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Country in Walls of GlassAs soon as people wake up in the morning, they check others’ Facebook with the cell phone or watch You Tube video. They continue constantly at home, on the bus, in the train, and so on. Even though people looked at a Facebook page a minute ago, they look again. They seem to be addicted to monitoring others. Last year, I had an opportunity to pick up my favorite Korean actor from JFK airport to the hotel. Next day, my friend asked me if I was his guide. One of his fans saw the picture in which I was talking to him and it was spread very quickly. I didn’t know I was being photographed. I became a person who was responsible for his schedule. I was so embarrassed. My friend said to me that I don’t need to worry about the picture because people wouldn’t care who I am. That was the moment that her and my opinion split like Queenan and Friedman. It was an experience that makes me realize “everyone could be a paparazzo” (Friedman 220). We are living in transparene people’s right to know.People would be judged by “a digital fingerprint” (Friedman 220) which will be never erased in the transparent world where all people are watching each other. This indelible information may stigmatize people and interfere with other chances for better opportunities. However, Friedman uses Seidman to suggest “How” (220) that makes us distinguish from others. For instance, People don’t know how I am sincere, faithful, and responsible because these are difficult to upload digitally.On the other hand, Queenan focuses on the harmless way a footprint becomes a “handshake”. To Friedman, a “Digital footprint” will make it hard to restore or rectify your stupidity. People can’t forget someone’s image that was embedded once. It is difficult to recover the mistakes in the past like deceitful resume, compromising photos, and ill-advised confession. When everyone has a footprint, that common footprint will simply become a “handshake” which means a meeting with someone who ms. People will be conscious of the way other people are looking at one. I don’t believe that “Friedman’s argument ignores reality” (Queenan 223) because these two arguments have different points of view. There are two different realities. One is that I may not care; the other is that I care. If I was taken in someone else’s picture when I was in Times Square, I wouldn’t care about it because it happens commonly and I know people don’t care about me, too. They would just bring back their trip. Even though the picture will be uploaded on Facebook, I may not care about it. This is the former reality while the latter is in limited range of reality like at work places. One of the reasons why people use Facebook is to get a job. People try to appeal via their photos and personal connections. Employees are also no exception to use Facebook. One of my friends manages her Facebook constantly because her boss may make assumption about her with uploaded photos and the number of friends. Her photos freedom of speech and violate human rights. Transparency would be a useless value for powerful men in the despotic government. As I mentioned, transparency will work in places where information is exchanged actively. Transparency is working clearly in democratic countries. How about Barack Obama and Hollywood stars? They have power and honor. Nonetheless, they try to communicate with people and they care about public opinion. They invest a lot of their time and money on maintaining a positive image for fans. The politicians in other countries also walk on eggshells. Moreover, these governments pursue transparency as a value to eradicate corruption. The public figures may have a cautious attitude about their words and behaviors. Some people may not care about transparency, but some people really care. Friedman is not ignoring the reality. He explains part of reality.Transparency also can enhance the people’s right to know politically and socially. We can know the budgeting and financiue that “The blogosphere has made the global discussion so much richer” (Friedman 220). We can see not only our country’s problems, but other countries’ as well. If the global discussion becomes richer, it will also provide a number of information. Then, it will meet the people’s right to know everything about politics and their society again. It is like circulation. This communication will make society healthier and more transparent.I understand Queenan’s opinion and agree with part of it. However, the reason why I support Friedman more is because by living in the opposite side of reality that Queenan mentions, I have experienced that people are interested in others’ lives and in meddling. (I think Koreans are more aware of the way other people are looking at them than any other westerner.) I am going to be circumspect in my behavior and find my “how” for the benefit of my future. Even if people say they don’t care about others, they will care not to lose their job if their boss or su.
1. 급진주의 페미니즘급진주의 페미니즘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뉴욕에서 결성된 단체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 노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채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급 결정론’이 아니라 ‘자연적인 성적 구분론’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여성 문제를 바라본다. 즉, 생물학적 특수성에 따라서 성역할은 자연스럽게 이루워지며 나아가서는 이것에 의해서 남성지배가 정당화 된다. 이때 이들이 말하는 남성지배 메커니즘이란 바로 가부장제라는 이데올로기이다.가부장제란 남성의 이익을 조장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여성의 이익을 경시하여 일련의 성에 관련된 의미를 영속화 시키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여성의 성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통제가 바로 가부장제의 물적 토대인 것이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하나의 계금으로서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관심을 둔다.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여성문제란 여성들이 어머니이기를 강요당한다는 점, 남성의 성적 노예라는 점, 그리고 여성의 육체가 남성에 의해서 통제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가부장제를 타파하는 것이고 이는 곧 여성이 지닌 생물학적 특수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입장에서 공격 대상은 바로 가족제도이다. 기존의 가족제도가 억압적인 성관계 및 사회관계를 창출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인공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녀출산력을 통제한다면, 궁극적인 생물학적인 가족 구조는 사라지게 되며 이성 간에 존재해온 생식기 사랑이란 없어질 것이다.윌리엄스는 ‘직장이든 어디이든 여성의 불이익의 대부분은 임신기능으로 인한 출산, 양육 등에 있다’고 하였다.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의 주장은 이성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성의 변증법인 임신이라는 신체적 조건에 대한 억압에서 연유한다. 즉 파이어스톤은 여성의 재생산 역할을 가부장제의 ‘근원’으로 보았다. 이렇게 여성에게 임신은 가해적이고 위험하며 억압적인 것으로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억압의 근원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2. 자유주의 페미니즘페미니즘의 단초를 제공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자유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동등한 교육기회와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동등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남성과 여성의 유사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기존의 사회구조나 기준자체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남성중심적 구조내에서 여성의 남성과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인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동등한 취급을 위한 입법이나 법 개정에 대하여 다른 페미니스트들보다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들은 남성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대우를 강조한 결과 남성과 여성간에 있을 수 있는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즉 인간의 계급과 젠더에 의한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권리의 보장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보장을 요구함으로써 기회의 평등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이론보다는 성차별에 대항한 판례 위주로 발전하여 왔다. 이들은 평등한 기회만 보장된다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자계층의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보다는 생존권이 더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요구는 중산층 여성들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 많은 교육적, 법적 개혁을 선도하였다.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여성들이 전문적인 적업상의 진전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여성들이 정치, 교육, 법적, 전문적 직업상에서 일정한 위치를 확보하기까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3. 사회주의 페미니즘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급진적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의 통찰, 즉 가부장제론 및 역사적, 유물론적 접근을 비판적이고 발전적으로 통합하자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 급진주의는 여성의 내부의 계급적 차이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가부장제 개념도 비역사적으로 접근한다. 또 마르크스주의에 여성 운동적인 인식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마르크스 페미니즘에서 이루어졌지만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 틀에 근본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 입장과 다르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에 역사성을 부여하고 성이라는 범주를 유물론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이론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들은 여성이 여성으로서 겪는 문제들을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가정 대 생산’이라는 대립만이 아니라 생산 영역 내부에서도 나타나는 성별 분업 체계를 세밀하게 검토한다든가 가사 노동이나 출산 등 여성의 다양한 활동을 ‘재생산’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다.
관광의 정의1. 쉴레른 (H.schulern, 1911년)관광이란 일정한 지역 혹은 타국에 들어가 머물다가 나가는 외래객의 유입, 유출의 형태를 취하는 모든 현상과 그 현상에 직접 결부되는 기타 현상,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다.2. 보르만 (A.bormann, 1931년)관광이란 견문, 휴양, 유람, 상용 등의 목적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정주지에서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이다. 일시여행설을 주장한다.3. 오길비 (F.W.Ogilvie, 1933년)관광객이동론에서 관광객이란 1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에 집을 떠나서 그 기간동안 돈을 소비하되 여행하면서 돈을 벌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귀환예정소비설을 주장한다.4. 글릭스만 (R.Glucksmann, 1935년)관광이란, 체재지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의 총체이다.5. 훈지커와 크라프 (W.Hunziker와 Krapt, 1942년)관광이란 외래관광객이 정주할 의사가 없이 또는 영리활동을 할 의사가 없이 체재하는 모든 관계 및 현상이다.6. 이오우에 만주조 (1961년)관광교실에서 관광이란 인간이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일상 생활권을 떠나 정신적 위안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7. 베르넥커 (P.Bernecker, 1962년)상업상 혹은 직업상의 여러 이유에 관계없이 일시적 또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동한다는 사실과 결부된 모든 관계 및 모든 결과를 관광이라 명할 수 있다. 관광주체론을 주장한다.8. 메드상 (J.Medecine, 1966년)관광이란 사람이 기분전환을 하고 휴식을 하며 또한 인간활동이 새로운 여러 가지 국면이나 미지의 자연풍경을 접함으로써 경험과 교양을 넓히기 위하여 여행을 한다든가 정주지를 떠나서 체제함으로써 성립하는 여가활동의 일종이다.9. 쓰다 노보루 (1969년)관광이란 사람이 일상 생활권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타국이나 타지의 문물 및 제도 등을 시찰하고 풍경 등을 감상, 유람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이다.10. 일본 관광정책심의위원회 보고서 (1969년)관광이란 자기의 자유시간 안에서 감상, 지식, 체험, 활동, 휴양, 참가, 정신교육 등의 생활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일상생활권을 떠나 다른 자연 및 문화 등의 환경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11. 다나까기이찌관광사업이란 관광왕래를 유발하는 각종 요소에 대해 조화적 발달을 도모함과 함께 일반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려고 하는 조직활동이다.12. 런드버그 (D.E.Lundberg, 1974년)관광이란 관광자의 교통, 접대, 급식 및 여흥에 관한 사업이다.13. 메킨토시 (R.W.Mchintosh, 1977년)관광이란 관광자를 유인하고 수송하고 숙박시키며 그리고 그들의 요구와 교구에 영합하는 과학이고 기술인 사업이다.14. 스즈키타다요시협의의 관광이란 사람이 일상생활권으로부터 떠나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이동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풍물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광의의 관광이란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회현상의 총체이다.15. 김진섭 (1980년)관광이란 자기의 자유시간 가운데서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 중 일상생활로부터 떠나 다른 자연, 문화 등의 환경 아래서 행하려고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6. 이항구 (1983년)관광이란 누구나 내일의 자기생활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일상생활을 떠나 위락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은 소비를 하는 관광행위이다.17. 이장춘 (1986년)관광이란 주거지를 일시적으로 떠나 휴식, 휴양, 위락, 놀이, 교육, 교양증진, 수련을 통한 자기발견으로 삶의 가치증대를 꾀하며, 이를 위한 시설, 자원, 제도, 정책이 뒷받침되는 현상이다.18. 오정환 (1986년)관광이란 자기의 자유시간 중에서 감상, 지식, 체험, 활동, 휴양, 참가정신의 고무 등 생활의 변화를 찾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 중 생활권을 떠나서 다른 자연, 문화 등의 환경 하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다.19. 김상훈관광이란 자기의 자유시간 내에서 감상, 지식, 체험활동, 참가, 정신의 고무 등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한 행위 중 일상 생활권을 떠나서 미지의 자연이나 문화 등의 환경을 배경으로 이동과 위로욕구충족, 심신의 피로회복, 인간성 회복의 수단으로 관광대상을 관상 또는 감상하려는 일련의 행위이다.20. 박석희 (1994년)자유의사대로 자유재량 시간을 활용하는 여가의 한가지로서 돌아올 예정으로 일상영역을 벗어나서 견문을 넓히고 에너지를 보충하며 완전성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일련의 행동과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의 총체이다.21. 자파리 (Jafari, 1989년)관광이란 일상주거지를 떠나 있는 인간에 관한, 그리고 인간의 욕구에 대응하는 산업에 관한, 인간과 산업이 관광대상지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총체이다.22. 부카트와 메드릭 (A.J.Burkart와 S.Medlik, 1981년)일상적인 거주 장소 및 근무지가 아닌 곳으로의 일시적 여행 및 체재를 관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3. 건 (Gunn, 1984년)관광이란 여행기간동안 대가를 목적으로 한 고용활동을 제외하고 인간이 일상의 거주지를 떠나 자유로이 여행하고 적어도 1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체계이다.24. 김성혁관광의 정의는 장소, 방향, 활동, 기간, 성격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 장소이다. 관광에는 관광객이 이동하여야 한다. 관광 행위는 관광객의 주거지나 직장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는 관광이 일상생활 궤도를 벗어나 이루어진다는 장소적인 전제를 뜻한다.둘째, 방향이다. 관광은 여러 목적지로의 이동과 체재로 시작된다. 그리고 관광이 종료되면 반드시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오게 된다.셋째, 활동이다. 관광에는 목적지로의 이동행위, 목적지에서의 체제행위, 휴식 및 오락행위 등 여러 활동이 포함된다.넷째, 기간이다. 목적지로의 이동 및 체재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다. 관광의 이러한 성격은 영주목적의 장기적 인구이동 뿐만 아니라 계절적 일시적인 노동인구의 이동 등 단기 이주를 관광에서 제외하고 있다.다섯째, 성격이다. 여행지나 체재지에서 보수를 얻기 위한 활동은 관광에서 제외된다. 관광은 여가 활동이다. 즉 순수한 위락관광 및 사업관광이라야 한다. 사업관광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사업목적으로 체재지에서 소비행위를 하게 되므로 이것 또한 체재지에서 보수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므로 관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업관광은 최근 관광업계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25. 김종은관광이란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 가르침을 뜻한다. 이것은 관광이 기본적으로 여행의 일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행이란 인간이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26. WTO (세계관광기구)관광이란 관광목적이 즐거움, 위락, 휴가, 스포츠사업, 친구, 친지방문, 업무, 회합, 회의, 건강, 연구, 종교 등을 목적으로 방문국을 최소한 24시간이상 또는 1박이상 1년이하 체류하는 행위이다.27. 윤대순관광이란 인간이 자기 집을 떠나 즐거움, 친목도모, 건강, 인격도야, 견문확대, 효도, 충성, 생활개선, 일탈 등을 목적으로 관광하여 진실, 친절, 미를 추구하는 체험과정의 총체이다. 즉, 관광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체험과정이다.28. 관광용어사전 (안종윤 외 38명 편저)관광이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생업과의 계속적인 관련이 없이 외지에 여행하고 체재함으로써 일어나는 관계 및 현상의 총체이다.29. 국제관광전문가협회관광이란 생업과의 계속적인 관련이 없이 외지에 여행하고 체재함으로써 일어나는 관계 및 현상의 총체이다.30. 우경식, 허정봉관광이란 일정한 지역 혹은 타국에 체류하다가 돌아가는 외래 관광객의 출입국과 체재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다.31. 이후석좁은 의미로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상주지를 떠나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이동하여 풍물 등을 감상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 생긴 사회현상의 총체를 포괄한다.32. 한영권협의의 관광이란 사람이 일상생활권을 떠나 다시 돌아올 전제하에 이동하여 영리추구와는 관계없이 휴양과 유람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찾아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광의의 관광은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파생되는 사회현상의 총체로서 파악된다.33. 고승익, 김봉관광이란 거주와 취업목적으로서가 아니라 관광지까지 여행하고 체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상과 관계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34. 성현선, 최현규, 임재국관광이란 관광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서 일상생활영역을 떠나는 일시적인 공간이동과 시간적 범위, 경제적 소비 그리고 목적지에서의 활동 등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은 생활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유시간 내에 일상 생활권을 떠나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영리추구와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 곳의 문물, 제도, 풍습을 관찰하고 풍광을 감상, 유람함으로써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새롭게 향상시키는 인간행동의 총체이다.
청소년 66%, 게임 위해 인터넷 접속청소년 2명중 1명은 게임접속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게임중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66.6%가 게임접속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만 9~12세 청소년 중 77.1%가 게임접속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답해 어린이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청소년의 85.3%가 인터넷 서비스 중 온라인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접속의 목적과 서비스 이용 내용 모두 게임이 주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게임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만 9~14세 게임 이용자의 하루평균 게임이용시간은 93.9분에 이르고 만 15~19세 게임이용자의 이용시간은 57.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만 9~14세 청소년중 6.1%가 하루 5시간 이상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13%가 하루 3시간 이상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청소년의 가족 구성 형태별 인터넷 중독률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 자녀의 인터넷 중독률이 22.3%로 양부모가정 자녀의 인터넷 중독률 13.9%에 비해 무려 8.4%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한부모가정 자녀의 하루 평균인터넷 이용시간은 2.2시간으로 청소년 평균치인 1.7시간에 비해 약 0.5시간 더 인터넷을 사용했으며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59%가 PC방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는 청소년 평균치인 45%에 비해 14% 높은 수치이다.또한 청소년의 경우 고위험사용자군의 56.3%가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응답, 일반사용자군 54.3보다 맞벌이 부모 가정의 고위험 사용자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부모의 무관심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009/10/13출처 : http://www.mt.co.kr술먹고 담배피는 청소년 증가 추세학업중단 및 흡연, 음주 등을 일삼는 청소년이 갈수록 증가나라 청소년 10명 중 2명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만들거나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1명 이상은 친구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갖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이창훈 연구원이 최근 수도권 중·고등학생 1612명을 설문조사해 작성한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20%(323명)가 섹스팅(sexting)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섹스(sex)와 문자보내기(texting)의 합성어인 섹스팅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인 내용을 담은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섹스팅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는 자신이나 친구의 특정 신체부위 노출 사진이나 속옷 사진을 찍어봤다는 답이 21.9%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야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낸 경험이 있다는 답은 5.2%였다. 자신 또는 친구의 자위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봤다는 답변도 2.8%나 됐다. 특히 ‘친구들이 자신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갖고 있음을 깨닫고 경험한 것을 모두 고르라’는 항목에 대해선 9.9%(159명)가 ‘긴장되고 신경이 쓰인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5%는 ‘주변에서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처럼 느꼈다’고 답했고, 1∼1.6%는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왕따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답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항목 성격으로 볼 때 청소년 10명 중 최소한 1명 이상은 섹스팅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하지만 청소년들은 흥미 위주로 섹스팅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친구들이 음란물을 찍거나 전송하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 35%가 ‘재미나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답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도 17.6%였다.보고서는 섹스팅을 경험한 국내 청소년 비율이 미국(59%)보다는 낮지만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역시 어머니나 선생님보다 의사를 가장 신뢰할만한 피임 상담자로 뽑았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나 선생님을 통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피임연구회 회장이자 아태피임협의회(APCOC)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임순 교수는 “2009년 세계 피임의 날을 맞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의 성교육 실태를 보여준다”라며 “청소년의 성 의식은 높아져가고 있으나 학교나 의료전문인을 통한 성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청소년들의 성의식이나 행태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교의 보건교사나 산부인과의 전문의처럼 청소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한 범국가적인 교육 시스템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09/09/24출처 : 조선일보졸업식 '알몸 뒤풀이'… 바다에 빠뜨리기… 학교 왜 이러나"선배에 당한 것보다 더…" 학교폭력 갈수록 잔혹군대보다 더한 상하관계 폭력의 대물림 악순환선배에 돈 갖다 바치려 전단 돌리고 앵벌이까지인터넷 채팅·휴대전화가 폭력의 주요 매개체로지난 13일 이후 인터넷에 한 중학교 졸업생 15명이 알몸으로 졸업 뒤풀이를 하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줬다.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의 한 중학교 졸업생들이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배 20명에게 불려가 속옷까지 벗은 채 피라미드를 쌓고 일부 여학생들이 옷이 벗겨진 채 담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었다.수사에 나선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5일 "피해학생들이 '휴대전화 문자로 졸업빵(뒤풀이)에 참석하라는 선배들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나가지 않으면 선배들에게 혼날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작년에는 선배들이 졸업빵을 하면 옷을 벗기고 금방 담요 덮어주고 목욕탕에 같이 갔다는데 올해는 좀 심했다"고 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학교에서 주먹을 쓰는 학생들이 모인 깡패도 아니고 그냥 어울려 다니는 선·후배 관계일 뿐"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가해학생들을 주중 조사한 뒤 폭행 혐소년담당 경찰관은 "요즘에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1대1로 짝짓기해서 폭력을 막아준다며 일년 내내 돈을 뜯고 MP3 같은 전자제품을 빼앗는 일도 많다"면서 "이제는 선배들에게 받은 만큼 자기 후배들에게 그대로 해코지한다는 생각이 학생들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은 1만4368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1만6295명으로 2000명 가까이 늘었다.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파악한 학교 폭력은 2005년 2518건에서 2008년 8813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학생은 6604명에서 2만4018명으로 늘었고 가해학생도 4567명에서 1만63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성폭력으로 붙잡힌 학생도 3년 사이 298명에서 419명으로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요즘 학교 폭력은 더 많은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지면서도 강도 행위도 심해졌고 더 지능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 옷을 벗기는 폭력행위도 요즘 나타난 신종 학교 폭력이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아이들은 옷 벗기기 수단이 가장 수치심을 줄 수 있으면서도 피해학생의 몸에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란 것을 깨닫고 이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알몸 뒤풀이'사건도 가해학생들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곽 교수는 "아이들은 동영상이나 사진 증거로 '내가 이 정도 된다. 선생님에게 말하려면 말해보라'며 자신이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한다"고 말했다.학생들이 인터넷 메신저 채팅을 통해서 선배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뜯기고 돈을 주지 않으면 학교나 동네에서 폭행당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은 3학년 선배들과 채팅을 하다가 한 명당 1만원씩을 뺏겼다. 선배들이 후배들과 메신저를 하면서 "놀이터로 1만원씩 들고 나와라"고 말하면 안면이 있는 후배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들고 간다는 것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장맹배 SOS지원단장은 "인 다른 반 학생 3명이 가해자라고 말했다.사이버 왕따가 된 A군은 결국 ‘두 번째 상처’를 받은 셈이다. 교실에서 왕따는 가상 세계에서도 철저하게 배제 대상이었다.◆ 왕따 안 되려 24시간 미니홈피 관리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정혜진(16·가명) 양은 요즘 ‘싸이질’에 열중이다. 헤어진 중학교 친구들과 연락하고, 고등학교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과 일촌을 맺기 위해서다.정 양은 마치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처럼 낮에는 교실, 밤에는 온라인에서 24시간 인맥 관리를 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미니홈피에 올리고, 가족들과 떠난 주말 여행기를 인터넷에 올리느라 부산하다.일촌과는 이렇게 서로의 사생활을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파도타기’를 통해 친구의 친구도 소개받는다. 정 양은 온라인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이버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한다.일촌 신청을 거부할 경우 ‘원수’가 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일촌을 맺되 등급을 나눠 관리를 하기도 한다. 이때 교실에서 관심 있는 친구와 무늬만 친구인 차이는 인터넷 상에서도 동일하게 정의된다.이와 함께 학생들은 특정 상대에게만 자신의 메신저가 상태가 오프라인으로 보이게 하는 ‘차단’ 기능을 켠다거나 안티 카페를 만든 뒤 특정인을 따돌리기도 한다.◆ 온·오프라인 따돌림 문화...관심이 필요하다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지만 ‘학교와 교실’이라는 특정 집단의 울타리에 소속된 청소년들에게는 사이버 관계가 현실 관계의 반영이기도 하다.한국청소년상담원 김상수 상담원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학원에 간다던 아이들이 이제는 인터넷에서 만나 어울리고 사회 활동을 한다”며 “오프라인인 학교에서 나타난 따돌림 문화는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일종의 ‘패거리 문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상담원은 이어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은 현실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이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상담도 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왔다.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적 의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1963년에 제정된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의의가 없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기본적 형태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기본적 형태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에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기본법에 따라 개별 사회복지법의 균형유지, 새로운 복지제도의 창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각 제도 간의 통합, 조정을 도모하여 왔다.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1) 목적과 이념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구체적 수단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법의 성격동법은 헌법과 사회보장관련법이 연결됨으로서 중간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라고 규정하여 사회보장관련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3) 정의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4)주체와 책임총칙의 기타 조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민간부문의 역할, 국민의 책임,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의 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조직, 가정과 지역사회도 사회보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범위동법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4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첫째,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둘째,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셋째,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넷째, 관련복지제도는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3. 문제점과 개선방안1) 체계의 재정비와 확대사회보장기본법은 전문 35조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법률보다는 상당히 체계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관심이 높고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리라 볼 때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기능은 사회보장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이 미흡하고 관련법들을 총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러므로 보다 광범위하게 개별 사회보장관련법들의 기본 내용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