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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사회운동 사례분석 평가A좋아요

사회운동 사례분석-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파악Ⅰ. 서론1. 주제선택동기최근 10년간 우리는 환경위기, 환경문제라는 단어를 수업시간이건, 대중매체를 통해서건 많이 듣게 되었다. 과거의 페놀사건 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최근의 동강 살리기 운동 을 한번쯤이라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환경문제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며 하나의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크게 국가의 환경정책, 기업의 환경산업, 시민사회의 환경운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시민사회의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민사회의 환경운동을 살펴보는 것은 집합행동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역임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은 환경정책과 산업을 자극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구도완.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1996. 문학과 지성사. p.172. 접근방법시민사회의 환경운동은 집합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집합행동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환경운동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한국의 환경운동을 분석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무리이므로 환경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파악하기로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방식은 활동배경, 활동과정 및 경과, 활동의 결과, 활동에 대한 평가로 진행할 것이다.Ⅱ. 환경운동연합1.활동배경환경운동연합의 활동배경은 단순히 하나의 단체가 활동을 하게 된 이유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이나 성과물 등은 하나의 단체에 한정하여 설명할 수 있겠으나 환경운동연합의 활동배경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환경운동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일치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배경에 대한 설명부분에서는 전체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한국의 환경운동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 외에도 80년대 후반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는 환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는 환경운동의 영역에서 좌파 환경주의{)환경위기의 원인이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같은 사회구조라고 보았다. 그렇 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자본주의의 지배에 대한 저항 등을 통해서 환경위기는 극복될 수 있으므로 환경문제에 있어 서 피해는 받는 피지배계급, 혹은 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실천활동으로 부각시킨 다.를 약화시키고 제도권 안에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환경운동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1-4. 정치적 기회구조의 개방정치과정모델(McAdam)에서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사회운동의 성장과 쇠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환경운동 발생 역시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기회구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정치체제의 개방성/폐쇄성과 정치적 세력관계의 특성이라고 보고 서술하도록 하겠다.정치체제의 개방성·폐쇄성은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국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잘 반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즉, 정당이 사회집단의 요구를 잘 대변할 수 있는가, 의회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익집단의 의견이 국가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집합행동에 대해 국가가 억압적으로 개입하는가의 문제들을 확인해봄으로서 알 수 있다. 정치적 세력관계는 사회운동 조직의 동맹집단이 존재하고 있는지, 정치적 제휴가 안정적인지, 사회운동 조직에 대해 지배집단 내부로부터 지원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제도권 내에서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므로 환경운동연합이 전략을 세우고 자원을 동원하고 활동을 하는 뒤에는 위의 두 요소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국정치적 기회구조가 폐쇄적인 상황에서 환경운동의 요구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환경운동이 우선 민주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에는 지역주민운동과 전문환경운동단체의 연대가 형성되고 언론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여론화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제 3단계 1987∼1992 : 환경운동의 확산과 다양화이 시기는 87년 6월 항쟁 이후 제한적이나마 민주화가 진행되던 시기로 많은 수의 전문환경단체가 생겨나는 시기이다. 정치 체계의 개방성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운동단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88년 공민협과 공청협이 통합하여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 이 결성되었고 89년 환경과 공해연구회 가 창립되었다. 91년 배달환경연합 이 발족하고 경실련 , 서울 YMCA 등 기존의 시민운동 조직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국내의 환경운동 단체의 60%이상이 89년 이후에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운동은 환경문제의 원인과 진단, 운동 목표, 운동 방식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89년과 90년의 수돗물 파동과 91년 페놀 누출 사건 등의 환경재난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급증하게 만든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 시기의 언론사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가 국민들의 환경의식의 증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제 4단계 1993∼ : 전국적 수준의 환경운동 시작90년대에 들어서 환경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문제이며 전국적 수준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경운동단체들 사이의 연대 활동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93년 3월 배달환경클럽 이 배달녹색연합 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전국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같은 해 4월 서울의 공해추방운동연합 과 부산, 대구, 광주, 마산, 창원, 울산, 진주, 목포, 군산 지역의 환경운동단체들이 통합하여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공해를 추방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활동해오던 여러 민간 환경단체들을 하나의 시작했다. 검찰은 3월 20일 이 사건의 수질 오염이 두산전자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단정하고 공장장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러한 검찰의 중간 발표에 시민들의 반발은 높아갔고 다음날 21일부터 수도료 납부거부, 대구시장에 대한 책임추궁, 수도수원 다각화에 대한 요구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대구시 상수도 본부는 민자당 조사단에 대한 보고 중에서 페놀이나 중금속 함유에 관한 검사는 보건사회부의 수질검사 지참에 따라 월 1회밖에 실시해 오지 않았다는 사실, 16일의 사태 발생 시에는 페놀 검사 시약을 확보하지 못해 시약만 있었더라면 몇 분에 끝날 검사가 수 시간 지연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상과 같은 행정의 대응, 수사의 진전, 환경보전업무체제의 취약성이 밝혀짐에 따라 시민 측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대구 YMCA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대구수돗물사태 시민단체 대책회의 는 23일에 대구수돗물사태 시민규탄대회 를 열기로 했고, 공해배출 기업제품의 불매운동 , 상수도 요금 납부거부운동 , 공청회의 개최와 진상 규명 , 낙동강 상류의 공단지역 감시기구의 형성 등을 전개 또는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중에 사건의 충격과 자사제품 불매운동의 확대에 고심한 두산그룹은 23일, 대구시에 수질개선 자금으로 200억 원을 기부함과 함께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이 당시 주요 활동 주체는 시민 쪽에서는 대구와 전국의 환경 운동 단체 및 시민 운동 단체였고, 정부 쪽에서는 검찰과 환경처였다.제2단계에 들어서서 환경보전 담화에 대항하여 경제성장 담화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두산의 대항 활동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4월에 들어서 수출 차질 때문에 조업을 재개해야 된다는 주장이 등장했고, 경제기획원 장관은 조업재개 계획을 발표했고, 두산전자는 조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4월22일에 두산전자는 다시 2차 페놀 유출 사태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를 계기로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두산과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시켰다. 4월 23일 환경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 그린피스와 함께 대만 핵폐기물 이동 길목에서 해상시위를 벌이면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결국 50여 개 사회·환경단체가 참여하는‘대만핵폐기물 북한 반입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까지 결성되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 이 계획은 백지화되었다.통상적인 국제연대는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이었으나 대만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반대운동으로 환경연합은 국제적인 환경질서를 위해 복무하는 국제환경단체로서 위상을 높였 다.3)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백지화굴업도 핵폐기장 문제는 1988년도 안면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 이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실패 사례이다.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1994년 비밀리에 굴업도 핵폐기장을 추진하던 정부의 계획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굴업도 현지 주민은 물론 인천지역의 환경·사회단체들이 결사적인 반대운동을 벌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 1명이 시위 중 사망하였고, 지역대책위 간부 및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대거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전국민적 반대운동의 확산과 굴업도에 활성단층이 발견되면서 이 계획은 취소되었고, ‘굴업도’란 이름은 국내외 반핵운동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후유증은 컸다.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진행한 덕적도(굴업도의 모섬) 주민의 생계는 완전히 피폐해 졌으며 사회적인 소요경비 또한 막대하게 소모됐다. 모두 정부의 진실을 왜곡하는 굴절된 핵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특히 초기 정부의 '핵폐기물은 안전' 운운한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는 이후 반핵운동의 대중화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 전체를 1년 이상 시민과 정부로 나누어 소모전을 펼치게 한 주범이기도 했다. 때문에 환경연합은 96년 초 핵폐기장 허위광고에 대한 국민 피해를 대변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4) 가야산 해인 골프장 건설 백지화{) http://www.kinds.or.kr1991년 6월 19일 가야산 국립공원 내에 체육시설(골프장)공원사업에 대한 시행허가가 난 것이 알려스럽다.

사회과학| 2001.12.11| 17페이지| 1,000원| 조회(910)

환경, 사회운동, 시민운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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