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국제체제에 영향을 끼쳤다. 각 국가들과 동북아 지역체제, 유럽 중심의 국제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자.1. 각 국가들에 미친 영향-러시아, 일본, 영국, 미국, 중국, 조선우선 전쟁의 당사자인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극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히 쇠퇴하였다. 포츠머스 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로 가시적으로는 그나마 사할린 일부만 일본에 할양하게 되었을 뿐이지만, 만주점령을 통해 동북아와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꿈꾸던 러시아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그리고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짜르 니콜라스 2세의 권위와 그 신성함에 타격을 주었다. 1905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한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의 체제이동은 당분간 러시아가 외교부분에 대한 관심을 둘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극동지역에서의 영향력 쇠퇴와 국내문제로 인해 러시아는 외교정책의 방향을 다시 유럽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로 인해 조선과 만주, 나아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적 승인을 사실상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일본 외교정책의 팽창주의적 적극성의 시작을 의미했다. 하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포츠머스 회담에서의 가시적 외교실패는 국내에서 폭동을 유발했고 미국과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영국은 크리미아 전쟁 이후로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었다. 러시아의 해군력 확장을 위한 움직임이 영국에게는 거슬렸던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 러시아의 만주점령은 위협적인 움직임이었다. 따라서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의 극동지역 진출을 견제했다. 영-일 동맹은 영국의 고립주의 정책이 끝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러일전쟁 중에 일본의 계속된 승리는 영국으로 하여금 일본과의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놓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의 다.

독후감/창작| 2005.03.29| 6페이지| 1,000원| 조회(816)

국제정치, 동북아, 러일전쟁, 세계대전, 시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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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 노무현 대통령 리더십 평가 평가B괜찮아요

§노무현대통령 리더십 평가§「장막 안에 앉아서 천리 밖의 승리를 거두는 면에서 나는 장량보다 못하고,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키고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면에서 나는 소하를 따르지 못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면에서 나는 한신에 미치지 못한다. 이 세사람 모두 천하의 영웅호걸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밑천이다.」강대한 항우와의 싸움에서 이긴, 漢을 세운 고조 유방의 말이다. 무슨 뜻인고 하니,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은 신하로서 갖추어야 할 바이고, 그런 인재를 잘 가려내서 등용하는 것은 제왕된 자가 갖추어야 할 도리라는 것이다.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회 구석구석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려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제왕이니 천하니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재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제왕된 자는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일지라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고, 꼭 해야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신하를 신뢰하지 못해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꼭 맞는 인재가 있다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직위에 거부감 마저 들게 될 것이다.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盧대통령의 행적을 보건데 제왕의 업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물론 국민에 다가선 편안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 것이고 잘 알겠다. 국민을 생각하는 애민정신 도 충분히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대통령을 사랑해서 뽑는 것이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한 데에는 각 개인의 기본권을 조금씩 이양해, 권위와 권력을 대표성과 함께 부여하는데 있다.처음의 취지대로 애민 을 으뜸으로 삼는다고 치자.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불필요한 언행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미 국민은 대통령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한다. 그땐 권위, 권력은 물론이거니와 대표성마저 상실하게 되어 유명무실한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된다.제왕이라 칭송받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경외감을 갖게끔 만든다. 그러나 사실 제왕된 자의 순수한 영감에서 나온 완벽하고 훌륭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제왕이라 칭송받고 경외감을 갖게 만들며, 어떻게 천하를 얻을 수 있었을까?천하를 얻거나 제왕이라고 칭송받거나, 또는 민심을 사로잡은 자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들의 곁에는 뛰어난 신하가 있었다. 仁과 德의 군주로 신화시되고 있는 유비의 곁에는 당대 최고의 모략자이자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제갈량이 붙어 있었고, 한때 유럽을 통일직전까지 몰고 간 나폴레옹 곁에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탈레랑과 푸셰가 보좌해서 유럽의 패권자와 종신황제에까지 올렸으며, 조선왕조를 세운 이성계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정도전을 자신의 휘하에 두었었다. 천하를 얻거나, 민심을 얻거나, 제왕이라 칭송받은 자의 곁에는 천하와 민심을 얻게끔, 제왕이라 칭송받게끔 그를 보좌해주는 당대 최고의 정치가이자 전략가들이 있었던 것이다.

사회과학| 2004.09.03| 2페이지| 1,000원| 조회(537)

리더십, 대통령, 노무현, 참모, 제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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