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및 고찰목차서론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수정과 개선방안결론서론제가 2008년이 되자마자 군대를 갔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4년이 되어갑니다. 10년간의 진보성향의 정부에서 현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대북 관계가 해를 거듭 할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고 또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건설 등을 통하여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대북 인식 뿐 아니라 대남 인식도 많이 바뀌면서 남북한 평화공존에 대한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었습니다.그러나 이명박 정권 에서는 기본적으로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핵 ? 개방 ? 3000“이란 정책을 내걸어 많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를 대립?갈등의 구도를 조성해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남북의 대화는 줄어들고 남북관계는 10년 이전으로 퇴보하였습니다.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그 동안 관심이 없던 남북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리포트에서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보고 최근 상황들과도 연관시켜 현재의 정책을 비판해보고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참여정부의 대북정책참여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은 일명 평화번영정책입니다. 이 평화번영정책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둘째,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 협력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는 한편,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국제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셋째, 나아가 남북 공동 번영을 추구하며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다.이러한 기본 기조 하에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한다는 것 이였습니당사자인 남북이 협의하여 추진하되, 국제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 원칙이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대북 접촉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했습니다.)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발전시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 간의 실질 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도 촉진시켰고. 참여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내의 긴장감이 완화되어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개성 공단이 들어서고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 되고 남북 철도를 이으려고 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합니다. 더욱이 남북의 대화 중단기간에도 양측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생각해보건대, 번영을 위한 노력이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 교역액 현황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민정부 12억 달러, 국민의 정부 20억 달러, 참여 정부 38억 달러로 참여정부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교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은 북한이 제4위 교역상대국이 되었고, 북한에서는 남한이 중국에 이어 제2위 경제교역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남북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가 역대 다른 정권과 비교하여 월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협력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 남북왕래인원, 회담개최횟수에서 역대 다른 정권보다 더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남북관계가 더욱더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남북관계가 양적인 면에서 팽창,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비판은 존재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진영에서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북핵문제를통한 한반도 내에 평화의 기류를 불게 하는 것과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남북 주민의 삶의 향상과 행복추구로 이전과 유사합니다. 허나 그 방법성에서 이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국민적 동의, 비용 대비 성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북한의 바람직한 발전 촉진, 평화통일 기여 등을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갑니다.둘째, 원칙에서 철저하되,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남북 간에 진정성 있고 내실 있는 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되, 접근방식은 현실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셋째, 국민 합의를 우선시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친입니다.넷째,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남북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이명박 정부는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내놓았습니다.이중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핵문제 해결이고 그 방법은 바로 비핵 ? 개방 ? 3000입니다. 이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할 시 북한의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입니다. 비핵 ? 개방 ? 3000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핵 ? 개방 ? 3000)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하는 전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선 핵 포기, 후 지원이라는 비핵 ? 개방 ? 3000정책은 전보다 더 강경기조라 볼 수 있는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핵문제에 있어 핵의 폐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외교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에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고 있습열었다.2009년 11월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횟수는 2006년 11회, 2007년 8회였고,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도 7회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22회로 급증했다. 2009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냉각 기류를 타고 있던 남북관계가 북한 로켓 발사(2009년 4월) 및 2차 핵실험(2009년 5월) 등으로 파탄 조짐을 보이며 긴장이 한껏 고조됐던 해다. 안보불안은 억울한 죽음들로 이어졌다. 2008년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의 사격으로 피살당했고, 2010년 3월에는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해 승조원 46명이 희생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전쟁 이후 첫 민간인 지역 포격으로 민간인 2명을 포함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연평도사건이 터졌다.)이러한 점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선 이러한 상호주의적인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은 체제유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런데 핵 폐기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호주의적인 정책을 북한이 관심을 기울일 리 만무합니다.그리고 핵 폐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기초사항으로 내세운 것도 문제점이 됩니다. 북핵문제는 한 대통령의 임기 안에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를 되짚어 봐도 알 수 있듯이 장기간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남북관계의 문제를 걸고 해결하자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대응하는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강경자세입니다. 지난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이 실질적 이득이 없고 오히려 북한에 휘둘리는 듯 한 양상을 보여 왔다고 판단하여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시‘입니다. 물론한은 미국과의 외교협상에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미관계가 계선되어야지 교수님의 “미 대사관이 북한에 설치되어야지 핵무기의 감시가 가능하다.”라는 주장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특히 이러한 대북정책을 한·미 동맹 아래 종속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미국과의 공조는 지나치다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강경한 대북정책의 미국과의 공조는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어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자극합니다. 이러한 것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무력충돌의 원인이 되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조는 북미관계를 악화시키고,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대화가 단절될수록 북한의 핵위협은 계속되고 더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수정과 개선방안이렇듯 차가워진 남북기류를 되돌리려면 대북정책의 전면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우선 비핵·개방·3000정책의 폐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 실효성 없는 상호주의적인 정책을 버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을 설립해야합니다.그리고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최초의 대규모 직접 투자 사업으로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토지, 인력이 결합, 남북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젝트이자 장기적 통일 투자 사업입니다. 국내 고비용 구조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남한의 노동 집약적 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대규모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북한의 경제난 극복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남북한 경제의 상호 의존성 증대와 공동번영 토대를 마련하는 남북 상호간의 윈 - 윈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는 07년 10월 총투자 규모가 2011년까지 약 8년 동안 83억 달러
집단극화에 대한 소개와 사례적용1. 집단극화현상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현상은 사람들이 집단에서 토의하면 토의 후 집단반응의 평균은 집단이 되기 이전 개인들의 반응의 평균과 같은 방향이이지만, 그보다는 더 극단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이 자신의 어떠한 의사를 이미 가지고 집단에 속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결정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개별적으로 판단할 때보다 더 극단적인 행동책략을 택하는 것을 말한다.Stoner는 1961년 위의 모험이행과 같은 용어인 위험쏠림(risk shift)이라는 현상을 밝혀냈다. 그는 모험적인 선택항목과 보수적인 선택항목이 모두 있는 선택갈등 질문지를 이용한 실험에서 개인들이 집단 상호작용 후에 더 모험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렇게 집단이 되면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더 모험적인 결정을 하는 결과를 모험이행 현상(risk shift phenomenon)이라고 한다.집단이라는 구조아래 익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책임이 분산되어 모험적인 결정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과 사회적 비교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에 극단적으로 동조하는 행위, 정보교환을 통해 본래 지니고 있던 태도를 더욱 강화하는 행위 등이 집단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2. 집단극화현상 체험 / 적용집단극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곳은 사이버 공간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네티즌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집단들과 같이 뚜렷한 실체가 있고, 강력한 유대가 있는 집단은 아니지만 최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 어느 집단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네티즌들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집단의사결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 하나의 반증으로 네티즌들에게서 극명하게 보이는 집단극화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최근 인터넷을 돌아다녀보면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매우 치열하다. 일명 수꼴과 좌빨들이 싸우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분법적인 논리로 내집단 외집단이 갈리는 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나도 트위터나 자주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글을 많이 접하게 된다.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이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고 자극받아 처음엔 반박하는 글을 차분하게 쓰게 된다. 그런데 이런 글에는 댓글이 많이 달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내편 세력과 상대편 세력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타이핑은 멀리 가고 흥분하고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글을 쓰는 나를 보게 되었다. 어느 순간 중도로서의 나는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 상대방을 공격 하는 데에만 열중하게 되는 것이다.네티즌들의 집단극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6월 13일, 길을 가던 신효순, 심미선 두 학생이 미군장갑차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건 이였다. 갓길을 걷던 두 여중생이 뒤에서 오던 장갑차에 깔려 숨을 거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젊은 층들 사이에 반미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러 사이트에서 토의를 하던 네티즌들의 제안으로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반미감정과 촛불시위를 주도하였던 네티즌들의 집단심리이다. 웹상의 각종 사이트의 게시판과 채팅방등에서 이루어진 토의들로 인해 네티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반미감정의 평균값보다 훨씬 더 큰 반미감정의 평균값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집단이 국가적 이슈가 되었던 촛불시위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물론 촛불시위 자체만을 가지고 네티즌이 집단 극화현상에 이르렀다는 것은 조금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 두 여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반미감정이 빠르게 전이된 것은 그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네티즌들에게 일어난 급격한 극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디씨인사이드, 아고라등의 대형 게시판, 그리고 각종 대학교와 신문사의 게시판 등에서 네티즌들끼리의 글 주고받기 형식의 토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생각해볼 때 모험이행이라 할 수 있는 반미 감정 쪽으로 극화이행이 발생한 것이다.우리 사회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데에는 네티즌 자신들의 영향력이 컸다. 네티즌들의 웹상에서의 토론은 오프라인의 집단토론에서는 갖기 힘든 점들로 인해 극화를 좀 더 빠르고 극렬하게 이행시켰기 때문이다. 웹상의 토론은 오프라인에서의 토론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중재세력이 없으므로 앞에서 말한 원인들에 따라 매우 손쉽게 극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웹상의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들을 합성한 자극적인 패러디물 등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던지 일단 상대방은 내 얼굴과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과격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SWOT분석1. 나의 사명과 비전(1쪽)진 술사명(mission)나의 인생의 사명은 크게 2가지이다.?우선 나와 가족들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의 1차목표와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이 포함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이루기 위한 정의사회 구현에 노력하는 삶인 2차목표이다.?입대 전에는 "개인과 사회 중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군 생활을 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정리한 결과 "와 주변사람들이 우선 행복하지 않으면 사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장남으로서 가정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차차 큰 범위로 늘려가야 갰다는 생각을 하였다.?나는 분수에 맞는 행위를 할 것이다. 무턱대고 능력도, 힘도 없는데 밀어부칠것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에 맞게 착착 올라가는 나이에 맞는 사회적 지휘, 경제력 등을 같이 올려갈 것이며 걸맞은 행위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나 자신이 바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변사람들로 부터 점점 영역을 넓혀 정의롭게 살도록 만들고 싶다." 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능력이 될 때 기부행위,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행동도 병행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비전(vision)나는 우선 앞으로의 모든 학점을 3.5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겠다. 그리고 올해안으로 타 전공으로의 전과를 성공시키겠다. 내년 겨울까지 토익 800이상, 토플 80점 (IBT기준)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3학년 겨울방학에 교환학생을 신청하여 외국의 교육을 접할 것이다. 4학년이 되면 자격증 1개 공모전 1개이상을 획득하여 졸업전에 바로 취업할 것이다.그리고 4학년까지 천만원을 모아놓겠다. 3학년때 500을 모으고 그것을 종자돈으로 점차 불려나가 천만원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것이다.2. 나의 목표 (10년 후 미래, 이번 학기 목표, 취업 등등, 자유로이 선택)진 술관련 목표취업전까지의 목표(세부목표)취업전까지의 학업과 나의 스펙쌓기, 저축을 통한 종자돈마련1. 학업학점 평점 : 3.7이상2. 스펙외국어 : 토익 850이상, 토플 90점이상 획득봉사활동 : 100시간이상무역영어 1급 자격증 획득한자 1급 자격증 획득공모전 1회이상 수상대기업 인턴 1회이상 참여3. 돈졸업전까지 천만원 저축 (취업 후에도 제테크를 통한 이익산출)※ 목표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진술.3. SWOT 분석(환경분석)(1-2쪽)외부환경기회(O)위협(T)1.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접근성 증대2. 세계화를 통한 시장 진입장벽의 약화3.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4. 세계화를 통한 쉬워진 생산요소의 이동5. 다양한 인사채용 방법의 발달1. 좁은 취업문2. 여전히 존재하는 학벌주의3. 세계화를 통한 치열한 경쟁4. 짧아진 직장생활수명5.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기피내부조건강점(S)약점(W)1. 긍정적 사고2. 사교성과 넓은 인간관계3. 유연한 사고4. 건강한 신체5.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1. 다소 낮은 학벌2. 부족한 외국어 실력3. 전공관련 자격증 없음4. 특별한 특기나 관심사 없음5. 취업률 낮은 전공3-1. SWOT 상세설명(표 내용에 대한 설명)3-1-1. 기회1.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접근성이 증대하였다. 이 말은 더욱 많은 취업, 창업의 기회도 증가하였고 더 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접근성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발달하고 있다.2.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전 세계적인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이는 내가 창업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입사 후 회사의 입장에서도 많은 시장에의 도전이 가능하다.3.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신규시장이 생겨 앞으로의 창업이나 취업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4. 세계화는 진입장벽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만든다. 이는 나의 능력을 외국에서도 인정받아 외국계기업에의 취직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5. 다양한 인사채용방법의 발달은 나를 점수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더욱 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여 나에게 더욱 유리한 취업을 가능게 할 것이다.3-1-2. 위협1. 여전히 치열하고 좁은 국내 취업시장은 나에게 매우 큰 위협이다. 외국시장은 그나마 낫지만 내 여건상 국내에서 취업하고 싶기 때문에 국내 취업시장의 변화필요하다.2.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 국내취업시장에는 학벌주의가 팽배하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나쁜학교는 아니지만 국내시장에서는 아직 충분치 않은 학벌이라 여겨질수도 있다.3. 세계화는 여러 가지 잇점을 안겨줬지만 한편으로 안좋은점도 같이 가져왔다. 이제 모든 기업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싸워야한다. 규제는 점점 풀리고 보호는 해제된다. 우리는 앞으로 모두 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야할것이고 경쟁에 뒤처지면 도태될 것이다.4.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직장에서의 정년은 점차 짧아진다. 바뀌는 환경속에 대처하기 위하여 젊은 피를 수혈하고 싶은 기업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취직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취업후의 경쟁도 치열하다.5. 점차 경력사원위주의 사원모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에서 더 검증되고 경험있는 사원을 뽑자는 취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것같다. 이러한 추세는 아무런 경력이 없는 나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3-1-3. 강점1. 긍정적인 사고는 어려움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커다란 힘이며 나를 계속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다.2. 나는 사교성이 좋고 한번 맺은 관계를 잘 이어간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큰 무기이다.3. 나는 유연한 사고를 지녔다. 한 가지 일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남들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가능하다.4. 지금까지 특별한 지병없이 건강하고 튼튼한 나의 신체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다. 능력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몸이 안좋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봤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잘 관리한 튼튼한 신체는 언제 어디서든 기능을 발휘할수 있다.5. 나는 성인이 되어서부터 많은 일을 해봤다. 사무, 유통업, 판매, 육체노동까지 다양한 직무의 경험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쉽게 손에 익게 만들 것이다.3-1-4. 약점1. 다소 낮다고 평가되는 나의 학벌은 학벌위주의 취업환경에서 나를 불리하게 만든다.2. 나는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데 세계화의 중요성속에서 이점은 나의 발목을 크게 잡고 있다.3. 전공 관련 자격증이 아직 없다. 내 전공은 입사에 유리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취득한 것이 없다. 자격증하나쯤 필수인 시대에 이점은 큰 약점이다.4. 나에게 아직 특기나 하고싶은 일을 찾지 못했다. 목표가 뚜렸해야 계획이 잡히고 성과가 이루어지는데 목표가 없으니 큰일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점5. 내 전공은 현재 취업률이 낮다. 아무래도 기업은 상경계열을 선호하고 내 전공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떄문에 현재 전공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의 문턱이 높다.
아이폰을 통해서 본 소비자윤리의식과 문제해결방안200720092 이승효Ⅰ. 서론2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방법3Ⅱ. 탈옥행위와 탈옥행위의 실태31. 탈옥행위의 정의와 원인32. 탈옥행위로 발생한 피해사례4Ⅲ. 소비윤리의 정의와 성격4Ⅳ. 탈옥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소비윤리의식5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52. 탈옥행위에 대한 조사자들의 생각63. 탈옥행위를 한 사람의 비율64. 탈옥행위를 하는 이유65. 탈옥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7Ⅴ.우리나라의 소비윤리 교육 실태 71.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서의 소비윤리교육 실태72. 고등학교 시민윤리 교과서에서의 소비윤리교육 실태8Ⅵ. 결론81. 연구의 요약과 결론9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9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의 행동은 비슷비슷하다. 모두들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동영상, 인터넷을 하고 있다. 특히 요새 유행하는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좋은 스마트폰에서도 단연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다.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휴대폰 시장 내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 ) 핸드폰은 하루에도 몇 종류의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대표적인 다품종 대량생산 품목임을 감안했을 때 엄청난 수치이다. 이러한 거대한 성공을 거둔 아이폰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자.아이폰은 지난 2009년 11월 말 출시되어 한 달여 만에 20만대가 팔리며 단시간 최다 판매기록을 수립한 아이폰은 향후 국내 휴대폰과 이동통신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폰(iPhone) 출시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아이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시 제고되고 있다. 아이폰(iPhone)은 지난 2007년 1월 애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월드2007`에서 발표한 휴대전화다.같은 해 6월 미국 AT&T 모빌리티와 애플 스토어에서 판매에 들어갔고 2008년 7월에는 3세대(G) 통신망에 대응하는 `아이폰 3G`가, 지난맞게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게 되었고 이것은 “탈옥”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이 연구는 아이폰의 탈옥문제를 통하여 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현재 우리의 윤리의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처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알아본다.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방법연구 대상과 범위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아이폰의 제조업체인 “애플”사와 관련 통신사, 그리고 현재 사용자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사용자를 교육시키는 국내 교육기관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또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지법과 교육기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Ⅱ. 탈옥행위와 탈옥행위의 실태1. 탈옥행위의 정의와 원인탈옥이라는 말은 보통 “감옥을 이탈했다.” 라는 뜻으로 사용했으나 요새 의미가 완전히 다른 신조어로써 쓰이고 있다. 다음의 글에서 탈옥의 정의를 살펴보자.탈옥’이란 말은 해외 사용자들이 쓰는 jail break란 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일종의 해킹’을 의미한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제품의 안정적인 운용과 사후관리를 들어 아이폰 기능에 일종의 잠금장치를 해두었다. 탈옥은 바로 이 잠금장치를 해제, 애플에서 허용하지 않는 기능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탈옥행위의 시작은 제조사인 애플의 잠금장치를 풀어 기기의 운용을 사용자의 편의와 기호에 맞추기 위해 시작되었다. 애플은 패쇄적인 기업운영으로 유명하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변형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래서 기기 자체에 잠금장치를 해 놓아 프로그램의 변형을 막고, 자신들과 계약한 통신사가 아니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정책에 반발한다. 그리하여 실력 있는 몇몇이 해킹을 시작하게 되었고 “탈옥”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널리 퍼졌다.사실 이런 종류의 해킹이 아이폰에서만 이뤄져 왔던 것은 아니다. 예전 Palm 사의 PDA를 쓰는 사람들은 hack 이라 부르는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해당 기기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왔다. 제판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지난 2008년 7월 앱스토어 개시 이래 4억5천만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된다.애플 앱스토어의 분기당 매출이 약 6천만~1억1천만 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4억5천만 달러는 큰 폭의 손실이다.예를 들면 '아이폰판 포토샵'이라고 불리는 인기 애플리케이션인 '레이어(Layer)' 사용자의 75%가 불법 복제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인기 게임 '랠리마스터프로3D' 사용자의 95%가 불법 복제판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은 불법 복제판을 아이폰에 다운로드하기 위해 '탈옥(Jailbreak)'이라 불리는 일종의 기기 해킹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아이폰에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애플 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앱스토어에 등록한 개발자들도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애플은 애플리케이션 판매 수익의 70%를 개발자들에게 분배한다. )게다가 Cydia같은 비공인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영향으로 애플의 앱스토어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전문가들은 이들 유사 상점이 애플의 매출을 갉아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앱스토어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판매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애플로서는 적지 않은 위협이다.애플은 현재 아이폰을 개조하거나 외부 애플리케이션 사이트를 개설하는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미 저작권사무소에 제출한 27페이지짜리 성명서를 통해 “아이폰 개조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또한 탈옥행위 중에 “언락”이라 불리는 방법을 통하여 통신사를 이동하는 것 또한 애플과, 계약을 맺은 통신사 모두에게 손실을 입힌다. 조사된 바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다.애플은 현재 아이폰이 140만대 팔렸다고 밝혔지만, AT&T는 110만 가입자가 활성화됐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 즉 이 숫자의 차이인 30만대 정도가 AT&T에 정상 가입하지 않고 비활성화(또는 해킹) 상의 생각, 탈옥의 실시여부, 탈옥행위를 하는 이유, 탈옥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 탈옥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탈옥행위 실시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탈옥행위자들의 소비윤리의식여부와 소비윤리의식 교육의 필요 유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조사는 2010년 6월5일부터 동년 동월 7일까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국내 유명 아이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32명의 표본을 모았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2. 탈옥행위에 대한 조사자들의 생각탈옥에 대한 조사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편법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아직 없다.”를 선택한 사람이 41명, “합법이다”.(기기를 개조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라고 생각)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35명, “문제가 있지만 편하기 때문에 그냥 쓰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34명으로 나타났고 “탈옥이 불법이다.” 라는 의견은 15명, “법 이전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탈옥의 법적 문제점을 아예 생각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큰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윤리적 문제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매우 소수임을 보아 법적제재가 없다면 탈옥이 만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의 아이폰 탈옥에 대한 생각3. 탈옥행위를 한 사람의 비율에서 탈옥행위를 한 사람은 66명,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61명으로 절반 이상이 탈옥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위에서 조사한 탈옥에 대한 생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탈옥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않은 많은 소비자들의 탈옥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탈옥행위자의 비율4. 탈옥행위를 하는 이유탈옥행위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탈옥행위자의 20%정도가 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목적으로 탈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든 탈옥을 하는 순간부터 기업에서 제작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도덕2에서 경제 윤리와 관련하여 다루지고 있는 부분은 4.생활 속의 경제윤리 단원이다. 4단원 안에서도 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2) 건전한 소비와 절약하는 생활.” 이라는 장이다. 이 장에 대해 교사용지도서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중학교 「도덕2」에서 ‘건전한 소비와 절약하는 생활’은 16페이지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 성장의 성과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소비문화의 정착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절약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업 목표는 첫째, ‘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 둘째,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셋째, ‘절제와 절약하는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다.’이다.)16페이지밖에 없는 소비윤리 부분에서 심도 있는 내용이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이 단원은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다. 다음의 글을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수 있다.중학교 「도덕2」교과서에서의 ‘건전한 소비와 절약하는 생활’은 소비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전달, 애매모호한 내용, 경제적인 소비활동으로 기술되어 도덕교과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당위성에 대한 주체적인 소비교육이 미흡하게 구성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2. 고등학교 시민윤리 교과서에서의 소비윤리교육 실태고등학교에서의 소비윤리교육은 교과서「시민윤리」에서 ‘전문가 · 소비자 윤리’부분에서 규범적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담고 있다. 그러나 다음 글을 보면 이곳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도덕교과에서 국민공통과목으로서의 「도덕」, 심화과목으로서 「전통윤리」, 「윤리와 사상」과 연계하면서도 차별성을 가진 과목으로 응용윤리학적 관점, 즉,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구체적 도덕 문제의 해명을 시도하는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교과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시민윤리」에 위치에 생각한다면, ‘Ⅲ. 경제생활과 직업윤리’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적인 내용에 치중되어 있으며 도덕교과로서 ‘경제교과와의 차별성’이 떨어
음원 그리고 음원매체의 역사와 디지털시대의 음원과 음원매체◎서론 : 음원체제와 음원의 정의 및 대략적 소개1. 음원(音源, voice source) - 소리가 나오는 근원. 또는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음원이란 어떤 음반을 예로 들었을 때 그 앨범에 실려 있는 음악들을 말한다.이 개념은 1877년 ‘틴포일’이 등장한 이후 ‘녹음술’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발표에서는 소리를 내는 근본적인 근원, 즉 일종의 기록된 신호체계로서의 음원의 의미를 사용한다.레코드판의 홈, TAPE의 자기신호, CD의 디지털신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2. 음원매체 - 신호의 형태로 이루어진 음원을 기록하는 매체를 칭한다, 신호의 형태로 이루어진 음원을 음원매체에 기록하고 음향기기를 통해 재생되는 방식이다.틴포일(Tin Foil)의 주석판, TAPE, CD-rom, DVD-rom, 플래쉬메모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본론1 : 디지털 시대를 맞은 음원매체와 음원의 변화에 대한 조사{1}-음원매체와 음원의 역사. (디지털 시대 전 까지.)년도발명자상위매체음원매체음원1877토마스 에디슨틴포일(tinfoil)주석판새겨진 홈들1887에밀 베를리너그래머폰경질고무 원반새겨진 홈들1900발더마르 폴젠녹음기전자석, 강철선자기장 신호1930플로이머테이프 리코더자기 테이프자기장 신호틴포일(tinfoil)그래머폰(gramophone 축음기)-틴포일 설명-1877년 토마스 에디슨이 얇은 주석판의 홈을 이용하여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할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 아주 원시적이고 조악한 소리였지만 이 발명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인류 최초로 녹음된 음원은, 토마스 에디슨이 부른 ‘Mary had a little lamb’ 이다.-그래머폰(gramophone 축음기) 설명-젊은 과학도인 에밀 베를리너는 원통형 유성기가 마음에 들지 않자 음파의 진동을 눕혀서 기록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고정된 바늘 밑에서 유리 원반이 회전하면서, 그 표면에 바른 아마 기름 기존의 LP판이나 테이프보다 깨끗한 음질을 들려주는 오디오매체로 1978년에 60분 짜리가, 1982년 레드북규격에 의해 상용 제품이 처음 등장했다.* 지름 12CM로 생산CD는 지름 12cm의 작은 크기지만 Compact라는 말이 뜻하듯이 촘촘하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녹음 가능한 분량은 74분 2초 가량의 소리이며, 44.1KHz로 녹음할 수 있어 깨끗한 소리를 낸다.오늘날 각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CD는 직경이 12cm이고, 74분 2초 분량의 자료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1978년 필립스에 의해 처음 발표된 제품은 60분을 담을 수 있고 크기도 지금보다 5mm가 작았다.CD는 디지털화 된 각종 정보를 플라스틱 원판에 저장한 뒤에, 알루미늄 증기로 보호막을 입혀 만든 제품이다. 사용할수록 정보손실이 늘어가는 자기매체와는 달리, 오랜 시간 사용해도 정보손실이 없고 디지털화 된 음질의 수준이 뛰어나므로 오늘날 차세대 오디오매체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흔히 CD라고 말하면 이 CD-DA제품 즉 오디오CD를 말한다.플래시 메모리1. 플래시메모리 란1984년 일본 도시바 연구원이었던 후지오 마수오카 박사는 디램과는 달리 전기가 나가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수시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반도체 기억장치를 발명했다.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이 카메라에 달린 플래시가 번쩍 터지는 것과 비슷하다며, 장치에 ‘플래시메모리’란 이름을 달았다. 1984년 일본 도시바 연구원이었던 후지오 마수오카 박사는 디램과는 달리 전기가 나가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수시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반도체 기억장치를 발명했다.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이 카메라에 달린 플래시가 번쩍 터지는 것과 비슷하다며, 장치에 ‘플래시메모리’란 이름을 달았다.이렇게 탄생한 플래시메모리는 요즘 이동전화 단말기, 디지털 카메라, 엠피3 플레이어 등 이동형 기기들엔 어김 없이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됐다.기술적으로 복잡해졌지만, 디지털 부호 ‘0과 1’을 사용하는 기본 원리는 1800년대의 들을 수 없는 디지털 신호를 녹음시켜 주거나 재생시켜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녹음기이다.다시말해 콤팩트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음성신호를 디지털화시켜 '펄스'라는 부호로 변환, 이것을 다시 음성신호로 바꾸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생된 음질에 잡음이 전혀 없다.오히려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는 사용되는 재료가 테이프이기 때문에 녹음과 재생이 둘다 가능하여 콤팩트 디스크 보다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다.MD(minidisk)-미니 디스크 [mini disc]설명-.MD는 Minidisc (미니디스크)의 약자로, 1986년 소니社에서 개발, 1991년 발표, 1992년 말에 판매된 오디오용 음악 저장 매체. 이 매체의 크기는 7cm (가로) x 6.75cm (세로) x 0.5cm (높이), 그 내부에 있는 디스크의 반지름 64mm, 두께 0.5mm, 무게 0.6파운드 디스크로 휴대성이 매우 우수하고, CD 음질과 “거의” 비슷한 음질을 제공한다. 미니디스크 오디오 매체의 장점은 바로 재-기록이 가능한 것. 100만번 까지도 녹음과 재 녹음이 가능함. 물론, DAT나 CD-R과 같이 더욱 우수한 음질이나 Micro DAT와 같이 더욱 우수한 휴대성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미니디스크가 이 모든 것과 차별되는 점은 바로 편리한 편집 기능이다. 하지만 고가의 가격과 실시간 녹음형식의 번거로움 등으로 국내에서는 실패했다.DVD-dvd 설명-1995년도에 소니와 필립스에서 발표한, 약 135분 동안 실행 가능한 영상과 음성을 디지털화 하여 저장하는 지름 12cm 크기의 광디스크.콤팩트 디스크(CD)와 같은 지름의 디스크에 텔레비전 방송 수준의 화질로 영화를 담을 수 있다. 1996년 가을부터 DVD 플레이어와 영화 소프트웨어가 발매되기 시작하였다. DVD 1매의 기록용량은 일반 CD의 6∼8배 정도이다. 광원으로는 CD용의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파장 780mm 정도)보다도 파장이 짧은 적색 반도체 레이저(파장 635mm∼650mm)를 사용하여 레이저를 집광(集光)하는 대물 렌즈 음악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연관 산업과의 통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디지털음악은 디지털 콘텐츠의 일부로서 인식되면서 영상, 출판, 게임 등과 같은 연관 산업에 청각적 도구의 하나로 묶여 상품화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휴대폰 벨소리, 컬러링, 노래방의 반주곡, 에니메이션과 영화의 OST, 게임음악, 출판 등의 분야에서 음악은 다양한 사운드 효과의 도구로 통합되었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타 산업과의 통합에서는 곡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원의 디지털화 덕분에 곡의 멜로디중 하이라이트 부분만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곡의 일부분만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수익의 다변화가 이루어졌고 음악의 제작단계에서 다양한 사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는 경우가 생겼다.음악의 다양성 - 인터넷음악은 저렴한 제작, 유통비용 등으로 인해 소규모 독립음반사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신인들의 등용문의 기회가 되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음악 산업은 배급 및 프로모션을 음반사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음악이 활성화 되면서 아티스트가 홍보와 유통까지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음반사들의 아티스트에 대한 통제권은 많이 약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메이저 음반사들에 의해서 프로모션 되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게 된다.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소통 - 기존의 음악시장과 달리 디지털음악시장에서는 디지털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아티스트가 자신들의 곡들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고 아티스트가 자신의 곡을 리믹스 할 수 있게 음원을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를 열어 쌍방소통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음악적 편집의 다양성 - 각종 전자기기와 편하게 컴퓨터로 편집이 가능한 디지털음원으로 인하여 창작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편리해졌다. 이것은 결국 곡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디지털 기술은 어떠한 음악을 가능하게 하였는가.전.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업체음원제작자 및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와 단속은 불법다운로드를 조장함으로써 수익을 가져가는 ‘게이트’인 웹하드형 P2P, 불법 스트리밍 업체 등에 대한 제재 정도로만 그치고, 개인 사이의 정보 매개 및 확산기능은더욱 강화시켜야만 한다. 소비자들에게 음악 이외에도 다른 오락거리가 많은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단속은 음악산업 전체에 대한 거부감을 만연시켜 ‘음악소비’의 총량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악상품의 경험재적한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비용 없이 상품을 경험해보고싶은 소비자들의 계속적인 욕구와 시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중파 방송이 완전히 커버할 수 없는 음악시장의 ‘미리듣기’ 기능을, 공공적인온라인 미리듣기 사이트 운영을 통해 해결하자는 일부 시민단체 및 음악인들의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음악상품가치의 저평가 현상의 방지 -음악상품가치의 저평가 현상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음악시장의 위기는 가격질서의 파괴에 의한 교환가치 하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 음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반시장에서 낮은 비용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용의를 가진 사람이 적어진것이다. 이 상태에서 반시장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수요 자체가 늘어나리라고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다. 결국은 음악상품의 가치를 ‘돈 주고 살만하게’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음악상품 자체의 질, 즉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서대중음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음악을 단순히 추상적인 ‘파일’로만 인식한다면 상품으로서의 음악이 지닐 수 있는 부가가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물CD를 구입했을 때 다양한 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운로드받는 음원파일 이상의 상품가치를 지니게 CD가 지니는 구체적 상품성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경제적 이익주체들에 대한 중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