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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평가A좋아요

Ⅰ. 서론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비전 2030 보고서’가 30일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오는2030년까지의 미래 한국사회와 인구구조, 재정 전망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비전 2030'은 복지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년부터 2030년까지의 장기 국가재정 계획이다. 청와대는 '비전 2030'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국가발전 계획이라며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래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분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비전 2030'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놓고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무 부처 실무자도 알지 못하는 목표수치가 제시된 사례도 다수 있어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정부가 밝힌 50대 핵심과제 중 사회복지 선진화 항목은 18개로 가장 많다. △국민·직역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사회보험 통합 △비정규직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수두룩하다. 정부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수치까지 적시하면서 '희망'을 키우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공적연금 수급률 65.5% △건강보험 보장률 85% △육아서비스 수혜율 74%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37%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85% △합계출산율 1.8명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대책이 야당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비전 2030' 이 제시한 일정표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실제 '비전 2030'은 국민연금 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은 비관적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현 9%인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2.9%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적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 막혀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대 보험 통합도 최근 각 공단의 징수·부과 업무를 분리시켜 국세청 산하의 별도 공앞을 내다보고 구체적 실현계획까지 만들어 수립된 최초의 국가 장기 종합전략인 셈이다.이 같은 비전의 수치 속에는 번영 복지 기회 자유 등 우리 삶을 관통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 어린이를 위한 보호, 노인을 위한 보살핌, 맑은 공기와 마실 물, 살기 좋은 도시와 문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일자리.공적연금 수급률은 2005년 17%에서 2010년 30%, 2020년 47%, 2030년 66%로 상승해 노년층의 3분의 2가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치매·중풍 노인들 가운데 무료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5년 11%에서 2030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진료비 대비 건강보험 지원 비율도 2005년 65%, 2010년 72%, 2020년 80%, 2030년 85%로 상승하고 초. 중. 고생 중에 무료로 방과 후 활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은 같은 연도별로 각각 32%, 67%, 72%, 75% 등으로 높아진다.비전2030은 단순한 복지정책 구상이 아니다. 그동안 콘크리트 중심의 경제적 투자가 우리의 발전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사람중심의 투자를 통해 더불어 보살피며 성장하는 새로운 번영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려는 전략은 크게 5가지다.◆ 성장 동력 확충첫째,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부품소재와 서비스 산업 등 성장선도 부문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대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선진 외국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주도형 산업구조와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과 R&D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확대한다.◆ 인적자원 고도화둘째,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인적자원 고도화' 전략이다. 질 높은 공교육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학구조조정 등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여성 등 잠재적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고용는 전략이다. 유망 선도 분야 및 기초 학문분야의 고급인적자원 육성 기반을 마련하며, 대학구조조정 등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육복지 확충 등을 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여성 등 잠재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하는 세부전략이 포함된다.3). 사회복지 선진화기본수요 충족과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전략이다. 공공부조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수요별로 급여를 세분화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공적연금·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개별 복지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대 간 형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제가 포함된다.4). 사회적 자본 확충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제도와 규범을 토대로 사회 전반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갈등조정체제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정부 인력을 서비스 위주로 배치하여 공공제도 선진화를 통한 신뢰를 제고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을 통하여 공공 복지체제를 보완하는 것도 주요한 내용이다.5). 능동적 세계화사회·문화의 폭넓은 개방으로 돈·사람·정보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열린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동 전략은 FTA, FDI 확대와 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 경제통합 등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다.2.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은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이다.1). 제도혁신경제·사회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으로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첫째,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고 생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정년조정 및 임금 피크제 확대, 학제개편이 그 좋은 예이다.둘째, 재정의 위험가능성을 제거하여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복지 체감도를 상승시키기 습기회의 평등과 개별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은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최상위 학생과 최하위 학생의 격차는 OECD평균의 7분의 1에 불과하다.성공적인 국가 비전을 통해 비약적 발전을 이룬 사례로 싱가포르도 빼놓을 수 없다.싱가포르가 최초로 국가비전을 제시하게 된 것은 80년대 중반 불황을 겪으면서다. 당시 경제위원회가 구성됐고 1991년 ‘전략적 경제계획(SEP)’을 마련, SEP를 기반으로 1990년대에는 다양한 발전계획을 추진했다.싱가포르는 2001년에는 정부차원에서 경제재검토위원회(ERC)를 구성해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향후 진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03년 2월 중장기적인 국가비전과 싱가포르 경제의 청사진을 담은 국가전략보고서 ‘비전 2018’을 발표했다.이 같은 정부차원의 장기발전 전략에 힘입어 싱가포르는 지난 85년부터 2001년까지 평균 7.3%의 경제성장률과 연 12%의 수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2001년에 이미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다.국가비전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온 싱가포르, 서울 크기만 한 소규모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아시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된 원동력이다.중국·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도 미래준비 한창이웃나라 일본은 2004년 9월부터 ‘21세기 비전’ 세우기에 들어가 지난해 4월에는 ‘일본의 21세기 비전’을 발표했다.경제침체, 노동인구 감소, 양극화, 고령화 등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2030년을 바라보는 경제·재정 전망, 경쟁력, 삶과 지역 문제, 세계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대책에는 일본 사회가 목표로 하는 미래의 이미지는 물론, 2030년 경제 구상도 등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적 자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 경제 구상, 현실화를 위한 3대전략, 구체적 전략 등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또 2030년 시점에서의 일본경제의 모습을 글로벌화에 실패한 경우와를수록 앞날에 대한 좌표 필요반면 이번 비전작업은 2030년까지 한 세대 앞이라 할 수 있는 약 25년의 기간을 내다보고 있다. 불확실성과 광속의 변화로 대변되는 21세기,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렵고 한해 한해의 살림을 챙기기도 어려운 판국에, 어떻게 앞으로 한 세대 앞을 내다본 유의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역설적이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전략적 선택이 더 중요해 지며,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보다 먼 앞날에 대한 좌표가 필요하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 모두 마찬가지이다. 고속운전 일수록 인근을 살펴보는 동시에 최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해야만 안전주행이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21세기 우리나라의 안위를 결정할 최대의 위협요인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속의 양극화, 남북관계 등으로 집약된다. 이들 문제는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의 시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현재 및 향후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기가 어렵다. 현재 우리 주변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팽배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와 같이 과거에 충분히 예측가능 하였지만 당시로는 화급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철저하지 못하였던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2). 저출산·고령화 문제 덮어둔다고 없어지지 않아이들 문제들은 덮어서 소멸되거나 경기가 회복되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들 문제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일관된 대응방안을 정립하는 것은 한가롭게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에 원천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30년의 장기 계획은 중국이나 인도, 멕시코와 같은 후발산업국에서 주로 수립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핀란드, 호주 등도 대략 10년 이상 15년 정도를 내다보는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다.최근 일본은 고령화, 장기침체, 재정위기 등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비전2030’을 제시한 바요하다.

사회과학| 2007.07.09| 20페이지| 1,500원| 조회(738)

행정학, 재무행정, 사회과학, 비전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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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우리나라 행정제도의 발전방안 - 행정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측면에서 -

행정학개론 리포트우리나라 행정제도의 발전방안- 행정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측면에서 -목 차I. 의의 : 새로운 변화의 도래(1) 개방화?세계화 /1(2) 감량화?간소화 /1(3) 정보화?지식화 /2(4) NGO와 시민사회의 성숙 /2(5) 수요자 중심의 사회 /3(6) 복잡성 증대 /3Ⅱ. 변화에 대한 적응 및 대응1.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행정 /4(1) 권한구조의 재구조화 /4(2) 직무재설계 /5(3) 권위주의 풍토 개선 /5(4) 정보?지식관리체계 개발 /52. 국민본위의 행정 /63. 생산성이 높은 행정 /7Ⅲ. 변화에 대한 저항 및 대책1. 저항의 원인 /8(1) 기득권의 침해 /8(2) 타성으로 인한 저항 /8(3) 개혁내용의 불확실성 /9(4) 고객집단의 저항 /92. 대 책 /9(1) 규범적 방법 /9(2) 공리적 방법 /10(3) 강제적 방법 /103. 행정개혁의 성공요건 /10우리나라 행정제도 발전방안I. 의의 : 새로운 변화의 도래행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개방화, 간소화, 정보화, 시민사회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행정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1) 개방화?세계화개방화란 국가간의 인적?물적?정보 교류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계화란 개방화의 결과로서 자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세계적인 견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인들의 경우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간의 인위적 장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내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 같은 논리는 기업 이외에 문화?예술?교육?금융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물론 행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개방화?세계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정에 변화를 요구한다. 둘째, 세계화는 물적교류를 자유롭게 한다. 이는 상품교류 면에서 .행정 내부의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해 행정정보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고 국민들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보화 추진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다양하고 상충된 가치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윤리의식의 정립이다. 이를테면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여야 함은 물론, 공공정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폭 공개하여야 한다는 명제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 면에서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키므로 규범적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윤리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정보사회의 공직생활은 과거와 같은 무사안일의 연속이거나 좌충우돌의 혼란만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4) NGO와 시민사회의 성숙과거 한국은 관이 사회였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권력을 장악한 소수가 국가 경영을 지배했던 사회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소위 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러한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포괄적으로 비영리 단체(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라고 불리는 이들 시민단체들은 우선 그 목표가 대체로 공익을 지향한다. 환경보호, 정부의 낭비나 부정감시, 소비자 보호, 장애인 권익옹호 등이 그것이다.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가장 큰 공헌은 관과 대비되는 민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의 등장과 성장은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그들의 의견을 표출하도록 촉진시켰다.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가치와 의견들이 경합의 과정을 거쳐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의 성숙은 국가 경영에 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상대적으로 민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당연히 행정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서구에서 유행해 온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5) 수요자 중심의 사회과거 산업사회가 공급자 위주의 사회였다 특정 현상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지식을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은 복잡성에 대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건이다.Ⅱ 변화에 대한 적응 및 대응이러한 환경 변화에 행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는 향후 우리나라 행정이 도전해야 할 과제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들은 행정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행정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1.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행정 : 고지능 지향적 행정문제해결 능력이란 문제를 인지?정의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탐색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는 능력이다. 주요 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 국가를 지배할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 공공의 문제해결은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교통체증, 환경오염, 사교육비 및 교육과열, 부정식품, 늘어나는 강력범죄, 피폐화(疲弊化) 되어 가는 농어촌, 이해집단 간의 실력대결, 공직 내의 부정부패, 비효율적인 행정 체제 등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식이 후진적이고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가 당면한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뒤엉켜 있는 상황하에서는 이념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이 이유에서도 과거의 집행위주의 행정은 더 이상 효과적일 수 없게 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기계적 집행체제가 아니라 위아래를 막론하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위주의 행정, 연구하는 행정, 머리를 쓰는 행정이다. 발로 뛰는 행정에서 머리를 쓰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문제해결 능력이 선결과제이다.(1) 권한구조의 재구조화그러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켜야 한다. 직무 재설계의 포인트는 직무 중에서 기계적인 성격의 사무를 제거시키고, 좀더 사람들의 두뇌력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향후 인사 및 조직관리 담당자들의 중요한 과제이다.(3) 권의주의 풍토 개선권위주의적인 행정 풍토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관청은 아직도 과거 산업사회의 계급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계급 중시 사고는 조직 내의 순종과 복종을 강요해 자유스러운 사고와 의사표시를 억제시킨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의 문제해결 능력이 제고될 수 없다.(4) 정보?지식관리체계 개발정보와 지식 관리체계를 좀 더 정교화 시켜야 한다.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학습 체계), 창출, 축적, 공유하는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 정보는 문제해결의 원재료 역할을 하고, 지식은 문제 해결의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관리 체계가 정교하게 되어 있으면, 조직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시스템적으로 접근되고, 몇몇 개인에 의존하지 않는다. 정부조직의 집합적인 지능 수준(IQ)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2. 국민 본위의 행정 : 고객 지향적 행정우리나라 행정이 당면한 또 다른 우선적인 과제는 행정체제 전반을 행정의 주권자이자 고객인 국민위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고객 지향적(customer-oriented)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정체제를 고객 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첫째, 행정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위주의 행정이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누구든 통제라는 자극이 없으면 무사안일하고 변화에 둔감하기 마련이다.둘째, 국민의 소리에 귀를 의 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면, 당연히 정부 재원확보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세원(稅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행정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보, 사회간접시설 확충, 환경오염 개선, 교육여건 개선, 농업경쟁력 강화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하에서 요구되는 것이 생산성이다. 즉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20여년간 미국에서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하자(Doing More with Less)’라는 말이 공공부문에서 유행해 오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정부부문의 생산성이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국가경쟁력 강화와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부부문의 경쟁력도 제고되어야만 무한경쟁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부문도 민간기업처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국가발전에 정부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면 앞으로 정부의 효율화 작업은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정부의 임무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즉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효율화를 위해 매우 핵심적인 측면이다. 그 동안 정부는 시대여건에 비추어 하지 않아도 될 일, 가치가 별로 없는 일 ,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면 더 효율적인 일을 너무나 많이 수행해 왔다.둘째는, 부여된 임무를 최소의 자원으로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야한다. 이를 위해서, 조직, 인력관리, 예산, 업무처리 방식, 정보기술의 활용 등 관리적 측면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은 이러한 관리적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지고 있다. 다.

사회과학| 2006.06.01| 13페이지| 1,000원| 조회(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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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PR]한국 행정PR의 Locus와 Task 평가A좋아요

Ⅰ. 서론경영관리 내지는 행정관리 현상으로 대두된 PR은 1900년을 전후로 미국에서 성장ㆍ발달한 것으로 기획ㆍ예산ㆍ인사와 함께 4대 관리 기능의 한 부분으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관리의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PR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소개되고 도입된 것은 미국PR 발전사의 제 5기(1945~현재)에 해당하는 1945년 이후이니까 현재까지 반세기에 걸친 PR의 역사를 우리도 지녀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 짧은 연륜 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이 발달ㆍ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PR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PR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토착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대 관리 영역 중 하나인 PR은 현재 그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정부가 대중을 일방적으로 이끌던 시대는 지나갔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중의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PR의 기능과 역할은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한 요구되어지는 만큼 과거와는 많은 차이점 보인다. 과거에는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행정PR의 일부였다면 이제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대중의 여론을 파악하고 그 여론이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 설득작업도 펴야 한다. 즉, 주민과 정부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중에 대한 행정PR의 진정한 의미다.정부가 대중의 여론을 반영하고 또 그 결과를 대중에게 다시 전달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만이 정부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가 진정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 대중의 여론은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행정PR만으로 대중을 설득시키려 한다면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제는 정부의 행정부는 어느 체제를 막론하고 본질적으로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 함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오늘날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 있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많아지고, 정보량 역시 더욱 팽창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더욱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정부는 강압적 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잠시 동안 이끌어 갈 수는 있으나 그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치능력은 규범적 권력에 입각한 커뮤니케이션의 설득력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설득의 상황은 정부와 국민이 선린관계, 신뢰관계에 설 때 가능하다. 선린 및 신뢰관계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해결해 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받아들이며, 정부의 공신력이 커질 때 확립된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그 산하기관은 국민과 선린, 신뢰관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련의 활동을 부단히 강구해 나가야 한다.요컨대 행정PR이란 정부가 주체가 되어 그 객체인 국민과 선린 및 신뢰관계를 형성 유지 강화해 나아가며, 설득을 통해서 지지협력관계를 이끌어 나아가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 할 수 있다.지금까지의 여러 견해를 토대로 행정PR의 개념을 살펴보면, 행정PR이란 광고의 주체, 즉 공공기관이 그 객체인 시민에게 공공관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공고의 실적을 설득(광보)하고 반응을 파악(광청)하여 행정(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이해, 지지, 호의, 협력을 구하는 상호작용관계로서의 관리기술 및 제반 노력인 것이다.2)유사개념과의 관계행정PR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유사개념들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면,첫째, 광고(advertisement)와 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광고란 기업과 단체 그리고 개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비인간적인 시청각의 메시지이다). 이러한 광고는 유료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어 상품의 판매 목적에 있는데 비해 행정PR은 무료이용을 목표로 하며 특수대허위적 기만성을 극복하려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기 위하여 발생ㆍ발전하였다기보다는 대중의 여론을 움직이려는 방법에서 선전, 광고에 의한 설득보다는 대중과의 호의적인 관계의 형성에 바탕을 둔 PR적인 설득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PR이 현대에 와서 부각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PR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었다고 한다. 1801년 측근이 만들어 온 의회교서의 초안을 작성하다가 거기에 쓰여 진 ‘public sentiment’(공중감정)란 어구를 ‘public relations'라고 수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후 제7대 대통령 잭슨이 자신의 교육적 지식의 부족으로 자신의 정치적 사상 및 의견을 전달하는데 애로를 느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고 자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PR맨 아모스 캔달을 임용하면서 출발하였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 당시의 PR은 현대적 의미의 PR용어와 기술이 일반화 되지 못하고 단지 고지 기술적 측면에서 신문지면의 확보와 일방적 대행 기술이 지배했다는 비판을 받는 시기였다. 현대적 의미의 PR이 등장한 시기는 대체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후라고 보여 진다. 이 당시는 기업체 및 정부가 자기 기업의 정책과 입장을 소개 하거나 변화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PR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커틀립과 센터에 의하면 PR활동의 성장 과정을 뚜렷하게 포착해 낼 수는 없지만 대체로 다섯 개의 주요 발전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PR활동의 선구자의 한 사람인 버네이즈는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바 여기서는 이들 양자의 시대 구분을 기초로 하여 미국의 PR발전사를 개관해 보고자 한다.① 제1기(1900~1917, 1900~1914) : 이 시기의 PR은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추문 들추어내기의 저널리즘이 발달한 시기였다. Ivy Lee와 Parker는 PR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PR활동의 원칙을 발표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체적으로 솔직하고도 공개리에 미국의 모든 신문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자 함이 PR의 목적인 필요한 정보가 시민에게 어느 정도 침투하고 있는가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능률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면 정부와 시민 사이를 연결 짓는 상호의사소통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행정PR이다.3)행정의 인간화 요청현대행정을 지배하고 있는 관료제화 경향으로 말미암아 행정과 접촉하는 공중, 수익자 사이에는 심각한 부조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창구행정의 개선, 시민의 불평처리, 행정상담의 제도화 등이 강구되었으며, 행정PR 활동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화의 요청은 행정PR의 등장을 불가피하게 하였던 것이다.Ⅴ. 결론1) 현대 한국PR의 발달1945년 한국이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PR 행정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한국에 PR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다. 미군정은 정치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PR 활동을 전개해나감에 따라 행정 PR은 급속히 발달하게 된다.미군정은 관방 정보과의 관료적인 명칭을 공보과로 개칭하고, 이어서 공보국으로 승격 ? 확대시켰으며, 각 도에도 내무국 내에 공보과를 창설하고 그 기능으로써 각 도내에서 제 기관 출판물, 개인 및 제 활동의 공적 성질이 있는 정보를 수집 ? 검토하고, 신문 ? 라디오, 팜플렛 및 포스터 등 기타 정보의 흐름을 이용해서 공중에게 정보를 홍보하고 그 도내여론에 관해서 도지사에게 보도된 것을 보관할 책임을 부과한 바 있었다).이처럼 미군정시대의 공보국이나 공보과는 군정청 정책에 관한 여론을 수집하고 미군정의 정책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공보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중앙부처 수준으로 공보 업무를 전담하는 공보처를 설치하면서 공보행정기구는 규모면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1951년에서부터 1960년에 이르는 자유당 시대에는 공보실이 있긴 했으나 아직 전문 조직화 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다만 6 ? 25 전쟁 후 정훈 편당 103벌씩 복사, 전국 극장에서 상영토록 하였으며, 1978년에는 원판제작을 CRI 현상기제와 고속현상 및 인화기를 구비)하는 등 본격적인 공보활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문화공보부 발족 이후 1980년대 초까지의 시기는 공보부와 문화공보부로 개편 ? 확대된 시기이며 공보업무와 문화 ? 예술업무를 일원화해서 관장하게 함으로써 문화공보 업무가 질과 양에서 크게 확충된 기간이라 할 수 있다.1980년대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문화공보부는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홍보조정실을 설립,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정권홍보기관으로 이용하였다.이후 1987년 출범한 6공화국은 문화공보부의 기능 중 문화기능과 홍보 기능을 분리하여 공보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공보처를 설치하였다.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과거 공보처가 언론을 통제하고 억압했던 역기능을 고려하여 공보처를 폐지함에 따라 공보실로 공보기능이 이관되기도 하였으나 1999년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게 된다.2) 한국의 PR 대행사한국 최초의 PR 대행사는 1958년에 설립된 한국 PR 연구소이고 이후 1971년에 두 번째로 리즈 PR카운슬링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56년 4월 한국 PR 연구소가 문화적 연구기관으로서 모든 PR 분야의 이론적 ? 학술적 연구와 조사 및 분석 그리고 기업인의 올바른 PR 활동과 그 선전의 이익을 이해시킴으로써 출발하였다. 1971년에는 Lee's PR이 설립되어 PR 자문, 기업 상품, 이미지 창조, 마케팅 조사 및 이미지 조사 등에 역점을 두면서 대행업에 착수하였다).한편 1970년대 초만 해도 PR을 담당하는 독립 부서를 둔 기업은 거의 없었고, 서구적 의미의 PR 부서가 기업에 설립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일로 홍보 업무를 광고와 분리하여 취급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대언론관계, 소비자 관계 또는 지역사회 문제를 전담하게 되었다.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정확한 시장 파악을 통한 전략적인 광고활동 수다.

사회과학| 2006.05.20| 11페이지| 1,500원| 조회(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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