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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나의 견해

이 글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술되지 않았음'을, 들어가기에 앞서 밝힙니다.당신은 '발전노조의 파업' 에 대해 아는가?지난 2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노조가 파업을 했다. 친(親)정부적인 우리의 언론들은 이 사실을 단지 '단신'으로만 소개했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혹시 기억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얼마나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는지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 당신은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아무 일 없이 지내는 다른 가정과는 달리, 우리 집은 그 기간동안 매우 분주했다. 발전소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아버지께서 태안 화력발전소로,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여수 화력발전소로 계속 출장을 다니셨기 때문이었다. 파업 기간동안 한전은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간부 사원은 물론이거니와, 관련학과 교수님들까지 발전소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발전소 사정에 따라 3교대 내지는 2교대 근무를 해야만 했고, 언제라도 전력부족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난 9시 뉴스에서 30여 초 동안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서 그는 "발전노조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발전노조는 왜 '파업' 을 했는가?김대중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은 'IMF'라는 시련을 겪어야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 간섭을 받아야했고, 만약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파산 국가의 국민이 되었을 것이다.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었다. 그나마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은 사람들도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바람이 공기업이라고 해서 피해가지는 않았다. 공기업에서도 명예퇴직 지원자를 받았고, 많은 수의 직원들이 퇴직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몸부림이 미비하다고 여겼는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도취된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이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있어 2조원이나 되는 한국전력의 부채는 비합리적인 경영의 부산물로 밖에 여겨지지는 않았다.IMF와 미국의 눈치만 살피던 김대중 정부도 한국전력 민영화와 발전소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전력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예고였다. 한국전력 노조는 즉각 대응했다. 단지 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였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로 민영화를 반대하더라도, 그들의 투쟁 목적은 단지 그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으리라... 이미 고생을 할 대로 한 국민들에게 있어 언론은 효과적이었다. "모두가 고통을 안고 이 시기를 이겨내려 하는데, 한국전력 만큼은 방만한 운영으로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에 맞춰 영국과 일본의 전력 민영화가 성공적이었다고 언론들은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발전노조는 이기적인 외톨이가 되어 투쟁을 감행했다. 단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발전노조 파업의 경과발전노조가 파행을 감행했다. 그와 더불어 철도, 가스 등 주요 공공부문 노조와 민주노총이 가세하여 총파업에 들어갔다.발전노조 파업의 결과파업으로 인하여 노조는 양분되었다. 파업기간 중 정상근무를 한 소수의 노조원들은 '배신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했다. 심지어 파업에 불참한 노조원의 집 대문에 누군가가 페인트로 낙서를 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그들대로 괴로웠다. "다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파업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라는 각서에 반강제적으로 서명해야 했다. 또다시 있을지도 모를 파업에 대한 족쇄였다. 그러나 이런 부당한 작태를 보도한 언론사는 하나도 없었다. 참여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전노조원들에게 있어 결과는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다.한국전력 민영화를 지지하는 사람들한국전력 민영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는 고위 공직자들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는 이론만 무성한 신자유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지식인으로 경제학자나 사회학자가 많다. 세 번째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넘어가는 일반 대중들이다.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민영화를 해야하는 타당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 미국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영향력 향상 내지는 자본적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그들의 자본이 대한민국 내부로 침투하기 쉽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것이 IMF체제로의 전환이었다. 힘이 없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의 의도대로 따라야했다. 그것은 국가파산 단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했고, 미국이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세워준 것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다. 민영화되고, 조각난 공기업에 외국자본(주로 미국의 자본)이 침투하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의 주요 공공부문은 외국 자본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된다. 그것이 미국이 바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아래 놓일 것이고, 일반 대중들은 우리의 공기업들이 효율성을 갖게 되었다고 흐뭇해 할 것이다.신자유주의를 찬미하는 자들은 "석유파동 이후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길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과 일본의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적이다."라며 그들을 모델로 삼기 좋아한다. IMF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이러한 주장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으니, IMF가 터지자 그들은 '물고기가 물 만난 듯' 떠들어대기 시작했다.한국전력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물론 한국전력 직원들과 소수의 노동계 인사들이 이들의 전부이다. 이들에게 있어 한국전력 민영화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파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나 역시 아직은 학생이고, 우리 가정 수입이 전적으로 한전에 다니시는 아버지에 의존하므로 결사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에 내가,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이들이 온갖 근거를 갖다댄다 하여도 신뢰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이 갖다대는 근거를 신나게 박살내줄 수는 있다.우선 "신자유주의가 경제의 만병통치약"인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반 개혁적인 사람'이라며, 빨갱이로 몰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의문을 제기한다.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한다. 그리고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의 권리 밖에 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근로자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저임금. 초과근로, 사회보장 박탈로 고생하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이 정부는,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영국의 발전소 매각이 성공적이라고 입을 놀리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영국 신문 좀 읽어보라고 권유해주고 싶다. 발전소와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후, 영국이 겪고 있는 경제 후유증, 그리고 다시금 붉어지고 있는 이들 기업의 공기업화... 이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델이란 말인가? 캘리포니아의 전력부족 사태, 공기업 민영화 후 휘청거리는 일본 경제... 왜 우리의 지식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적극 찬성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민중들을 선동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사회과학| 2002.12.11| 4페이지| 1,000원| 조회(501)

신자유주의, 한국전력, 발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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