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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의료복지와 호스피스

-목 차-제1장 서론 ··········································································································· 1제2장 불교 의료복지의 이론적 배경 ········································································· 1제1절 불교의료복지의 의의 ·················································································· 1제2절 불교의료복지의 배경 ·················································································· 11. 사상적 근거 ································································································ 12. 등장배경 ····································································································· 21) 케어인력 요구증대 ·················································································· 22) 케어욕구의 증가와 다양화 ········································································ 33) 사회환경의 요구 ····················································································· 3제3장 불교의료복지의 현황 ·································································세계를 다루는 것이 종교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사회적 변화조류의 흐름에 불교계에서도 현재의 변화의 조류에 발 맞춰 다른 분야보다 낙후된 의료복지의 발전을 기대하며 본 보고서는 의료복지와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을 불교복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관련사례를 알아보았다.제2장 불교의료복지의 이론적배경제1절 불교의료복지의 의의의료복지사업은 기본 가치관을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중시하면서 의료과정 속에서 실시되는 복지사업으로, 전문사회사업의 특수한 분야로서 주로 사회사업방법론의 케이스워크나 그룹워크를 통해 환자의 의료적 보호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의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조속히 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은 아니지만 사회사업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제2절 불교의료복지의 배경1. 사상적 근거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곧 여래가 중생을 간호하는 것이라 했고, 불타는 자신을 의왕이라 칭했는데, 그 실례를 보면 제자인 대가섭과 급고독 장자 등에게 행한 치료와 구제, 의사가 병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환자가 지켜야 될 법과 간병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법 등을 경전에서 살펴볼 수 있다.불교의학에 대해 경전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불교의학개요』에서는 고?집?멸?도의 사성제와 정견?정사?정어?정업?정명?정정진?정념?정정의 팔정도를 불교의학의 이면으로 보았으며, 불교간호학의 이념으로 『법망경』에 간병은 팔복전의 제일이요, 간병은 자비심의 발로라고 한 것이나, 『사분율』에 간병의 정법을 비롯하여 『오분율』, 『십송률』,『승기율』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불법과 의학』에서는 불교의학의 기반으로 사제설과 12연기설을 들고, 병인론에 대해 번뇌와 업을 병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치료법으로 천태의 25방편과 더불어 팔정도 및 육바라밀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불교의학 개요』에서는 불교의학의 기원에 대해 경전적 근거를 들고, 치료법에 대한 각론과 더불어 불교심리 요법에서 올해 10월 7일 호스피스 교육관 ‘마하보디센터’ 개원식을 하였다. 개원식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마가 스님, 도허 스님, 능행 스님 및 그동안 관자재회에서 교육을 수료한 2000여명의 호스피스들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였다..호스피스 교육관 마하보디 센터를 개관한 이사장 능행 스님은 “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공간, 실질적인 경험과 실천을 통해 진리를 아는 수행처가 바로 마하보디 센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능행 스님은 마하보디센터는 단순한 교육관이 아니라 죽음과 행복, 연기법을 실천하며 깨어 있는 삶을 배우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삶이 깨어 있어야 죽음의 순간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 순간도 행복하게 맞아들일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고통 받는 분들이 외롭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수행자들의 장소로 지향 할 것입니다.” 라고 능행 스님은 마하보디의 개원 취지와 교육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이처럼 ‘마하보디센터’는 의료복지 전문인력양성 및 인성개발교육을 담당한다. 불교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연 3~4회 이론과 실습 위주의 전문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위탁교육 및 노인요양원,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한다. 기업 중간관리자들과 CEO들을 위한 명상수행, 자아성장 등 다양한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웰빙웰다잉(Wellbeing-Welldieing) 및 30~40대를 대상으로 ‘행복한 정원 만들기’도 마련하고 있다.관자재회 관계자는 “관자재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전에 관리운영 및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교육관을 우선 건립하고 법당, 교육생 숙소 및 사무국 등을 마련했다”며 “12년 동안 간병인 교육을 열악한 환경에서 이끌어 왔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자재병원은 현재 설계 중이며 2008년 착공할 예정이다.한편, 정토사관자재회는 사부대중을 위한 헌신의 공을 의미한다. 환자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호스피스인데 요구가 있기 전 미리 서비스할 수 있는 '준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왜냐하면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모르는 대개의 환자와 가족들은 호스피스 팀에게 상당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호스피스 팀원들은 적절한 도움을 미리준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불교호스피스 서비스의 핵심은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안정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 서비스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교호스피스는 아직 이러한 서비스의 준비성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다섯째 'I'는 개별성(individuality)을 의미한다.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는 호스피스 대상들은 죽음을 맞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개별성을 존중,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불교호스피스는 환자 개별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그에 수반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와 그가 소속한 가정의 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불교호스피스의 효과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여섯째. 'C'는 자비심과 돌봄(compassion and caring)을 의미한다.호스피스 케어는 대상자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돌보며 더 나아가 그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호스피스는 환자를 향한 무량한 자비심과 적절한 돌봄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불교호스피스 서비스는 환자의 임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량한 자비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불교호스피스 서비스는 환자의 중단 요구가 있거나 더 이상 서비스가 불필요할 때 까지 제공되어야 한다.일곱째, 'E'는 격려(encouraging environment)를 의미한다. 환자와 가족은 많은 격려가 필요한데 격려는 극히 작은 부분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케어 중 발견 되는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자존감과 존중감을 유지할문, 2004.4.3)구분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기구 수331781비 율55.928.813.61.7 각 종교별 호스피스 기구 현황자료 : 법보신문, 2004, http://www.beopbo.com/ 은 죽음을 앞 둔 환자들들 위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펼치고 기독교계와 천주교계 그리고 불교계의 기구 수 및 자원봉사자 수를 단순 비교한 수치이다. 이 수치대로 한다면 불교 호스피스 봉사 활동이 적어도 기독교 봉사의 10%선은 넘어선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한국호스피스협회 등에 등록돼 있는 민간 호스피스 시수와 불교계 호스피스 기구 등 60곳에 대한 조사에서 종교별 자원 봉사자 수를 분석한 결과, 불자 자원 봉사자 수는 모두 284명이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독교 봉사자 불자의 11배에 달하는 3,0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불교와 기독교의 현격한 차이를 실감케 했다. 각 종교별 기구 수를 세분해 보면 기독교의 기구 수는 33곳(5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주교가 17곳, 불교가 8곳, 원불교가 1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각 종교계의 실질적인 호스피스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개신교가 2,675명으로 전체 3,352명 중 80%를 차지했으며 카톨릭353명(10.5%), 불교 284명(8,4%), 원불교 40명(1,2%)으로 나타났다.? 각 종교별 자원봉사자 수구분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자원 봉사자 수267535328440비 율8010.58.41.2자료: 법보신문, 2004, http://www.beopbo.com/1회 교육시 매출되는 봉사자 수에 있어서도 개신교계의 샘물 호스피스의 경우 260여명에 육박하는데(김수호,2004:18)비해 불교계는 평균 20여명정도이고 요즘은 그나마도 줄고 있는 상황에 있다. 더욱이 자원 봉사 교육을 이수 했더라도 병원이나 가정 호스피스 봉사에 나서는 사람은 전체 자원봉사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하고 싶은 불자 자원봉사자가 일할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불자 자원봉사자였다.

사회과학| 2007.12.07| 33페이지| 3,000원| 조회(708)

불교, 복지, 의료,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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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서론?지역갈등의 개념지역갈등에는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첫째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 : 내 뒷마당은 안돼!)자기 지역에 혐오 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현상이다.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유해 물질 공장 등이 있다.둘째는, 핌피현상(Please In My Front Yard : 제발 내 앞마당에!)편리한 생활 기반 시설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현상이다.예를 들어, 행정 기관, 교통로, 교육, 문화 시설 등이 있다.이 중 님비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본론?님비현상의 개념-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의 입지(LULUS)" 또는 시설을 조성코자 할 때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기피현상을 NIMBY현상이라 한다.?님비현상의 발생원인님비현상의 발생원인은 환경시설에 대한 심리적 혐오감으로 시설자체에 대해 기피하려는 인식이나, 혐오시설의 설치과정에서 과거에 정부가 행했던 권위주의적 통치, 올바르게 행해지지 못한 정부의 사업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데 있다.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로 인한 각종 오염, 교통량 증가, 먼지, 소음 등이 발생하고, 혐오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지가 하락하고,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주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사회의 민주화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주민의 관심과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둘째,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주민의 피해의식과 불신감이다.셋째,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즉 개발손실이나 불균형을 해소할 다각적인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넷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환경파괴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가 심화되었다.다섯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 및 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님비에 대한 견해오늘날 일반인들은 대체로 님비를 부정적으로 파악하지만 부정적 측면 못지않게 긍정적 측면도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시각 모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1.부정적 견해우선 님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님비를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부정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님비를 부정적 시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님비가 워낙 나쁜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님비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한다.님비로 인해 첫째 각 집단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둘째 물리적 집단행동이 만연하며, 셋째 공익시설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넷째 정부의 권위를 저하시키며, 다섯째 환경문제를 악화시키는 등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고 본다.2.긍정적 견해님비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님비현상은 합리적이며, 정치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님비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님비의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춰 님비를 발생하게 유도한 원인이 잘못된 것이지 님비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혐오시설 입지선정에서의 방법 오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희생 및 부담 강요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관행들 때문에 당연하게 님비가 발생한다고 본다. 님비에 대한 견해는 님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또는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 님비를 파악하는 시각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정부나 기업은 님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비해 환경문제 전문가들과 특히 해당지역주민들은 님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님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NIMBY의 긍정적 측면ㅇ지역의 역사와 전통 및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지역주민의 의사표현의 정당성ㅇ하부지향적 입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ㅇ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에 의해 환경의 질을 실제로 향상ㅇ헌법에 명시된 재산 및 환경권 확보를 위한 권리주장?님비를 핌피로 전환한 사례-경기도 구리시의 주민친화적 소각장 = 입지선정 때부터 4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인근 남양주시와 환경빅딜을 통해 구리시는 소각장을, 남양주시는 매립장을 각각 건설해 공동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시민을 위해 사우나 시설을 겸한 6개 레인의 수영장, 인조축구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과 소각장 굴뚝을 이용한 전망대를 설치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충북 제천시 폐기물종합처리장 = 입지를 선정할 때 마을발전기금 30억 원을 제공조건으로 공모했으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민간위주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입지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인천 서구청 청라소각장 공원화 =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단체,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했으며 총부지의 70% 이상을 환경생태공원, 열대식물원, 종합체육시설로 꾸며 지역명소로 만들었다.?기피시설의 종류-폐기물매립장, 폐기물처리장, 산업단지, 공장, 공항, 발전소, 댐, 묘지, 화장장 등?님비 시위(사진)-사진1:골프장 건립반대, 목동 쓰레기 반입금지 연좌농성,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공청회 주민반대, 생수공장반대-사진2: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민들이 구로구청 앞에서 영등포교도소와 구치소의 천왕동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울산 핵발전소 반대,원전센터 반대, 진안 마령면 강정리 주민들의 진안군청 광장시위◈결론?갈등조정제도의 개선방안(표)?NIMBYS형태-시위참가-피해에 대한 언론활동, 청원 및 진정-관계자 면담-제3자에 의한 중재?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1.지역갈등해결의 대전제-공평부담원칙의 정립 : 지역갈등의 해결에는 ‘당사자 간의 공평한 부담’ 이라는 원칙이 대전제되어야 한다. 주민이든,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갈등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협상과 타협은 당사자 간에 적당한 선에서의 이익과 손해의 배분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는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편협한 자기위주의 생각에서 벗어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자리 잡을 때 건전한 지역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갈등의 발생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 :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문제제기로 인해 잘못이 지적되어 더 나은 계획으로 바뀔 수 도 있다. 그러므로 갈등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의 한 단계로 볼 수 있다.2. 주민에 대한 제안-무조건 반대는 지양 : 무조건 반대한다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는 주민에 대한 보상이나 중재안이 객관적인 평가와 전문적인 연구에 의한 결과이어야만 주민에게 설득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중재안이나 보상이 평가기구의 독립성 결여 때문에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여 상호간의 불신의 벽을 높이기만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의 벽이 체질화되어, 앞으로도 어느 누구의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주장을 무조건 내세우는 행태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7.06.14| 5페이지| 1,000원| 조회(519)

님비현상, 지역갈등, NIMBY, 핌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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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Ⅰ. 서론Ⅱ. 본론1.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개념 및 의의1) 지역경제의 개념과 특성2) 지역경제 활성화의 개념3)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현실2. 지방화 시대의 지역 경제 활성화1)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2) 지역 경제 활성화의 추진 주체3) 지역 경제 산업발전 전략3. 지역경제정책의 사례분석1) ‘u-강원’ 추진 전략 개발2) 안동시의 관광사업4.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세상은 바뀌고 있다. 새로운 밀레니엄(millennium)이 시작되었다. 20세기말 우리나라도 지방화와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조류와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맞았다. 그리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질책으로 IMF라는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경제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산업생산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인적자본의 축적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아울러 산업기술의 축적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런데 종래의 지역발전은 지방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정책결정만을 강조하는 중앙 위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시장기능을 경시하고 계획결정만을 강조하는 중앙 위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시장기능을 경시하고 계획기능을 중시하는 관 주도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이 제조업 위주로 세계의 주목을 덜 받는 지역 내부 위주로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경제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면 왜 새로운 각도에서 지역발전이 추진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21세기 지역경제를 둘러싼 국제 여건과 사회구조가 지난 세기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 중 예상되는 주요 경제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가 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의 개방화가 점점 가속되어 세계 각국이 단일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지구촌 경제의 시대가 될 것이다. 둘째, 산업조직과 경제구조가 더욱 유연화도리 것이라는 점이다. 종래의 제외하고는 취약한 형편이다.넷째, 지역의 지식, 기술기반이 취약하다. 한국의 지역의 지식, 기술기반은 연구관련 기관들의 지역편중으로 인해 매우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중앙 집중화와 이에 따른 지방의 기술행정 취약이 지식, 기술기반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다섯째, 지역경제행정의 여건이 미흡하다. 농업 등 1타 산업에 대한 행정권한은 강화되었으나 통상산업분야에서는 여전히 중앙사무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핵심사무의 대부분이 통제기능이고 실질적인 정책수단인 재정 및 지원기능의 성격을 가진 사무의 비중은 매우 낮아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경제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경제 관련 통계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역경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2. 지방화 시대의 지역 경제 활성화1)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지역경제는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이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핵심이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 지역경제와 지방자치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로 되어있다. 지역경제는 지방자치의 능력을 제거시키고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며 자율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의 균형적 개발측면에서의 도?농의 지역격차 완화 및 지역의 균형적 개발측면에서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의 관점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인적?물적 자원의 최대활용 및 개발을 유도하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2)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주체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와 함께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구심점이 되어 왔던 중앙정부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초기에는 지방분권의 환경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지방자치가 파생시키는 부작용을 치유하기 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존립에 관한 모든 권한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그 권한의 일부를 지역주민들로부터 위임받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지역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산업정책의 궁극적인 주체는 역시 지역주민이 된다고 하겠다.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지역환경을 ‘보존’하느냐, 만약 개발을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지역주민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산업정책이 추구해야 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능한 한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하지만 주민들이 중앙집권적 사회?경제구조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모든 것을 중앙 의존적으로 생각하며 지역의 성패가 오직 중앙정부에 달려 있다는 의식이 지역주민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등 지역주민의 자율의식이나 주체적 의욕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이 처한 상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꾸려 나가기 위한 지역주민의 자율의식과 주체적 의욕이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3) 지식 경제 산업발전 전략▷지식산업의 발전◁㉮지식산업의 의의-지식 산업의 정의 : 지식 산업이란, ‘지식’ 을 주된 생산 요소로 사용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즉,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이 전통적인 생상 요소 보다 창의적 아이디어, 상품개발,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 인간 두뇌와 관련된 ‘지식’을 생상의 주된 요소로 활용하는 산업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지식과 지적 능력을 생산과정에 최대한 활용함 으로써 기존 사업의 생산 향상과제품의 고부가 가치를 이루거나, 신기술 산업을 창출 하거나, 지식 서비스 그 자체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지식산업의 경제적 특성 : 지식 산업의 경제적 특성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일반 경제 법지방 행정 조직 및 전문 행정인력 부족2)지방의 독자적 금융, 세제 지원시스템 부재3)지방의 기술개발 지원기능 미흡4)첨단 산업육성에 대한 정책 의지 부족㉱. 지방의 첨단 기술 산업 육성 방안지방화시대와 함께 지방의 창시와 자율이 증대 되고 있다. 지역산업진흥의 독자적 영역확보가 점차 신장 되는 분위기 하에서는 전략적 주력 산업의 우치 육선은 자율성과 독창성을 토대로 내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먼저,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력 업종의 선정과 동시에 지역간 적정배분이 이루어 져야 한다.다음으로 첨단기술산업의 지방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역할분담및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 된다.아울러 지역특성에 부합하면서 산업활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독자적 지원 기능 및 수단의 강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첨단기술산업 지원수단 강화로는 1) 금융 . 세제 지원 강화 2) 행정 지원기능 제고와 산학연 기술네트워크 형성 3) 첨단 기술 개발 종합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있다.▷지역 문화 산업의 발전 ◁㉮. 문화 산업의 의의광의의 문화 산업이란 문화. 예술분야를 상품화한 모든 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산업화의 단계에 들어서 있거나 미치지 않는 상품 화 된 예술품이 모두 포함한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문화 와 예술을 상품의 소재로 삼되 상품화된 일부 특정이 아니라 일반대중에서 정서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생산되고 판매되는 것을 일컫는다.㉯. 문화 산업의 특성1) 문화 산업은 그어느 산업보다 창의 성이 강조 된다.2) 문화산업은 단선적인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는 일반상품과 달리 다양한 경로로 접목되어 있고 그 유통 과정이 무한한 수요가 창출된다는 점이다.3)문화 산업은 다름 지식 기반산업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효과가 부각되는 산업이다.㉰. 지역문화 산업의 발전 여건조성1) 문화산업발전 종합 계획 수립과 인식 제고2)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3) 문화컨텐츠 개발능력 배양4) 지역의 문화산업 기반 조성㉱. 지역문화산업다.->u-관광 & u-커머스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상거래)배경 및 필요성* 강원도는 농림어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9.4%)이 크며, 전국평균(4.6%)에 비해 두 배 높은 편이다. (종사자도 17.9%로 전국 평균 8.6보다 약 2배)* WTO, FTA 등 시장개발로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저질의 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가 요구된다.-> u-커머스 인프라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상품구매 가능 체계 구축* u관광과 연계 운영-> 관광지에서의 특산품 판매 연계로 지역 매출 증대-> 귀가시 u-커머스를 통한 특산품 판매기대효과고수익형 신산업 창출 유도, 정보관광 산업 정착, 특산품 매출을 증대하는 등 자생적 경제기반 구축으로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위험으로부터 예방된 안정된 생활, 양질의 의료정보 서비스, 건강(Wellness) 산업의 중심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 정보네트워크 사회 조기 진입, 정보화 마인드 확산 등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u-강원’ 추진 전략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관성첫째, 특산물 매출을 통한 매출의 증대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u-강원’추진 전략 개발의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여 그에 따른 부가 수입을 지방 정부에서 거둘 수 있다. 셋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타 지역에서의 인구를 유입시켜 세입의 양적 증가를 이룰 수 있다. 이처럼 제 3섹터, 제 4섹터, 제 5섹터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며 이를 통하여 중앙 정부의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2. 안동시의 관광사업사업명하회마을 관광지 조성 사업추진 부서문화 관광부소요 예산245억원 (국비 31여억원, 도비9억원, 시비 21억원, 민자등 184억원)추진기간1997~2006추진 계획●사업의 개요●1) 추진배경 및 경위전통민속마을의 원형 보존 및 현지 주민의 소득증대2) .

경영/경제| 2007.06.14| 14페이지| 1,000원| 조회(752)

경제, 지역경제, 지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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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청년실업

-청년실업-서론요즘 1997년 IMF 당시의 실업률 이후로 최대의 실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 될 2,30대의 실업률은 무려 24.5%로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인구의 감소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에도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다.청년실업문제는 우리나라의 고학력자들의 실업과도 문제가 있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 늘어가게 되면서 사회의 어렵거나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감소하고 고학력자들이 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사무직과 전문직과 같은 부분의 직업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나 어렵거나 힘든 일에 있어서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에 있다.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원인은 물론 우리 사회의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일자리 자체의 수가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다. 실업현상을 겪는 대상이 청년들이 되고 있다는 점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직책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학을 비롯한 다른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이라는 것을 교육과 연결시킴으로써 우리는 청년실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거대한 커리큘럼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을 커다란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본론1.청년 실업의 개념통계청에서는 매달 전국 3만여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한다. 이 조사에서는 매월 15일이 들어있는 한 주간의 활동상태를 파악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호아동인구로 분류한다. 조사 대상 주간에 1시간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농장, 목장 등에서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청년실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 가운데서 취업을 하지 않은 수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청년실업인구의 수는 전체 청년층 5백 69만명 중에 1백 39만명으로 전체 청년층의 24.5%가 취업을 포기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2. 현재 청년실업의 현황1997년 외환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 나눔.*과거: 위 그래프와 같이, 청년실업률은 1991년 5.4%에서 1996년에는 4.6%까지 떨 어질 만큼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1990년 이전에는 통계청에 ‘청년실업률’이란 공식 통계항목이 없었을 정도로 청년실업은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1970년대에는 청년층 일자리가 한해 30만개(1972년)에 이르렀고, 1980년대에도 20만개(1982년)나 돼 노동시장에 나온 청년층을 흡수할 여력이 충분했다.* 현재: 1997년 IMF 이후, 청년실업률은 12.2%까지 치솟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으나, 충분한 일자리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고 또 2003년 들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다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3.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원인.♣수요자측면? 경제성장 둔화:? IMF이후 실업률이 높아졌다.? 경제침체로 인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듬 ? 특히 청년일자리 더 감소 했다.? 청년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에 특히 민감하게 대응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산업구조가 제조업, 생산업에서 IT, 첨단 산업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반도체와 같은 고성장업종은 고용창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고도화 할수록 이 분야 실업률이 상승하는 추세이다.?반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섬유, 건설 등 업종은 사양화되거나 성숙되고 있 다.?전자산업 등의 경우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산은 증가했지만 고용은 생산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율로 증가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구조조정.?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었다. 기업의 인적 자원활용 이 인력을 육성하는 방식에서 우수 인재를 외부에서 수혈하는 방식으로 변화 한것이다.? 청년층 채용비중이 1997년 67.8%에서 1998년 52.3%로 대폭 하락했고, 1997년 채용자 구성비는 신규가 63.1%, 경력이 29.2%였으나, 2001년에는 각각 22.1, 62.3%로 바뀌었다.? 외환위기이후, 자금부족으로 인해 인수합병 등이 늘어나 구조조정이 더욱 많아졌다. 그리고 수익성개선을 위해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상시 구조조정 을 실시했다.? 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을 해외로 이전시켜 해외에서 인 력을 채용함으로써 국내의 신규채용은 축소되므로 더욱 청년실업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청년실업의 장기화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일자리의 질적저하?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중, 임시. 일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공급자측면? 대졸자 수 증가하나, 질적수준 미흡? 단순히 대학 졸업장 따기에만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대졸자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 미흡, 개혁 지연 ?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 청년층의 3D 업종이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업종보단 편하고 깨끗하며 손쉽게 소득을 올릴수 있는 서비스업 선호한다.? 그로 인해 제조업, 생산직의 인원은 부족해지는 모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구직자가 받기를 원하는 임금과, 실제 시장임금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가족의존성?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의존 전통도 청년층의 미취업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의 취업률이 분가하여 독립한 청년층의 취업률 에 비해 낮게 나타남? 경제적 자립이 어렵게 되자, 계속해서 부모님께 의지하려는 현상으로, 이런 청년들을 캥거루 족이라고도 하며 프랑스에서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해고된 경력자들의 재취업 희망이 높아진다.? 해고된 경력자들이 낮은 연봉으로라도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함.? 기업에서는 경력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취업이 힘듬.? 예)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 비율은 지난 2000년 5.3%에 불과했지만, 2002년 61.1%로 폭등한 후 2003년 50%, 2004년 63.6%를 유지해왔다.?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학교전공과 산업계 수요간의 괴리 심각.?직업훈련이나 진로탐색지원시스템 등이 체계적이지 않아, 청년들이 자신의 적 성을 올바르게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4.청년실업의 문제점1)사회 불안의 고조장기적인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지 취업이 안 되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2) 이공계 지원 학생의 감소대학에서 이공계라는 분야는 학생들에게 외면받기 쉬운 분야이다. 지원을 하는 분야를 보면 고등학교의 이과계통의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는 자연과학이나 공업 분야가 아니라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부터 나누는 교과에서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3)고시열풍과 교육기간의 장기화청년실업이 계속되면서 취업이라는 관문을 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고시에 도전하는 것이다.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정외과, 법학과 출신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의 여러 가지 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의 고시 이외에도 회계사 시험, 변리사 시험 등의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학교 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시나 전문직 종사자를 선출하기 위한 시험으로 몰리게 되면서 전문직 자리 또한 부족하게 되었다.4)전공을 살리지 못한 취업과 하향취업취업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어 지면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는 경우를 많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직종을 찾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직종으로의 하향 취업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이러한 선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재의 손실이라는 문제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의 소지자가 생산직이나 환경 미화원과 같은 직업을 선택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청년들의 일에 대한 의욕 감소지금 상태로 청년실업이 고착화 된다면 청년들의 의욕이 적어진다. 이러한 것은 의욕이 줄어든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현재 직업이 없이 지내는 실업자의 경우 앞으로도 직업이 없이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이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실업 상태와 불안정한 취업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이러한 청년층은 사회에 대한 반발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으로 인해서 근로에 대한 의욕을 잃은 청년들이 무절제한 소비를 계속 하게 되면서 빠지게 되는 환상은 일확천금에 대한 것이다. 로또 복권과 같은 복권이나 도박, 경마 등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청년들도 자신이 그러한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회과학| 2007.06.14| 7페이지| 1,000원| 조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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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평가A좋아요

Ⅰ. 서론1. 연구 목적다가올 사회문제 중에 인구문제를 둘러싼 두 개의 키워드는 저출산과 노령화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억지로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 저출산의 경우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순전히 개인의 의지와 욕구에 달린 것이므로 정부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의 근로 조건이나 자녀 교육의 문제와 같은 각종 사회적 요인들이 저출산의 원인이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도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추세를 쉽게 바꾸기는 힘들다. 이러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데에 비해 노인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화가 공존하는 인구구성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 연령층이 65세 이상의 비생산 연령층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가능 연령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힘들어진다는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여기서 고령사회(aged society)란 고령인구가 일정비율로 증가한 어떤 단계에 와서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사회를 말하며 고령자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이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전체인구에 대비한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중에 있는 상태의 사회로 고령자인구 7% 이상인 사회이다. 그러나 흔히 고령화사회 혹은 고령사회라고 할 때 이러한 엄밀한 의미의 상대적 비율에 구애되기 보다는 고령자인구의 상대적인 비율이 높은 사회라고 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본 연구는 미래 한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저출산 문제와 노령화 사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저출산 문제와 노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책방안을 제기하고자한다. 그리하여 개선방향을 찾고 문제의 대비책을 연구하는 것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 야기 우려* 노인 부양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0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년에는 4.6명, 50년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2. 저출산의 문제점1) 출산율의 급감과 인구의 고령화 문제출산율의 감소와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야기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빠른 것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사회가 ‘고령화 된다’는 것은 전체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를 일컫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14%)에, 2025년경에는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20%)에 도달하게 되고, 생산 가능인구(15-64세)대비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부양비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OECD는 전망하고 있다. 이는 생활전반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2) 가족기능의 약화사회의 변화와 변동은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핵가족화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우선순위도 변화하게 된다. 여성통계연보(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가구원수는 3.12명이고, 2000년 전체가구의 2/3가 2세대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세대와 1세대, 그리고 단독가구는 각각 8.2% 14.2% 15.5%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은수의 자녀를 두거나 자녀를 두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소득의 문제인 경제적 부양문제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보호기능이 약화되고 있다.3)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2005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비중은 71.8%로 선진국 평균 67.7%보다 높다. 2014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겠지만, 2015-2025년에는 4.9포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금융기관, 육아용품업체, 미용업소, 목욕업소, 분유회사등과도 계속 확대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좀더 많은 업체와 관련기관등과 협의하여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칭 “복덩이희망카드”를 발행하여 다둥이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1억 1,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자동차 경북동부지역본부장(정종석))은 경북도에서 백년대계인 출산을 장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사차원에서도 반응이 좋으면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 경북 여성정책 개발원의 여성정보센터)(2) [노동부] 출산 등 이직 여성 채용시 "엄마채용장려금"지급(4/17)출산 등 이직 여성 채용시 “엄마채용장려금” 지급- 노동부, 오는 25일부터 월 60만원씩 지원 -오는 25일부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새롭게 지원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급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었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후 5년 이내 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였어야 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취업에 실패한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 또는 여성가장이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올해 2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구체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 병고, 고독, 무위 등의 ‘4고(四苦)’로 표현하고, 때로는‘빈곤, 병고, 고독의 3악(三惡)’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 네 가지와 관련된 노인문제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노인의 빈곤과 병고에 주목하여 배경, 현황, 그리고 대책까지 살펴보려 한다.우리가 정책적, 학술적으로 노인이라 부르는 기준은 65세이다. 즉, 사람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노인이 되어 경제적으로는 비생산 연령층으로 간주되고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된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는 기준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이다. 나아가 고령사회는 14%이상, 그리고 초고령사회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00년에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소요연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는 24년, 미국은 71년, 프랑스의 경우는 115년이 소요된 것이 한국의 경우는 단지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인 대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사회 속에서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과 건강이라고 한다.경제적인 면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년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정년은 55세로 고정-혹은 이것 보다 낮거나-되어 있다. 따라서 그 사이에는 일을 계속 하기도 힘들고 연금 등을 수급받기도 힘든 사회, 즉 경제적인 공백기가 생기게 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정년의 개념이 점차 희미해져, 퇴직연령이 40~50대로까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비자발적이고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조기 정년의 문제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정위가 노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미약하고 특히 노인의 건강상태나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급여를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이것은 보건의료체계가 급성질환의 치료중심이기 때문에 요양과 간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 만성질환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또 만성질환이나 암 등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노인들의 경우 건강보험의 수급체계로는 과도한 본인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3) 주택보장정책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정책으로는 재가목적의 주거정책과 입주보호목적의 주택보장정책이 있다. 재가목적의 주거정책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용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여 직접적으로 주택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나 주택상속제를 공제하고 분양 시 우선권을 부여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입주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주택보장이 이에 속한다. 입주 보호목적의 주택보장으로는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있다.4) 사회적 서비스사회적 서비스는 크게 재가(在家)노인 복지서비스와 시설노인 복지서비스의 두 가지로 나뉜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노인 가구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 ‘홈 헬퍼’로 불리는 봉사원을 파견한다든지 사회활동 등을 이유로 낮 동안 노인의 요양과 보호에 충실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주간(晝間)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이에 속한다. 또 단기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보호서비스도 이에 속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단기보호의 경우 그 시설의 수가 적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노인들에게 여가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의 부족이나 실효성의 부족 역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시설노인 복지서비스의 경우 주거복지시설로 그 비용에 따라 양로시설부터 노인복지주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이 존재한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그 비용과것이다.

사회과학| 2007.06.14| 30페이지| 1,500원| 조회(426)

고령화, 저출산,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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