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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AI, pathogenic avian influenza, avian influenza

1. 조류 인플루엔자의 정의▶ 금빛으로 보이는 부분이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조류 인플루엔자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조류만 감염시킬 수 있는 일부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이 다. 100년 전 이탈리아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조류의 전 염병으로 모든 조류가 이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야생 오리 등 일부 종(種)은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항력이 강하며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들이 특히 감염되기 쉽다. 감염된 조류에서의 증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산란율 저하와 같은 가벼운 저병원성 감염부터 순식간에 전파되며 치사율이 48시간 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고병원성 질환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6개의 hemagglutinin(HA)과 9개의 neuraminidase (NA)의 조합에 따른 아형이 있으며 이 가운데 H5, H7 등 2개의 혈청형이 가금류에 가장 치명적인 고병원성이다.이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종간벽(species barrier)를 넘어 사람에게 직접 전파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는 1997년 홍콩에서 종간벽을 넘어 사람에게서 최초 발생된 이후 홍콩과 중국에서 잠깐 발생했다가 2003년 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 아시아권에서 매우 병원성이 높은 조류 인플루엔자 A(H5N1)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대유행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숙주 침입 시 숙주의 호흡기 세포 표면에 있는 sialic acid 로 구성된 oligosaccharide를 인식하여 세포 표면에 부착하면서 감염을 일으킨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HA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oligosaccharide가 결정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sialic acid -α-2, 3-Gal 부위와 선택적으로 결합되는데 비해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sialic acid residue와 모두 결합하기 때문에 의 대량 도살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과정 중에 노출된 사람들의 숫자를 감안하여 보면 적 은 수에 해당된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감 염된 가금과의 직접 접촉(병든 조류의 도살, 털 뽑기, 조리 준비, 투계의 관 리, 가금류와 노는 것, 오리의 피 또는 불충분하게 조리된 가금류의 섭취 등) 이나 감염된 가금의 배설물에 오염된 매개물과의 접촉 등이 있다는 것이다. 야생동물로의 전파는 감염된 생닭을 호랑이와 표범에게 먹이로 줌으로써 발 생된 예가 있다.2) 사람 대 사람A형 (H5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사람-사람 간 감염이 몇몇 가족 내 군집 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기되었고 어린이로부터 어머니가 감염된 명백한 감염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1997년 홍콩에서의 유행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일상 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사람-사람 간 감염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노출된 의료 진의 혈청 검사 결과를 보면 사람-사람 간 전파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까지 현재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사람-사람 간 전 파는 매우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전파 위험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3) 환경 대 사람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야생 오리를 비슷한 야생 조류가 주된 병원소이 다. 새로 태어난 야생조류의 30%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보유한다고 알려 져 있으며 야생 조류의 장관 세포에서 증식하여 분변 등의 배설물을 통해 환 경으로 배출된다. 배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4℃에서는 30일까지, 20℃에서는 7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오랜 세월을 거쳐 야생 조류에 적응되 어왔기에 야생 조류에서는 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감염된 야생 조류에 의해 닭이나 집오리 등의 가금류에게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감염된 매개물로 인한 손의 오염과 물을 입으 로 섭취하거나 직접 비강이나 결막에 접종하는 것도 가능한 감염 경로이다.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가금류의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 요인으 로 가능하다게 졸다가 급격히 폐사 수 가 증가하고, 이 때 폐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뚜렷이 관찰되며, 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50%의 폐사율이 나올 때까지는 약 4~5일 이상이 소요되었다.죽기 직전에 벼슬이나 다리에 청색증(cyanosis)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면종대(swelling)와 약간의 호흡기증상이 수반되기도 하며 설사증상 도 관찰되었다. 심급성(peracute)일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 다.부검소견으로는 안검의 심한 충 ? 출혈, 기관 내 소량의 출혈 소견과 점액 양 삼출물 저류, 폐의 충 ? 출혈, 심장 표면의 지방 내 점상 출 혈, 선위 및 근위 점막의 출혈, 신장의 종대와 경미한 요산침착, 골격 근의 반상 출혈, 간장의 심한 유약, 췌장의 괴사 소견이 흔히 관찰되 었다. 산란 중인 닭에서는 난포의 파열, 충출혈이 특징적인 병변으로 나타났다.② 오리국내에서 발생한 9개 오리농장 중에서 종오리 농장이 8개, 육용오리 농장이 1개소였다. 고병원성 AIV 에 감염된 종오리에서는 감염이 시 작되면서 심한 사료섭취량 감소가 가장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섭취 량 감소는 시작 후 3-4일이 지나면서 회복되었으나 이때부터 산란율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1주일 이내에 동일 축사 내 전체 집단이 무산란증을 보이는 농장도 있었다.육용오리는 사료섭취량 감소와 함께 약간의 호흡기증상(개구호흡, 호 흡불량, 기침)을 보이면서 폐사율 증가로 이어졌으며 폐사율이 15% 정도로 나타났으나 다른 질병과의 복합감염과 사양관리 요인이 겹쳤 기 때문에 AIV 감염으로 인한 특징적 증상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 었다.산란 중인 종오리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병변으로는 난포의 심한 파열, 혈중난포, 섬유소성 복막염 등이며 육용오리에서는 심근의 충출혈, 췌장의 괴사, 간장의 종대와 유약, 신장의 종대, 폐의 충 ? 출 혈이 특이적으로 확인되었다.③ 기타 야생조류양산과 양주 발생농장 인근의 까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혈 청형 H5N1이 분리되었으며, 병원성 실험결과 까치는 증상과 유사하였다. 중증환자들에서는 임파구 감소, 범혈구 감소, 감효소치 증가 등의 소견을 거의 대부분 보였고, 이 외에 신기능 장애소견, 혈액응고장애 소견을 보였다.2004년 태국에서 발생한 12명의 확진환자에 대한 분석에서 발열, 기침, 숨참이 100% 보였고, 인후통이 75%에서 보였다. 가장 처음에 나타난 증상은 발열이 가장 많았고, 숨참은 첫 증상 후 평균 5일 정도에 발생하 였다.(범위 : 1일~16일)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지속적인 고열과 객담 을 동반한 기침이 있었다. 75%에서 호흡부전, 42%에서 심부전, 33%에 서 신부전 등 기관 부전으로 가는 비율이 높았다. 혈액소견에서 ARDS 에 빠진 환자의 임파구 수치의 평균은 997이었고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 의 평균은 2,825였다. 사망한 사람의 백혈구 중위수는 3,700/㎣ 이었고, 생존한 사람에서는 6,010/㎣ 으로 차이가 났다.H5N1의 경우 2005년 6월 17일 현재 태국에서 확인된 17명 중 12명 (70.6%), 베트남에서 확인된 86명 중 38명(44.2%), 캄보디아에서 확인 된 4명 중 4명(100%) 이 사망하여 전체 107명의 확진환자 중 54명이 사망하여 50.5% 의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4.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현황1) 해외 발생 현황조류 인플루엔자는 1959년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으로 H5N1 혈청형이 닭에서 고병원성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보고된 이래 2003년 까지 21예의 대유행이 있었다. 조류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사람 감염은 1997 년 5월 홍콩에서 처음 발생되어 총 18예가 확진되고 6명(33%)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후 2003년 말 동남아시 아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2006년 10월 초까지 55개 국가에서 4500예 이상의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다. 2004년 1월 베트남에서 H5N1에 감염된 환자가 발견되면서 2006년 10월까지 총 251명 의 환자가 발생되어 148명이 사망하였다. 초기에는저하 나 폐사축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벼슬이 암적색으로 변하는 등의 증상을 나타나는 개체들이 일부 관찰되었다.다. 3차 발생 농가2006년 12월 10일 전북 김제시 K면 소재의 산란용 매추라기 29만여수 사육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다. 무창계사 3 개동에 나누어, 1동에는 7개월령 6만수와 4개월령 6만수를 같이 사육하 고 2동에는 45일령 9만수, 3동에는 초생추 2일령 8만수를 사육하고 있었 다. 이 가운데 1동에 사육 중인 4개월령 산란 메추라기에서 12월 7일부 터 20수 정도의 폐사가 관찰되기 시작하여, 8일 500수, 9일 1,000수, 10 일 2,000수로 폐사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피모 불량과 경미한 흰색 설 사 이외의 특별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사료섭취율과 산란율도 정상이 었다. 폐사축에 대한 부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간의 유약, 비장의 경미한 종대 및 발적, 췌장의 경미한 발적, 일부에서 심장의 점상 출혈, 난포 파열 등의 소견이 나타났다. 조직 유제약과 종란 접종 후 수확한 요막강액에서 H5N1형 조 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를 PCR로 확인하였으며, HA 분절 부위에 대한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고병원성임을 확인하였다.발생동인 1동의 축사 분변을 종란에 접종한 후 34시간 만에 모두 폐사하 였으며, 요막강액에서 바이러스를 확인하였으나, 혈청 검사에서 항체는 확 인되지 않았다.라. 4차 발생 농가2006년 12월 11일 충남 아산시 B면에서 체리베리종의 종오리를 사육하 는 농가에서 산란율 저하가 관찰되어 인플루엔자 의심축으로 신고되었다. 종오리 1만수를 3개동에 나누어 사육하고 있었는데, 신고 당시에 의뢰된 가검물은 생축 5수, 폐사축 1수, 혈액 10점이었으며, 혈청 검사와 종란 접 종을 이용한 항원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다. 산란율 저하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매일 매일의 산란율을 점검하였는데, 매일 2% 내외로 지속적으았다.

자연과학| 2007.12.07| 15페이지| 2,500원| 조회(1,138)

AI, 조류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path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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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배구조론(기업지배구조론)

Ⅰ. 序회사지배구조는 주주나 채권자 및 종업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므로 그 지배구조에 관 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과거 우리는 1997년 말 외환위 기를 거치면서 회사지배구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기업경영에 대한 적 절한 감시·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투명하고 방만한 기업 경영이 관행화되고 그 폐 해는 해당 기업에서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1997년 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결여, 회계정보의 신뢰 성 저하,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등이 위기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예방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국제적인 규범 (globalstandard)에 맞추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법 및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오늘날 회사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는 회사지배 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재편성 문제이다. 1990년대에 와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 등 세계 각국은 대규모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경영감독기구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고 여러 차례 회사법을 개 정하고 있다.지금부터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 다.Ⅱ. 회사지배구조의 개념과 내용1.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회사지배구조경영학적인 면에서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기업의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 즉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 및 지배권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메커니즘으로 정의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영진의 선임과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체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지 배구조는 경영자원의 조달과 활용 및 수익의 분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체계이다.) 또 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재하지만 감사회는 이사회의 임면권을 가질 뿐 회사의 업무집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다.Ⅳ.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기관구성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상설기관으로서 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로 구성되 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의 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감사를 갈음하므로 감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신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기능을 수행한 다. 그 밖에 임시기관으로서 검사인이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 사인이 있다. 현행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기관구성은 위와 같이 완 전한 독일식의 이원적 제도도 영미식의 일원적 제도도 아니며, 이들의 혼합형 내지 변형 형태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코스닥 법인)가운데 대규모 회사에 있어서는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데(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1항, 제54조의5, 제191조의17 제1항, 제54조의6,동법시행령 제84의23, 제37조의6,제84조의24),이는 이사회의 구성을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의 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의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한한 미국식의 경영관리구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뜻한다.Ⅴ. 경영감독구조 - 이사회1. 이사회(1) 감독기관으로서의 이사회이사회는 경영기관의 지위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의 차 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 행을 결의하고(상법 제393조 제1항)경영감독기관의 지위에서 대표이사를 비롯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동법 제2항).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 정권에는 경영감독에 의한 의사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이사회는 경영 기관(업무집행기관)과 경영감독기관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감독기 능에 보다 치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상법상의 이사회의 이사직무집입하여 미국의 최근 동향과 같이 이사회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만 하고 업무집 행은 집행임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할 경우 집행과 경영이 분리되어 더욱 더 효과적인 경영감독을 할 수 있고, 이사회내의 사외이 사는 훌륭한 경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 다수로 이사회를 구성함 으로써 재벌오너, 지배주주 등의 전횡적 경영에서 벗어나 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을 한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심어주어 기업의 신임도를 높일 수 있 다. 다만, 집행임원제도는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므로 개 정안이 시행된다면 이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더불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를 적 어도 모든 상장회사에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2. 사외이사(1)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사외이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회사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선 진화를 위하여 1998년 2월 20일 한국증권거래소가 증권거래법 제8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상장 및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여 IMF 경제체제하에서 전격적으로 이루 어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1998년 주주총회부터 사외이사를 최소한 1명 이상 선임하였고, 1999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되어있어, ‘사외이사’가 세간의 지대한 관 심을 끌기 시작하였다.또한 1999년 9월 재경부의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마련한「기업지배구조모 범규준」에 있어서는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2분의 1이상으로 구성되어야하며, 대 규모 공개기업 ? 정부투자기관 ?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가 3분의 2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권고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에 따라 정부는 2000년 1월 증권거래법, 은행 ? 보험 등 금융관련법을 개정하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행,보사이외에 회계전문가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2조)라고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회사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동법 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 선임을 감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외부감사인의 해임에 대해서는 이 법률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2. 감사위원회(1)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제도 개요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회내의 전문위 원회를 말한다. 감사위원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감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보유 등 법률상 강력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이 결여되 어 경영감시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내의 소위원회로서 내부감사기능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 외이사가 2/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기능 을 수행하도록 하는 감사(監査)관련제도이다.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는 상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감사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적인 기구이다(상법 제415조의2제1항). 즉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은 감사를 둘 수 없다. 다만 증권거래법에서는 최 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54조의 6,제191조의 17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6).감사위원회의 권한은 감사의 권한과 동일하다. 즉 적법성 감사를 원 칙으로,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타당성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 다.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회사의 업무를 담당 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 및 피용의 보수 결정 등 사항을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위원회를 주로 사외 에서 선임한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중요 사항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근거한다.근래 미국에서는 2001년 12월에 자산규모 633억 달러인 엔론(Enron)사가 회계조작 사건이 원인이 되어 파산하였고,2002년 7월에는 거액의 분식결산 이 발각되어 경영난에 빠졌던 자산규모 1,038억 달러인 월드콤(WorldCom) 사가 파산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연방의회는 2002년 7월 15일에 회사지배구조와 회계감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벤즈.옥슬리 법 (Sarbanes-Oxley Actof 2002))을 제정하여 동년 7월 30일에 미국연방정 부가 선포하였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투자자(주주)보호와 회사임원의 책임 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7일에 대통령의 10가지 핵심플랜 (ten point plan),그리고 2002년 7월 9일에는 대통령의 포괄적 회사개혁일정 (the President's Comprehensive Corporate Reform Agenda)을 공표하였 다.2)일본2001년 12월 12일의 상법 및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상법 특례법의 일 부를 개정하여 법률상의 경영감독 및 감사구조의 개선을 이룩하였다.동 개정법은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 등의 책임을 경감하며 주주대표소송제 도의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감사의 기능을 강화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감사의 이사회에의 출석의무 및 의견진술의무의 명확화(일본상법 제260조의3제1항),감사 임기를 4년으로 연 장(동법 제273조 제1항),감사의 사임에 관한 의견 진술권의 법정(동법 제 275조의 3의2),사외감사의 원수의 증가 및 그 요건의 엄격화(주식회사의 감 사 등에 관한 상법 특례법(이하 상법 특례법이라 함)),감사의 선임에 관.

법학| 2007.10.29| 10페이지| 2,000원| 조회(403)

상법, 회사법, 회사지배구조론, 기업지배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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