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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의 경영전략 및 YAHOO와의 비교 평가A+최고예요

비전(주)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1995년 2월에 설립된 인터넷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서, 컴퓨터는 더 이상 계산만을 하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닌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커뮤니케이터’ 라는 인식하에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한 협동작업, 의사소통 (Communication), 메시징(Messaging)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명 ‘ Daum ’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선도자로서의 미래지향적 의지와 , 각각의 개성있는 다양한 소리(多音)를 조화롭게 내보자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목소리가 문화를 창조해 내듯 (주)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은 문화이다.' 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올바른 인터넷문화 정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서비스 정신은 네티즌 한분 한분에게 인터넷을 통한 생활의 편리에서 정의실현까지 모든 것을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에 최우선합니다. 한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터넷 세상이 바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미래입니다.DAUM C.I 소개Daum의 C.I는 다음 (多音)의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화한 로고로서, 노란색인 D, 오렌지색인 a, 연두색인 u, 하늘색인 m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글자는 개개인의 생각과 문화 ,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 등을 표현하는 코드입니다. 자세히 보면 DAUM이라는 단어 하나 하나가 별도의 공간에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조금씩 겹쳐있는데, 이는 개성과 정보의 본격적 교감과 조화를 나타냅니다. 단어 'a'와 'u'는 각각 좌우 상하로 교차되는 형상으로 진정한 교감을 통해 구현되는 변화의 창조적 에너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Daum C.I는 네티즌의 개성과 조화를 통한 무한한 가치 창조를 상징합니다.Ⅰ. 회사의 연혁1995. 2. 국내 최초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개발 회사 설립10. 제1m교육' 확대개편11. 수퍼모델 '이소라'와 다이어트 사업제휴11. '10원노래방'서비스 오픈11. '라이브플러스'와 마케팅 제휴12. '제 1기 Daum IT 장학생’모집2002. 1. 소호쇼핑몰 'Daum 장터'오픈1. 멀티미디어 무선인터넷 '멀티팩카페'오픈2. 게임 ARS 서비스 오픈3. '아바타'서비스 오픈4. 온라인 우표제 정식서비스 오픈4. Daum 창업박람회 오픈5. 'Daum 자동차' 서비스 개편5. 'Daum 칼럼' 서비스 개편6. 제2회 'Daum의 날' 개최6. (주)푸마와 월드컵공동마케팅6. 교원대상 '온라인 직무연수' 서비스 오픈7. 오프라인 지원모임코너 '정모마당' 오픈8. Daum메신저 '마이채널' 오픈9. 아시안게임 '한Corea' 이벤트10. 쌈지사우드페스티벌 독점 생중계10. 광고주의 날 개최11. 대선특집 'Power to the Netizen' 오픈12. Daum 법률서비스 오픈12. 어린이 포털서비스 'Daum 꿈나무' 오픈2003. 1. KTF와 제휴로 MMS 서비스 제공3. 다음검색 서비스 개편3. 초기화면 개편3. '미디어다음'오픈4. 휴잇어소시에이츠 선정, ' 한국 직장 best 10' 에 2년 연속 선정4.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한 고객만족도(NCSI) 커뮤니티포털 서비스 1위 선정6. 제 3회 '다음의 날' 개최(서울랜드)7. 다음검색, 6월 한달간 순방문수 1천8백만 돌파, 업계 1위8. 포털 최초로 '중국어사전’ 오픈8. 다음쇼핑, 통합고객센터 확대 오픈10. 다음취업센터, 온/오프라인 대규모 채용박람회 개최(2) 상호의 변경설립이후 현재까지 상호의 변경은 없음(3)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설립이후 현재까지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이나 영업의 양수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4) 생산설비의 변동2003년 9월말 현재 기계장치에 총 92억6천만원이 소요되었음(5)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2000. 1. 무선메일서비스 시작 - 011,017,018,0191. 독일의 그루너운트야 없어서 진입장벽이 낮고 이로 인해서 많은 경쟁자들이 난립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시장 장악력이 있는 몇몇 선도기업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의 예를 보더라도 상위 3개 포털업체가 온라인 광고시장의 7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동사를 비롯한 선두 포털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점차로 커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포털비즈니스의 성공은 누가 먼저 초기에 독특하고 창의적인 컨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고 안정적이며 충성도 높은 사용자 기반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광고, 전자상거래, 컨텐츠 판매 등 사용자 기반을 활용한 여타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여 수익화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온라인 광고의 경우에는 타겟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과 같은 차별화된 광고 상품 및 광고 솔루션 제공,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다양한 상품확보 및 편리하고 신뢰감을 주는 서비스 제공, 마지막으로 컨텐츠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컨텐츠와 서비스 제공, 토털솔루션 제공능력 등이 성공의 또 다른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산업의 성장성국내 인터넷시장의 성장세를 살펴보면, 1999년 1월의 경우 국내인터넷 사용자수가 310만명이었으나, 2003년 6월말 현재 2,861만명(KRNIC, 2003년 7월보고서)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2003년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PC보급율이 2003년 6월 기준으로 인구 대비 56%로 세계 7위권으로 올랐으며 인터넷 이용자 수가 1천명당 552명으로 비교대상 50개국중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출처:국가정보화백서,2003년7월)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초고속(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률이 인구 100명당 21명으로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초고속인터넷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광고 시장은 어느 광고 미디어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만큼 장기적으로 전체 경제 성장율보다 높은 성장율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전자 상거래 시장의 경우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B2C분야에서 그 속도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바 전자상거래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어온 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B2C전자상거래의 경우 불경기에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오히려 실물시장에서보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를 늘림으로 인해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4) 경쟁요소산업의 특성에서 기술하였듯이 초기에는 기존 산업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이 많지 않고,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는 많은 가변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데서 진입장벽이 높지 않지만 시장이 어느정도 성숙기에 도달하게 되면 상위 몇개 업체에 의한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후발주자들이 시장선도자의 지위를 획득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나. 회사의 현황(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가) 영업개황(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3년 9월말 현재 3,150만개 이상의 무료 E-mail 사용자와 2,170만명의 월고정사용자를 기반으로 인터넷 광고 및 프로모션, 전자상거래(d&shop) 그리고 아바타, 게임, 교육, 취업 등 각종 온라인 컨텐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2,170만명의 고정회원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메일,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커뮤니티서비스(카페), 커머스(쇼핑몰, 경매) 및 각종 컨텐츠(아바타, 사고팔고, 뉴스, 금융, 음악, VOD, 게임 등)을 제공하고 포털 비즈니스와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①포털 비즈니스광고의 경우, 노출을 통하여 브랜딩을 제공하는 것은 기존 매체와 유사하며 이 외에도, 로그인한 회원들의 정보를 이용하는 타겟광고 또는 이메일을 이 2003년 9월부터 웹투폰(Web To Phone) 방식의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웹투폰 방식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핸드폰으로 검색, 다운로드 받는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웹으로 이루어지는 저비용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이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또한 10월에 오픈한 종합 멀티미디어 센터 'CUVE(큐브, cuve.daum.net)'는 iMBC, SBSi, YTN, iTV, 온게임넷 등 총 40여개 업체와 제휴를 체결하고, 건당 결제 방식 외에도 본격적인 월정액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각종 VOD, 라이브 동영상 1만 여 편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앞으로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지막으로 당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거래형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01년 하반기에 자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용자 편의 증대를 통한 매출극대화에 노력하여왔으며 2003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수익성있는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낼 예정입니다.(나) 검색광고양질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만이 검색광고 사업을 실행할 수있다는 점에서 검색광고 시장은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검색광고 시장은 소수 선두 업체만이 검색 광고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3년 4월부터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을 보유한 구글과 오버츄어와의 제휴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양질의 컨텐츠의 제공과 적극적인 마케팅의 결과로 트래픽의 현저한 증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반기에 다져진 서비스 질의 향상과 트래픽의 증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이미지 검색, 사전 검색, 카페글 검색 등의 기존 서비스의 강화와 더불어 블로그 등 검색 유관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연내 검색광고 부분에서시장의 선도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 온라인 자동차 보험회사2003년 6월, LG화재의 보상인프라를 아웃소싱하는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대표 김현영)를 설립, 향후 온라인화가 급속하게 진행될것으로스트나우

경영/경제| 2003.12.15| 16페이지| 3,000원| 조회(393)

전략, 검색, 다음, yahoo, 포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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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케팅의 현황 및 문제점

인터넷 마케팅의 현황 및 문제점Ⅰ. 인터넷 마케팅의 현황1. 인터넷 마케팅의 정의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거의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케팅관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중의 하나가 인터넷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은 미국의 연방네트워크위원회 (FNC : Federal Network Council)의 정의에 따르면 인터넷은 ‘IP(Internet Protocol)에 기반을 둔 유일한 주소체계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정보시스템이고,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를 사용하여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신시스템이며,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신과 관련하여 인프라구조에 기반을 둔 고차원의 서비스(high level service)'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인터넷을 도구로 하고 있는 인터넷마케팅(internet marketing)은 마케팅활동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진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마케팅은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넷상에서 개인이나 조직이 상호간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인터넷마케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객의 필요와 욕구(needs ＆ wants)를 발견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인터넷마케팅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일대일마케팅(one-to-one marketing)으로 개별 고객과의 접근을 통한 마케팅전략을 수행할 수 있고, 기업과 고객을 직접 연결시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마케팅은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핵심적인 사고인 시장점유율 지향적인 마케팅에서 고객점유율 지향적인 마케팅으로 전환하여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한다. 인터넷은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웹사이트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매체에 비해서 이러한 정보를 매우 구체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한 정보를 갖춘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탐색과정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인터넷 마케팅은 마케팅과정에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고객들은 아이디어창출과 상품설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체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가상공간에서 기업이 고객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상품 개발, 상품 및 마케팅전략의 개발, 그리고 내용의 혁신 등과 같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마케팅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웹사이트에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 접하게 되는 고객들의 의견이나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면, 매우 유용한 마케팅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마케팅에서는 고객에게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있어서 고객들이 메시지에 대해서 더 강한 통제를 할 수 있다.인터넷마케팅에서의 가상공간은 시장의 진입장벽과 철수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좋은 상품을 갖고 있다면 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고,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채널이 언제나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의 유통채널에 비해서 고객의 힘은 증가하고, 기업의 힘은 감소하는 전형적인 구매자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고객과 기업은 균형적인 힘을 유지하면서 서로 독자적인 것보다는 협동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필요하다.오프라인마케팅의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기업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다수의 집단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기업과 고객간에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인터넷마케팅의 , 구성원, 고객, 정부 등에게 자사의 활동을 소개하여 우호적인 기업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사이트이다. 그 구성을 보면 경영비전, 자사의 활동, 채용, 회계보고 등이 게재된다. 기업마다 자사에 대한 홍보효과를 추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특색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목적이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목적이 있는 만큼 외부고객이나 내부고객이 얻고 싶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나. 제품 및 서비스의 촉진가장 보편적인 형태로써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이트이다.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예약, 판매,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각종 쇼핑몰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다. 거래활성화거래활성화를 위한, 즉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이트로 가상매장을 형성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이트를 의미한다.라. 정보 교환유사한 관심을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 커뮤니티로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트들이다. 대개의 경우 회원가입으로 이루어지며, 가입회원에게 E-mail을 통한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3) 수익원천으로 본 분류가. 광고인터넷 마케팅의 수익원천은 주로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방송, 검색 또는 그 외의 온라인 포털서비스 사이트가 광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광고는 주로 배너광고에 의한 광고가 대부분인데, 배너광고(barner advertising)란 자신의 회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상에 배너란 독특한 코드를 삽입하여 박스형태의 이미지에 광고내용을 삽입한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나. 회원가입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가입비를 수익원으로 하는 사이트들이다. 지속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구성원의 전문정보 제공능력이 있어야 한다.다. 원가절감온라인 체제를 운영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원가절감이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사이트, 또한 특이하고 경쟁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의 제품과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행동을 말한다.5. 인터넷 마케팅에서의 마케팅믹스(1) 제품전략(product strategy)인터넷 제품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하며, 그 형태의 속성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제품과 디지털화 제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 제품은 인터넷 환경에서 거래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여행예약 , 비행기예약, 게임 , 교육, 영화예약 등으로 광고, 제품명시, 구매선택, 유통 및 대금지불이 인터넷에 의해 완벽히 이루어지는 제품을 의미한다. 디지털화 제품은 기존시장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형제품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소개, 구매선택, 대금지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의 제품을 의미한다.가. 인터넷 제품의 도입과 관리① 인터넷 제품의 도입새로운 인터넷 제품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사업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입에 앞서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거나, 테스트 데모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광고 및 기타의 판촉활동을 통해 신제품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해야 한다.② 인터넷 제품의 관리인터넷 제품을 관리하는 목적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객의 선호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나. 인터넷 제품의 확장방법 : 3C① 편리성 확장(convenience enhancing)고객에게 좀더 나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터넷 제품 컨텐츠의 충실성, 사용편리성, 접근성 등에 의하여 제품가치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② 고객맞춤 확장(customization enhancing)고객 개인이 진정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맞춤 정보제공과 고객들의 불만과 질문을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만족 향상은 물론 공기능(제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정보제공), 판촉기능(특별할인, 이벤트 등을 통한 고객유인), 고객정보 수집기능(시장조사와 고객의 제품에 대한 반응의 정도 확인), 보관 및 운송기능과 유지 및 수선기능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고객의 혜택을 증진시키게 된다.(4) 촉진전략(promotion strategy)인터넷 촉진이란 기업이 목표로 하는 표적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 가치, 브랜드 또는 기업자체를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활동 혹은 그러한 활동에 사용되는 요소들의 집합이다. 즉, 인터넷에 의해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대체되거나 기존의 과정을 지원하는데 인터넷이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Ⅱ.인터넷마케팅의 효과인터넷마케팅은 마케팅경로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판매자들은 광고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상품을 싸게 팔 수 있고, 고객들에게 상세한 상품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구매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필요한 상품에 관한 정보, 가격 및 구입방법 등을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인 많은 회사들은 인터넷의 이점을 감지하고, 판촉활동에서부터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마케팅의 이점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1. 상호작용관계인터넷마케팅은 어느 업종의 기업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고객과의 관계를 일대일(one-to-one)로 형성함으로써 상호작용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즉, 기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개별 고객에 대해 개별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풍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마케팅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솔루션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기술을 중심으로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와 융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객접근이 가능해 지고 있다. 오프라인 마케팅에서는 고객과의 사이에 일대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경영/경제| 2003.11.26| 15페이지| 3,000원| 조회(540)

마케팅, 인터넷, 경영, 조직, e-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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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意義법인의 경영성과가 좋아서 당기순이익이 생긴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중 일부를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하게 되는바, 법인이 타법인의 주주로서 위와 같은 배당금을 수취하게 되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그런데 주주에게 환원되는 이익은 위와 같은 현실적인 배당(현금배당 혹은 주식배당) 이외에도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던 이익이 일정한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그 단계에서 현실적인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그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다. 법인세법은 이러한 경우 이를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로 의제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擬制配當’이라고 한다.Ⅱ. 擬制配當의 類型(1) 주식의 소각, 감자, 탈퇴ㆍ퇴사,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다음의 금액은 이를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이들은 모두 유보이익이 투자의 환급의 성격을 가진 거래를 통해 주주 등에게 배분될 때 담세력 있는 소득이 실현된다고 보아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들이다.가. 株式소각의 경우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발행주식의 일부를 소각하는 경우 소각되는 주주가 지급 받는 금액이 소각되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각되는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의제된다.나. 社員退社의 경우주식회사 이외의 경우에 사원퇴사시 그 사원이 환불받는 금액이 당초에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원의 배당소득으로 본다.-1-다. 解散時解散法人의 株主에 대한 配當擬制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법인의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게 된다. 이 경우 해산법인의 주주가 해산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당초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본다.의제배당액=잔여재산의 분배로 받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당해 주식등의 취득가액라. 合倂時被合倂法人의 株主에 대한 配當擬制의제배당액=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당해 주식등의 취득가액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의 대가로 수령한 주식과 금전의 가액이 당초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본다.마. 分割時分割法人 등의 株主에 대한 配當擬制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법 제46조 제 1 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받게 되고 그 분할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이 경우에는 의제배당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2) 剩餘金의 資本轉入에 따른 無償株配當額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 및 제 3 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함)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利益剩餘金을 資本에 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이익준비금과 같은 이익잉여금의 항목을 자본에 전입하게 되면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자본에 전입한 부분만큼의 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 경우 법인주주가 수령한 무상주가액(액면가 합계액) 혹은 주식배당액은 법인주주의 소득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나. 資本剩餘金 중 익금항목을 資本에 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자본잉여금은 자기주식처분이익 등과 같이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에 해당되는 것과 주식발행초과금 등과 같이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처분이익 등과 같은 익금항목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법인의 주주가 무상주를 수령하게 되면 법인주주의 소득 계산시 수령한 무상주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다. 자본잉여금 중 익금불산입항목의 자본전입시 추가배정받은 무상주 가액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무상주를 수령하는 법인의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식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한 경우 그 다른 주주가 추가로 수령한 무상주에 대하여는 이를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자본전입의 재원교부받은 무상주를 배당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1) 자본잉여금배당×※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a. 자기주식소각익을 2년 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b.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배정받는 경우(2) 이익잉여금배당○《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요약》(3) 自己株式持分에 대한 無償株를 株主에게 分配하는 경우의 配當擬制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과세의 면제가 아니고 이익이 구체적 형태로 실현될 때가지 과세를 유보 내지 이연하는 것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다른 주주에의 분배로 인하여 그 이익이 구체화되었다고 보고 그 시점에서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이다.-3-(4) 外國子會社의 外國法人稅額 중 受入配當金에 대응하는 것 (稅額控除된 것에 한함)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세액공제된 것에 한한다)은 당해 내국법인이 이를 배당 받은 것으로 보며,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된다.이것은 법인세법에만 규정된 의제배당의 유형이며, 소득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Ⅲ. 擬制配當金額의 計算(1) 株主 등이 받은 財産價額의 評價의제배당에 있어서 주주 등이 금전 이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 그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가. 주식 또는 출자인 경우에는 그 주식의 액면금액(주식배당인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그 출자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나. 주식 및 출자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는 때의 가액에 의한다.(2) 株式 등의 取得價額의 計算가. 一般的인 경우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4-나. 剩餘金의 資本轉入에 따라 교부받은 無償株의 取得價額이 경우에는 그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없다. 그러나 당초 무상주를 취득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 공제해야 할 것이다. 그 액면가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할 때 과세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다.반면 무상주를 취득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0’ 이라는 것이 判例와 行政解釋의 입장이다. 그리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ㆍ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ㆍ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경영/경제| 2003.11.08| 7페이지| 3,000원| 조회(948)

세법, 의제배당, 익금산입,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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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Ⅰ. 意義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산입한다. 임차인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를 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 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또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법인에 대하여 실제임대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수입이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 임대수입을 인위적으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이를 看做賃貸料라 하며, 간주임대료 규정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수익으로 환산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매월 임대료를 받는 대신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을 피하면서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간주임대료제도는 추계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살표보고자 한다.Ⅱ. 推計에 의해 所得金額을 계산하는 경우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과다영리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로 인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간주임대료 = 당해 사업연도의 등보증금 의 적수 X 정기예금이자율 X 1/365즉, 실제수입금액 및 건설비상당액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여기서 ‘정기예금이자율’이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1-Ⅲ.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해 所得金額을 계산하는 경우1. 意義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금액이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한다.본래 推計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와는 달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운용수입이 당연히 과세소득에 포함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은 보증금 들을 재원으로 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세제상 규제를 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하여 장부 등에 대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2. 適用對象法人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① 영리법인② 차입금과다법인 : 차임금이 자기자본의 2배(적수에 의함)를 초과하는 법인③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 :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하며, 특정 자산을 임대사업뿐 아니라 기타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한 가액으로 한다.3. 看做賃貸料의 計算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실제수입금액 이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상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간주임대료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의 적수) X 정기예금이자율 X 1/365익금산입액 = 간주임대료-임대사업의 금융수익① 부동산 : 부동산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포함하지만 주택 및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는 10배)이내의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은 제외한다. -2-② 보증금 등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말한다. 보증금 등의 적수계산에 있어서 임대개시 전에 수령한 선수보증금은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③ 금융수익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순손실이 발생한경우에는 0으로함)의 합계액을 말한다.④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축액을 포함하고 토지가액 및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그 적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이 경우 면적의 적수는 매월말 현재의 면적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지하도 건설비 적수총계 X 임대면적의 적수/임대가능 면적의 적수가.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 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나. 임대사업과 임대 외의 사업에 겸용되는 건축물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겸용 건축물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적수 총계 X 임대면적의 적수/건물 연면적의 적수⑤ 정기예금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⑥ 적수의 계산 : 적수라 함은 매일의 잔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므로 발생한 날 장부에 계상하였다면 발생일의 잔액이 적수에 산입되고 소멸한 날의 금액은 적수에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기간계산방법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적수의 계산도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적수계산은 매일의 잔액을 합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말 현재의 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4. 區分經理不動産賃貸業은 不動産業에 포함되는데, 부동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간주임대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고정자산과 수입금액 등의 구분경리가 필수적이다.-3-Ⅳ. 所得稅法上總收入金額計算特例制度와의 比較소득세법도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제도에 대응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총수입게산의 특례’라고 한다. 그 내용은 법인세법의 것과 거의 같지만 다음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1.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제도는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의 제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모두 적용된다.2.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제도는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주택의 범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추계시의 간주임대료규정은 주택임대에도 적용된다). 이에 반하여 소득세법상의 제도는 추계의 경우든 아니든 주택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그 주택은 사원용주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국한된다.

경영/경제| 2003.11.08| 5페이지| 3,000원| 조회(2,087)

세법, 간주임대료, 익금산입, 추계,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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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내각의 성격과 개혁정책 평가A좋아요

고이즈미 내각의 성격과 개혁정책과 목 : 일본정치론학 부 : 경영학부학 번 : 9827014성 명 : 김광영교 수 : 손기섭 교수님제출일: 2002. 6. 10목차1. 고이즈미는 어떤 사람인가?2. 고이즈미 내각의 성립3. 2001년 참의원 선거결과 및 그 영향4. 고이즈미 체제 등장의 의미5. 고이즈미 체제의 정책기조6. 고이즈미의 정치적 입장과 성향7. 고이즈미 내각의 집권 1년1.고이즈미는 어떤 사람인가?고이즈미(1942년 생)는 3대 정치가로서 귀족적 집안에서 성장한 자이다. 그의 조부는 제국주의 시대 체신상을 지냈고 태평양 전쟁기에는 익찬정치회 고문, 내각고문, 귀족원 칙선 의원을 지내다가 패망하고 나서는 공직 추방당한 자이다. 그의 부친은 패전 후 중의원의원으로 활약하면서 1969년에는 방위청 장관을 지내기도 하였다.고이즈미는 게이오 대학을 졸업하고 런던에 유학하고 있던 중, 부친이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귀국하여 정계의 실력자 후쿠다 다케오의 비서를 거쳐 1972년 가나가와현 2구에서 첫 당선된 이래 줄곧 10선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1983년 신참 의원이면서도 당시 최대파벌이자 일본 정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다나카 전 수상의 당 지배체제 타파를 선언하여 물의를 일으켜, 용기있고 참신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중의원의 대장성 상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재정통으로 활약하였고, 다케시다 내각과 우노 내각에서 우정상과 후생상을 지내면서 자민당의 당론과는 배치되는 우정사업의 민영화와 연금법을 개정하여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59세로 혼자 사는 그는 결혼하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결혼 4년만에 이혼한 후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 일본 정치인 중 처음으로 머리를 파마하여 화제가 되는가 하면 그의 베토벤형 머리 스타일은 유행이 되기도 하였다. 재산이 많지 않은 청렴결백한 정치인산을 국민에게 각인시켰고 혼자서 지하철 타고 음악회에 간다거나 클래식을 즐기는 등 기존의 정치인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모습을 퇴진시키고 선출된 것이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기도 하다.일명 ‘괴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관행을 깨거나 무시하는 돌출행동을 일삼는 고이즈미가 “성역 없는 개혁”을 기치로 내걸어 기존의 자민당 정치에 식상하고 염증을 느끼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충분했다.3. 2001년 참의원 선거결과 및 그 영향1) 2001년도 참의원 선거결과2001년 7월 29일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연립여당, 그 중에서도 자민당의 대승으로 요약할 수있다. 연립여당 3당은 자민당이 64석, 공명당이 13석, 그리고 보수당이 1석을 차지하여 총 78석을 획득함으로써 참의원 총의석수의 과반수를 훨씬 넘게 되었다. 반면에, 야당은 26개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의 민주당과 6개 의석을 차지한 자유당만이 선거전의 의석수를 상회하는 성적을 올렸고, 사민당과 공산당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5개 의석과 3개의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3년에 한번씩 실시된다. 임기 6년의 참의원 의원 중 반수가 3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의 대상이 된 의석수(개선수)는 선거구 73석과 비례대표구 48석을 합해 총 121석 이었다. 따라서 자민당이 획득한 64개 의석이라는 것은 선거전에 보유했던 61석은 물론 개선의석의 과반수를 넘어선 수치이다. 물론 선거가 진행되지 않은 의석수(비개선수)를 합할 경우 아직 자민당 단독으로는 참의원 의석수의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자민당의 경우 비개선 의석이 46석이기 때문에 이번의 64의석을 합하더라도 총 110개 의석임으로 참의원 총 의석수 247석의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이러한 절대적 수치이외에도 자민당의 대승을 보다 두드러지게 만든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에 기인한다. 첫째는 모리 수상 하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기존 의석수의 획들을 초과 달성하는 성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민당의 이번 성과가 최근 몇 년 동안 실시된 참의원 선거결과와 비교할 수 없을 투표율은 사상최악이었던 1995년의 44.52%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98년의 58.84%보다는 낮은 것이었다. 선거전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산케이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에 강한 관심을 보인 것이 37.5%, 얼마간 관심을 나타낸 것이 49%였고, 투표에 필히 참여하겠다는 것이 이미 부재자투표를 실행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65.7%)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세 번째로 낮은 결과가 나온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낮은 투표율과 연관하여 중요한 것은 이번의 결과가 ‘고이즈미 열풍’만이 아닌 조직표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결국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유동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다음 선거에서는 단독과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자민당 내의 희망이 성급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2) 자민당 대승의 요인제19회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고이즈미 수상의 개인적 인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내각 지지율로 나타나는데, 고이즈미 내각은 발족 당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80.9%의 지지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그 이전의 모리 내각(37.6%), 오부치 내각(26.5%), 하시모토 내각(52%, 이는 NHK의 조사에 의한 것으로 앞의 수치는 아사히신문의 조사결과임; NHK의 조사에서는 모리 내각이39%이고 오부치 내각이 37%)이 발족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지지율이며 역대 최고라는 호소카와 내각이 발족시 얻은 지지율(70%)보다도 높은 것이다.고이즈미 수상의 인기는 우선 표면적으로는 그가 제시한 개혁노선에 기인한다. 참의원 선거가 공시되기 이전(77%)보다는 다소 감소되기는 했지만, 고이즈미 수상의 개혁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60%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2001년 7월 14일과 15일, 양일 간에 실시된 아사히신문의 조사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 기초한다고 하겠다. 수상이 되기 이전부터 우이다. 마지막으로 고이즈미 내각의 고지지율은 무당파층(지지정당을 가지지 않은 층0의 지원을 얻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자민당의 승리에 일조 했다고 하겠다. 앞서 소개한 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무당파층은 약 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29%가 자민당, 그리고 21%가 민주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3) 참의원 선거의 정치적 영향상기한 바와 같이, 제19회 참의원 선거는 고이즈미 수상의 개인적 인기가 기초가 되어 자민당의 대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이즈미 수상은 선거전부터 제시한 3단계 ‘개혁공정표’작성에 박차를 가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을 임시국회가 개최되기 전인 8월 말까지의 일정이다. 8월 말까지 방만하게 운영돼 온157개 특수 인가법인의 사업 재검토안을 만들어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정부보조금 삭감안을 제시하여 개혁 프로그램을 감안한 2002년 예산 요구기준을 확정한다는 것이다.두 번째 단계는 가을 임시국회가 열리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이다. 우선은 9월의 임시국회에 제출할 개혁법안의 처리목록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임시국회 내에서 증권시장을 활성 시키기 위한 증권세제 개정안이나 ‘안정망(구조개혁에 따른 실업을 흡수하기 위한 보완조치)’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연말까지의 기간으로 ,2002년 예산안 편성 때 반영할 개혁시책들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국채발행액을 연간 30조엔 이하로 줄이고, 3년 간 5만 명의 보조교직원을 채용하며, 정치권과 건설업계 간 유착의 온상으로 지적된 도로특정재원의 개편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계획에서도 보듯이, 고이즈미 정권은 참의원 선거의 결과를 ‘고통을 동반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 및 추인으로 받아들이고 상기한 개혁일정을 추진했다.4. 고이즈미 체제 등장의 의미1) 고이즈미 혁명1955년 자민당의 창당이래, 일본정치는 사실상 자민당의 지배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물론, 199표의 밀실야합의 산물이었다. 모리의 무능과 잇따른 실언 빚어낸 자질시비는 모리내각을 등장시킨 파벌정치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정치불신으로 이어졌다. 국민들은 기존의 정치나 정치 지도자와 다른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모리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한자리 숫자인 9%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었다.둘째는 장기간 계속된 경제불황이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고 있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정치적 혼미 속에서 일본 경제는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자민당 정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조개혁 노선을 택하기 보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나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일부 사업자나 한정된 이익단체로의 이익 공여 성격을 강하게 띤 경기부약책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거 회귀 성격이 더욱 강했다. 이에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 개혁을 통한 경기회복을 이끌어 갈 정책과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셋째는 국가진로의 우경화(右傾化)현상이다. 그동안 일본사회는 전반적으로 우경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사회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개헌’등에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젖어 들었으며 당시 왜곡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사회적 현상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이즈미 정권은 출발하면서부터 이러한 사회적 우경화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 하시모토파에 대한 복수고이즈미 정권의 탄생은 혁명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당내정치과정에서 찬반을 먹은 데 대한 복수의 측면도 강하다. 이는 파벌의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역대 자민당 정치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해온 정치인은 다나카 카쿠에이와 후쿠다 다케오 두전직 총리였다. 이들은 55년 자민당이 창당한 이래 수십년간을 정권 쟁취를 위한 한치 양보없는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다. 이들의 싸움은 정치평론가들이 ‘카쿠후쿠전쟁’으로 이름지어 부를 정도로 길고 유명했다.현실정치에서는 다나해졌다.

사회과학| 2003.11.08| 13페이지| 3,900원| 조회(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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