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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 윤리적문제 평가C아쉬워요

실제로 연구를 수행할 때 당면하는 윤리문제는 좀 미묘하고 명백하지 못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는 못하고 윤리적인 면에서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보다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사회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명백하게 지적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명백하지 못하여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혼하다는 점이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연구에서의 윤리문제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는 무엇이 윤리적이고 무엇이 윤리적이지 못한가를 기술해 주는 합의된 규정을 제시할 것이며 연구계량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윤리적 측면이 문제될 때도 거기에는 주장될 만한 반대논쟁도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일반적으로 윤리는 도덕과 관련되고 양자는 모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이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그것은 개인적인 것, 종교적인 것, 정치적 이념 등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윤리란 어느 집단의 행위법률과 일치하는 것이며 그 아이디어가 도덕적 절대성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덕이나 윤리로 간주되는 것은 집합구성원의 합의문제이다. 집단이 다르면 행동도 다르며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는 그 사회가 무엇을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경험적 조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들 중의 하나 혹은 몇 개를 사용할 경우 조사자는 경험적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1) 조사대상자들에게 알리지도 안고 또 그들의 동의도 없이 그들을 조사한다.2) 사람들을 조사에 참가하도록 강제한다.3)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의 진실한 성질, 즉 조사의 진정한 목적을 알리지 않는다.4) 조사상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를 속인다.5) 조사대상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6)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받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한다.7) 조사대상자의사참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조사에의 참가를 중단해도 좋다는 것을 알린다.7)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참가할 것을 승낙한다고 해도, 각 사람의 법률적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또 조사 자나 그 조사자가 소속하고 있는 조직의 과실책임의 면제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조사대상자들을 조사에 참가시키기 전에, 그들로부터 승낙의 확인을 얻어 두는 것은 모든 조사자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이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승낙의 확인을 받지 않고 그들을 조사에 참가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첫째, 조사자가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 참여관찰방법이 그 조사의 주된 자료수집방법인 경우이다.두 번째, 조사자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어떤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야 하는 연구의 경우이다. 예를 들면 짐바르도의 연구에서는 조사자가 가까운 건물의 유리창을 토하여 수상한 사람들이 그 자동차들을 파괴하는 행동을 관찰하였던 것이다.세 번째의 경우는 조사자가 공동의 장소에서 현장실험을 행하는 경우이다. 필라아빈등읫 연구에서는 조사자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입으로부터 피를 토하고 쓰러져, 이같은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 규명하려 했던 것이다.이상과 같은 모든 경우는 조사대상으로서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연구의 경우이다. 그래서 조사참가자가 조사에 참가를 거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2 강제적 참여조사에의 참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각 사람의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을 강제적으로 조사에 참가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조사에의 참가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참가자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도 참가의 강제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강제적인 참가의 예로서, 의무적으로 조사에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는 학과목에 등록하고 있는 각해보자. 조사자가 익명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동시에 조사자가 그 피면담자가 소속한 조직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윤리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자가 실제로는 그 피면담자를 고용하고 있는 조직의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피면담자에게 확실히 알리지 않았다면 윤리적 문제가 생기게 된다. 조사에의 참가 여부의 결정은 조사자가 피면담자가 일하고 있는 조직과 어떤 관계가 있는냐에 따라 그 결정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피면담자에게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조사의 윤리성이 문제가 된다.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방법론적으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조사에 관한 일부의 정보를 참가자에 게 알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의 조사자는 조사가 끝나고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윤리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실천하여야 한다. 그들을 조사의 대상으로서 조사에 참가시키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이유를 그들에게 밝히고, 참가자와의 사이에 솔직하고 정직한 관계를 회복한다.4. 조사에 있어서의 기만적 방법어떤 조사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조사참가자, 즉 조사대상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기만적 방법에는 몇 개의 형태가 있다. 조직에 관한 적절한 연구로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예는 스토가 실시했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업적수준에 관한 지식이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경험자들에게 재무적 수수께끼 게임 에 관한 허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던 것이다.이와 같은 유형의 기만적 방법은 과거에 실시되었던 다른 연구의 경우와 비교하면 좀 가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조사방법론자들이 많다. 이에 반하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도,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과학적 진전이 피험자가 기만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피해보다 중요한 경우에는 그 기만적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해를 생기게 할 가능성이 다소라도 있는 연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6.조사대상자의 신체적인 피해의 경험조사대상자가 때로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신체적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몇 개의 연구 예가 있다. 가장 잔혹한 예로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나치 의 강제수용소에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의학연구의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예로서는 미국의 형무소나 수용소에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학연구의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군대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환각제사용실험을 행한 예도 있다.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조금이라도 신체적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윤리적인 배려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참가함으로써 생기게 될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한다.둘째, 조사에의 참가는 조사대상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셋째. 조사자는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넷째, 조사가 일단 시작되면 조사자는 조사대상자에게 미친 유해한 영향을 제거하기 이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그리고 조사대상자가 신체적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은 조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증대와 조사대상자가 경험하게 될 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더 중요한 경우이다.7. 동의없이 행하는 행동변화작업조직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사전동의도 받지 않고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조직구성원이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변화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경우, 사전에 그에게 그 같은 변화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는 승낙을 얻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조사에서 이상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예로서, 조직이 그 구성원들의 성적추구의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에의 참가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변화프로그램은 유익하고 좋은 것이전 승낙을 얻지도 않고 조사대상자에 관한 자료를 제3자로부터 입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입사지원자들의 신상조사를 그들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행하는 경우가 그것이다.일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와 같은 자료 수집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조사자가 그와 같은 관찰방법을 사용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연구에서 간접적인 측정방법을 사용할 경우 조사자는 특별히 윤리적 배려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조사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적하려고 하는 개개의 대상자들이 자기의 행동, 의견 및 태도 등을 공표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공표할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간접적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그리고 어느 조사설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9.실험처리에서 오는 유익을 받지 못하는 통제집단의 장단점'순수실험설계'와 유사실험설계'의 경우, 대개 피험자들은 실험적 처리를 받게 되는 집단과 실험적 처리를 받지 않게 되는 집단에 할당되어진다. 이 경우 그 실험적 처리가 피험자에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피험자가 우연히도 통제집단에 할당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험적 처리에서 오는 유익을 초래할 수 없다면, 통제집단에 피험자를 할당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는 한 공장의 기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공장의 기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서 두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빈도와 정도를 연구하려는 조사를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자.안전장치가 사고의 방지에 유효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그 조직의 모든 공장의 기계에 안전장치가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그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인 것이다. 통제 집단에만 실험적다.

사회과학| 2001.11.06| 12페이지| 1,000원| 조회(690)

윤리문제, 사회연구, 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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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도] 국선도의 원리

국선도를 이해하는 길은 분석이나 논리보다도 우주나 인간을 종합적이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모든 생태를 그대로 직관 또는 즉관하는 사고방식에 치중하는데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선도의 원리에 접근해보기 바란다.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인간은 이(利)를 따르고 있으므로 목적이 유리하고 방법이 쉽고 간단하여 유리하고 그 결과가 극치적 체력과 정신력과 그리고 극치적 도력과 덕력을 얻을 수 있어 유리하다면 비록 그 원리가 동양 자연학적이라 하여 유리점을 해득키 어려워도 한번 수련의 체험을 쌓아 이득을 보야야 하겠다는 독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다음으로 우주와 인간관계의 원리로서 국선도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제1절 우주(宇宙)우리본질에 대한 문제는 물리학적 인식론에 속한다. 현대물리학에서는 원소를 성립시키는 물질을 소립자군으로 상정한다.그리고 그 소립자의 근원적인 것을 우주질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우주질을 모든 물질 구조의 근본이 되는 소립자원이 된다고 봐야 한다.이 우주는 우주질로 가득 차 있고 우주질로 차 있는 우주는 음극과 양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자장(磁場)인 동시에 이 자장은 좌우회전을 하고 있다.이것이 다름아닌 우주의 통일장(統一場)이라는 것이다.이러한 대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이 거처해 있는 태양계 우주와 은하계 우주는 한결같이 좌선성의 대회전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우선성의 대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대우주가 태양계와 은하계의 다른 쪽에 존재함으로써 이 두 거대한 우주도 역시 음양으로 통일되어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이 음양 양성의 회전통일운동은 우주질의 세계에서부터 모든 대소물질과 물체에 이르기까지의 운동 원칙이며 생성과 사멸의 원칙일뿐 아니라 이 운동은 그 물질과 물체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음양운동을 하는 대우주는 또 다른 대우주와 좌우회전을 달리하는 음양작용을 함으로써 서로 존재를 지속하여 가는 것이다.결론을 내리면 우주내의 모든 존재의 본질은 근원적으로 우주질이라는 동일질이다.모든 생성변화의 현상은 시(時) , 공(空) , 력(力) , 동(動) , 변(變)이라는 동일법칙으로 발현전개되고 있다.그 생성변화의 작용은 우주통일장내의 음양회전 운동에 의한 동일형태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물은 다 동일하게 우주는 우주질로 차 있고 우주질의 음양원리로 생성하는 아들(子)이다.제2절 인간(人間)우주의 생성원리는 인간 지능으로서는 아직 접근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싸여 있으므로 그 원리를 다 구명해내는 일은 칸트의 말을 빌려 보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인식능력으로서는 요원한일이다.그러나 현시점을 그어놓고 볼 때 이 우주 안에는 하나의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나 있다. 이 인간이라는 고급동물의 출현이야말로 우주 생활과정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우주는 무(無)에서 유(有)로 일(一)에서 다(多)로 소(小)에서 대(大)로 무기(無機)에서 유기(有機)로 발전하는 중에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발전하였으며 따라서 하등에서 고등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인간이라는 최고등 동물로의 비약이 있었으니 한 마디로 말하면 두뇌의 신피질의 특수발달인 것이다.여기에서 인간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예지적 사고가 있어 이것으로 인간은 자연의 아들이면서 자연을 지배하는 우주의 주인공, 우주의 왕자로 스스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만물은 자연 그 자체에 불과한 것으로서 우주의 분신이다. 우주의 생성사멸의 원칙이 그 만물에서 스스로 그대로 변화작용 되고 있으므로 기계적으로 법칙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자연이라 한 것이며 그것이 우주의 질서요. 만물은 그 대우주의 질서를 반할 수도 역(逆)할 구도 없는 물리현상이요 생리현상이다.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생리현상은 비록 동물과 다름이 없는 자연현상 그대로다.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물질이나 물체나 또는 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예지성이 있어 모든 자연계의 원리를 파악하며 그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인간은 인간적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제2의 창조주가 된 것이다.요약해 말하면 국선도는 인간의 실존적 생명 그 자체의 최대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도법인 동시 아울러 도덕적 인격의 기본자세를 확립 코저하는 도법인 것이다.이 소우주는 그 대우주와 동직적인 존재인 동시에 지능이 발달하여 대우주의 왕자로 군립하고 있는 고귀한 존재임을 밝히고저 함이다.인간의 지능은 모든 방면에서 그 왕자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거니와 인간적 자체의 생명적 존재에 대하여도 우주생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초인간적 체력과 도력을 성취해 내는 것이 국선도이다.제3절 인간(人間)과 우주(宇宙)우주생성의 본체를 우조소라 했고 그 우주의 변화로 만물이 생성되었으며 인간도 만물과 더불어 생성된 것이라 했다.그러나 유독 인간만은 비약적인 발달을 한 동물로서 그 생명체는 자연법칙에 의하여 생성되고 사멸되는 인과법칙에 순응할 수밖에 없으나 그 특수하게 발달한 지능적 정신은 기계적으로 자연적 질서에 순응할 수만 없는 자유의지를 갖는 것이다. 자연 그 자체에서 보면 인간은 자연의 반역자일 것이다.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자연의 법칙은 너무나 신비하여 인간의 지능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많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많으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다.우주 안에 차고 넘쳐 있는 미지의 힘과의 연락된 작용일까?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을 독립된 존재로 관찰할 때는 너무나도 초인간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곤란한 바가 있다. 무엇인가 인간 생명력의 볼트를 높여주는 힘의 원천이 없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것을 동양사상의 용어롤 도력이라 해본다.우리 인간은 이 도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그 이유는 인간의 역사속에 그 도력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 있었던 까닭이다.그리고 그 도력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혹은 체력으로, 혹은 지력으로, 혹은 재능으로, 혹은 창의력으로, 혹은 덕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체능| 2001.11.06| 4페이지| 1,000원| 조회(597)

국선도, 도력, 인간과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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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평가B괜찮아요

나폴레옹은 말했다. "중국을 잠자게 두라. 중국이 깨어나면 세계가 불안하다."역사학자 토인비는 예언했다. "19세기가 영국의 세기였다면,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이고,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각 될 것이다.현실적으로 이제 중국은 12억 인구를 배불려야 하는 숨가쁜 체제의 실험을 끝냈다. 포스트 등소평시대 '중국 분열론'은 한날 중국 경계론자들의 희망사항이었을 뿐, 중국은 개혁,개방을 넘어 시장화,도시화,세계화의 파돌를 타고 초강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팍스 아메리카'시대인 지금 미국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국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다. 미국은 럼스펠트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잠재적 경쟁국가로 전환규정하였고 주된 외교전략지를 유럽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수정하였다.따라서 우리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신질서와 한반도 정책에 대하서 알보고, 이에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분석이 향후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1989년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게는 물론 중국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던져준 한해 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변화를 수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게는 천안문 민주화 운동으로 등장한 강택민(江澤民)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1997년 2월 19일 등소평의 사망은 강택민에게는 위기와 기회를 부여하였다. 1989년부터 막후에서 자신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거대한 지지자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보면, 당, 정, 군에서 분명한 지지세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강택민에게 위기를 가져다주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막후에서 그를 조정하고 통제했던, 특히 1995년 이후 등소평이 병ontrol)'의 종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등소평의 사망은 그의 능력을 자유스럽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경제의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두 개의 조류가 새롭게 형성된 경제질서의 중추를 이루게 되었다. 즉 냉전체제의 붕괴는 정치.군사적 부문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대두시키면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전파시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일반화와 보편화를 추구하면서 경제의 세계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세계경제는 특정 국가 하나만의 이익을 강조하던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정책에서 한 지역이나 특정 국가군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려는 지역적 혹은 집단적 이익 추구현상을 보편적인 행위로 대두시켜 경제적 지역화나 블럭화가 이제 세계경제 체제의 또 다른 축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제 세계는 갈등과 대립보다는 화해와 상호의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와 같은 국제적인 변화과정에서 1992년 8월의 한중수교는 양국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상당한 의미를 던져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하나의 한국'(북한을 의미)에서 '법률상 하나(북한)의 한국'과 '사실상 두 개(남한과 북한)의 한국'이라는 입장을 거쳐 이제는 '법률상 두 개의 한국' 그리고 동시에 '사실상 두 개의 한국'정책으로 변화되었다.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전망중국이 등소평노선-실용주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한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북한 교차승인 구도하에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기존정책(남북한 정경분리 정책)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즉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동반자 전략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한반도정책을 조망하는 것은 점점 과거의 일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입장과 이익의 내용은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 북한체제의 붕괴방지,를 원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변국가의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불안은 결국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파괴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중국은 판단하기 때문이다.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한의 체제붕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는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중,미간의 완충지역으로서 북한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셋째, 신 강택민 정권 출범이후 한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서 경제 외에 정치,국사,문화 전반에 결쳐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리고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입김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중국이 대한반도 정책을 변화시킨 요인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이데올로기와 군사.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한 '전략적 개념'에서 국가이익이라는 '이익개념'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한.중수교를 받아들였다.두번째로 한국의 위상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亞.太지역에서의 고도경제발전을 그들의 현대화와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앙부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세번째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간의 友敵관계의 변화다. 中.蘇대립의 종결과 화해의 수립, 韓蘇수교,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관계의 변화 등을 통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가 중국으로 하여금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만들어 주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양국 사이에는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한중수교의 성과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중수교는 한국에게 과거 미국과 일본 일변도의 외교에서 외교의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한 한국외교력의 독자성을 제고시켰다. 그것은 중국 지도부 내에서 한중수교에 관한 비밀회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중국 외교부는 외교적.우의적 관계의 발전은 - 중국 대외정책 기본방향 중 하나 - 아시아에서 평화를 조성하였다.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한국을 우선순위로 한 결정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보존을 고수하고, 중국외교관들이 한반도문제를 미국, 일본, 러시아정부와 함께 연구하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한.중수교가 한국에게 외교의 독자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두번째로 한국은 한.중수교를 통하여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통제장치의 하나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북한의 핵문제 발생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이 차단된 상태에서 미국일변도의 대화를 어느 정도 벗어나서 중국과의 교감을 통해 북한에 대해 우리가 기대한 성과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한편 한중수교의 성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중경제교류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8년부터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1985년부터 엔(￥)高시대가 시작되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국제분업에 참여하는 개방정책을 시행하면서 양국간의 간접교역은 물론 직접교역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1988년에 32억 달러 정도에 달하던 양국의 무역규모는 1992년에는 63억 7천만 달러, 1998년에는 212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발전전망한반도정책에 관한 중국의 본심은 무엇인가?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갈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언술은 중국의 지도부로부터 인민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다.그리나 이는 공식적 입장과 내면과는 괴리가 있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서 중국은 외형적으로 와는 다르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지도 않고, 지극히 소극적이며, 오히려 분단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결국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을 통한 분할 지배 혹은 통치를 도모하고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현대 국제정치의 속성과 남북한의 국제적 위상으로 인하여 직접지배나 통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상호 견제를 통하여 어느 한쪽도 중국에 의존적이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중국이 비록 이와 같은 이중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수행한다고 해서 중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중국의 의도한 대로 움직여진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삼국간의 쌍무관계가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도 아니고, 각국의 국내적 고려사항들, 그리고 양국간의 관계를 외부적으로 규정해 주는 국제적인 변수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즉 한중관계는 물론이고 북중관계에 양향을 미치는 양국간 촉진요인과 제한 요인이 존재하고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일본 등 국제적인 여건이 있다.한중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중국에게는 한국과의 경제교류, 한반도의 안정, 중국의 대외관계(중국위협론)가, 그리고 한국에게도 경제성장,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채널, 한반도 안정에의 기여자라는 측면이 있다.그러나 한중관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중국에게는 북한변수가 있고 남한에게는 미국변수와 대북 강경론, 그리고 경쟁적 관계에 있는 경제부분의 반대 등이다.한편 북중관계의 촉진요인으로 중국에게는 북한의 군사ㆍ안보적인 전략적 가치, 경제성장 우선정책, 중국 대외관계(특히, 대미관계) 고려사항, 그리고 북한에게는 경제난, 대미, 남한 관계, 중국의 군사적 필요성 등이다. 양국관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중국에게는 미국, 러시아, 한국변수와 지속적 경제성장, 강택민 후계체제 공고화, 중앙과 지방의 분권화 등이며, 북한에게는 북한의 외교적 자율성 신장,.

인문/어학| 2001.04.13| 8페이지| 1,000원| 조회(820)

한중수교, 한국입장, 한반도정책, 미국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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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이념 평가B괜찮아요

REPORT과제:대학이념이라는 개념은 그자체에 이미 대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즉 대학은 단순한 기능과지식을 전달하는 하는곳이 아니라,이념을 추구하는 곳이다.그러나 현실은 대학에게 사회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대학은 이처럼 이념과 현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우리의 대학은 이러한 이념과 현실의 분열을 어떡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자과 목:홍익인간담당교수:장두식 교수님학과 :사회 과학부학번 :32010673성명 :이병승이념과 현실의 분열에 해소에 앞서 대학의 이념에 대해서 먼저 연구해보도록하겠다.동양에서는 대학의 이념의 본질을 明德,인간 교화,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으로보고 있다.그와 비슷하게 서양에서도 학문 연구,진리 탐구,인격 형성,자유를 바탕으로한지적 개발과 창조에기반을 두고 있었다.대학 이념에 대한 큰 뿌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설립 주체의 철학과 이상에 의해 적용과 조정과정을 거쳐 조금씩 재정립되었다.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의 이념으로 정립되어 온 기능을 교육,연구,사회봉사로 나눌수 있다.(1)연구대학의 연구는 독일형 대학 이념의 강조이다.대학은 지식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지식 이전에 진리 탐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대학의 교수든 학생이든 연구하는데 있어서 학문의 자유가 필요하며 자유를 뒷받침 해줄수있는 것이 고독이다. 독일 중심으로 정립된 대학 이념으로 이성의 계발과 도덕적인 이념을 실현하려는 대학관이자 철학적 사고인 탐구를 핵심적 관점으로 수용하고 있다.(2)교육대학이란 보편적인 지식을 교육하는 장소이며,고차원적인 지식을 발전,창조보다는,보편적 지식을 보급,전달,교화 하는데 있다. 대학의 이념을 심오한 학문의 연구와 진리탐구에 역점을 두기보다는,그리스 시대에 자유민 계급이 누렸던 자유 교양 교육을 통한 교양인의 양성에그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는 연구기관에서 행하고,교육은 대학에서행해야 한다는 이념을 밑바탕으로 한다.(3)사회봉사사회봉사란 대학이 진리 탐구와 기존 지식의 전수외에도 그것이 속한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봉사해야한다는 이론이다.이런 이념은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이라는 철학이 강조하는 유용성,실용성과 그에 따른주립대학의 발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수 있다.미국의 민주주의와 실용주의 정신을 근거로한 대학 이념인 사회봉사는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실용적인 학과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사회봉사구현,다시말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연구와 교육 강조하는 것이다. 종래의 상아탑적 대학관에서 현실적인 대학관으로써의 변화를주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학의 이념이다.그렇다면 3가지의 대학의 이념을 어떡해 조화시켜야 하는것일까?21세기는 중세 대학의 이념이 아닌 21세기에 맞는 대학 이념을 이루어야한다.대학이 사회를 떠나 존재하지 않는한 대학의 본질은 시대,사회에 변화와 결코 무관할 수없다. 그러므로 21세기사회에 발맞쳐 대학 이념의 변화를 전망해야 할 것이다.1)연구 이념 강조연구가 교육과 사회봉사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기능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질 높은 연구의 결과는 교육의 질 뿐만 아니라,국가 경쟁력역시 재고 시킨다.창조적 연구가 없다면 대학은 하나의 도서관에 불과하다.2)교육의 이념의 재고

사회과학| 2001.04.10| 3페이지| 1,000원| 조회(806)

이념의기원, 사회봉사, 사회참여, 정보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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