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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동북아 관계의 이해]동북아 각국과의 외교정책

1)러시아의 동북아 외교전략“21세기 세계의 중심은 아-태 지역으로 이동한다.”-전 러시아 총리 프리마코프“우리는 러시아의 영토 대부분이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혜택을 활용하지 못했다”-푸틴 대통령아-태(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의 특별한 위치는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이점뿐 아니라,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엄청난 천연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아-태 지역이 세계 경제 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아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와 협력이 러시아의 경제발전과 지역안정을 강화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러시아는 다섯 가지 의 대외 정책의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첫째, 강대국으로서의 위상확립. 둘째, 다극화 국제질서 수립에 적극적인 참여. 셋째, 전략적 안정의 공고화. 넷째, 러시아 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 촉진. 다섯째, 러시아 국경 주변에 선린 벨트 형성이다. 이와 같은 대회정책의 기본 목표를 가지고 동북아 지역에서 외교적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러시아외교는 경제 발전의 막중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동북아국가들과 실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균형된 다방향 실용주의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아-태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장, 단기적으로 안보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단기적으로 러시아는 경제 발전을 위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한다. 시베리아, 극동은 아-태 지역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 확대와 강화를 통해 원료 자원의 수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태지역 국가들로부터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 경제적 투자, 첨단기술의 도입, 숙련된 기술인력 협력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1988년부터 태평양경제협력을 위한 러시아국가위원회(RNCPEC)를 통해 PECC, 태평양경제협력기구(PEC)에 가입했고, APEC 경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 할 것이고, 나아가 러시아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장기적으로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의 세력 균형에 이바지 한다. 그것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독자적 세력 균형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의 안전보장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러시아의 최신무기를 인도, 중국 등에 판매하여 군사부문에 협력을 강화 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이익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 형태의 기구를 아시아에 설치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려 한다. 즉,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이 공동 참여하여 핵문제나 지역분쟁 조정을 이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설립으로 아시아 지역의 평화의 공존과 그것을 위협하는 패권국가의 대두를 견제 할 수 있다고 러시아는 보고 있다.또한,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 내 공동체 형성이 주는 이점을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 형성으로 인해 각 국가들과 맞물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국, 내외적인 문제로 쉽게 공동체 형성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향후,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문화 공동체 형성이 이들 국가 간 문화 공동체 형성의 이해의 장으로 삼게 된다면 21세기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신뢰가 싹틀 것으로 기대된다. 거기에 러시아도 아시아내의 한 국가로써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동북아 지역 내 위상을 확립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2)대중국 외교정책러-중 양국은 오래전부터 우호-대립-화해의 관계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1세기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시대에 들어와 러-중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정치, 외교, 군사 그리고 문화 부문 등에 있어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도모하고 담을 통해 양국 간 외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가고 있고,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무역량을 점차 늘리며 양국 모두 실용주의적 대외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양국은 과거처럼 형제적 관계가 아니라 보다 실질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 이다.그것은, 1997년 4월 장쩌민 주석의 러시아하원에서의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다. “새로운 러-중 관계는 양국협력과 우호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고, 이런 관계는 동맹관계가 아니며, 제 3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공식적 동맹관계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러시아는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중국 팽창에 대해 경계심이 있다. 러시아 옐친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인 외교국방정책평의회는 한 보고서에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장래 러시아의 안보상 최대, 직접적 위협이 될 것” 이라고 예측했다.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에 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자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으로의 자원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인 관계를 보면 러시아가 중국으로 무기 및 군사시설을 수출 하고 있지만, 첨단무기를 중국 측에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이로써 중국은 군사기술면에서 러시아보다 20여년이나 뒤져있다. 그래서 중국은 최신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절실히 원하지만 중국이 군사적으로 강력히 되는 것을 원치 하는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와 이 지역 내 세력의 균형 유지를 위해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 기술 협력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양국 간의 “21세기 새로운 동반자관계” 는 단기적으로 양국 간의 견제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양국은 앞으로 5~6년간 초강대국으로 살아남는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볼 때, 이들은 균형, 신뢰,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 그리고 공동발전의 정신을 준수하는 한 지속적으로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장기적으로 러시아는 정치, 경제, 군사 강국 상호 국가이익에 필요한 지속적 경제성장과 무역교류 증대에 도움이 되면, 양국은 언제라도 상호 유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3)대일본 외교정책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의 개발과 동북아 지역 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이 지역 중심 국가인 한, 중, 일국과의 관계의 재정립을 해야 한다. 특히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위해선 경제 대국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하지만, 러-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하지 못한 평화조약과 남쿠릴(북방)영토 반환 문제로 인해 정상화 되지 못했다.러시아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배경으로는 크게 국내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적인 지원필요와 국외적으로 국제 사회의 정세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일본과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적 지원은 낙후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개발을 통해,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 이주현상, 생산성 하락의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더 크게는 이지역의 개발을 통한 자국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러시아는 보고 있다.또 한, 러시아 경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시도로 아-태 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러시아가 가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 대통령인 푸틴은 이 같은 국제적 기구의 가입을 통해 러시아가 경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 날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은 일본의 지원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국외적으로 아직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일본이나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보다도 취약한 관계를 조속히 개선시키려는 외교 전략적 차원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이 지역 내 정치, 경제 적으로 강국이 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 할 수 있으며, 한반도 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안보적인 측면으로 러시아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충돌이나 대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최근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미-일 미사일방위체제 구축에 반대했다. 러시아는 미-일 군사협력 체제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 미국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새로운 방위지침이 러시아에 대한 일본 위협을 줄일 수도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같은 외교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양국 관계의 정상화는 필수이다.러시아 정부의 대 일본 관계에 대한 정책을 보면, 우호적인 관계 발전의 촉진을 바라고 있다. 1998년 8월 4일 다시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외상은 “우리의 기본 방침은 계속성이다. 러-일 관계 개선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 고 말했다. 즉, 러시아와 일본이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푸틴정부에 들어와 러-일 관계는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3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다져가고 있다. 양 국 간 무역규모도 증가하고, 더 큰 투자, 성공적인 오일과 가스사업 시행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데는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이 빛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선 양 국 간의 영토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러시아 일본은 과거 50여 년 이상 영토문제를 둘러싼 서로간의 기본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 이전까지의 양국 간 협상 경험을 살펴 볼 때, 서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코 양국은 영토문제 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양국 모두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러시아는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 해 볼 때,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자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양국의 관계를 막고 있는 영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외교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4)대남북한 외교정책2000년 9월 한-러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푸틴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항상 러시아의 국가 이해관계 영역에 포함돼 있다” 고 말했다. 러시아의 대 한반도 있다.

사회과학| 2007.05.02| 5페이지| 1,000원| 조회(419)

외교정책, 러시아동북아, 러시아와동북아, 러시아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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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시스템]5판 7장 연습문제

7.1 스키아 R=(A,B,C,D,E)을 다음과 같이 분해하였다고 가정하자.(A,B,C)(A,D,E) 이 분해가 다음의 함수 종속 집합 F가 보존하면 무손실 조인 분해임을 보이시오.A->BCCD->EB->DE->A: R1(A,B,C) 로 놓고, R2(A,D,E) 로 했을때 R1 ∩ R2 = R1 이거나 R1 ∩ R2 = R2 로 공통 속성의 키가 있어야 한다. R1 과 R2 를 보면 R1 ∩ R2= A 로 공통 속성의 키가 있고, 이것은 R1 ∩ R2 = R1 에 맞는것이다. R1,R2에서 공통속성 키가 존재하므로 무손실 조인 분해이다.

공학/기술| 2007.05.02| 1페이지| 1,000원| 조회(3,173)

연습문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7장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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