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스토어

*병*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6개
전체 판매량

10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6개

[수중혜]를 읽고...

내 손안의 지식 은장도 “수중혜”를 읽고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CEO를 위한 지식서비스 콘텐츠 팀에서 엮은 수중혜를 보면서 누군가 앞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자기만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상황을 즐길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세상을 지배하기에 현재를 넘어서 앞으로는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잠재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기업과 개인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장르의 지식을 융합한 창조적인 생각이 중요해지고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 능력과 권위로만 똘똘 뭉친 리더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새 시대의 리더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력을 발휘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은행이면서, 무엇이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감성의 소유자여야 합니다.사업과 관련하여 신선한 생각을 얻고 싶을 때, 처음 만난 상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화젯거리가 필요할 때, 딱딱하고 무거운 모임 분위기를 날려버릴 촌철살인 멘트를 찾고 싶을 때, 직원들과의 문화적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히고 싶을 때,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줄 강력한 뭔가가 필요할 때, 고독한 CEO의 곁에서 지식의 보좌관, 영감의 친구, 감성의 연인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수중혜는 수많은 경영이론 서적 중에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비젼을 생각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이 책은 「part1, CEO 지혜를 훔치다 / part2, CEO 마음을 흔들다 / part3. CEO 여유를 즐기다.」 세부분으로 나뉘어서 명언, 고사, 심리학, 손자병법, 사자성어 등이 수록되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 있으며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클래식이나 와인, 휴양림 등을 소개합니다. 또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든 리드해 갈수 있도록 신세대 용어나 건배사, 토크 비법 등을 소개하여 스피치의 요령을 설명합니다.이 글을 읽다보면 生生 상인열전에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명언이 나오는데 “청춘이란 마음의 젊은이다. 신념과 희망에 넘치고 용기로 가득해서 나날이 새로운 활동을 계속하는 한 청춘은 영원히 그 사람의 것이다”라는 글이 마음에 와 닿았고 교토 상인의 원칙중 ‘선의후리(신용이 우선이고 이익은 나중이다)와 상품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고객에게 알리고 손님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물건의 질을 따져야지 많이 판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33계명이 인상깊었습니다. 상도라는 책에서 장사꾼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파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고 남에게 무엇을 하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뭐든 열심히 배우려고 하였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상기할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독후감/창작| 2012.01.30| 2페이지| 1,000원| 조회(206)

수중혜 독후감, 수중혜, 수중혜 감상문, 수중혜 독서감상문, 수중혜 리뷰, 수중혜..

미리보기

닫기
전산회계1급 (재무회계의 이해) 요약 정리

제1장 재무회계의 이해제1절 회계의 기초* 회계 :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회계정보이용자 :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회계분류재무회계기업의 외부이용자에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회계원칙의 지배를 받음.)관리회계기업 내부의 이용자인 경영자에게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정보제공(기준 X)세무회계세금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세법규정에 의거)* 부기와 회계부기 : 돈에 대한 계산내용을 장부에 기록(장부기입), 제무제표작성이라는 회계정보 생산목적 (단신부기/ 복식부기)회계 : 회계정보생산 + 회계정보를 회계이용자에게 전달* 제무제표(회계정보를 보고하는 핵심적 수단)의 기초대차대조표* 기업의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회계보고서* 거래의 이중성 :거래시 자산(현금)과 부채(차입금) 동시 발생* 대차대조표 작성원리유동성배열원칙:당좌자산→재고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기타비유동자산자산/부채/자본은 적절히 구분표히총액주의 :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별도의 언급이없는 한 서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함1년 기준 :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구분자산 = 부채 + 자본손익계산서기업의 일정기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1월1일 ~ 12월31일)수익 = 비용 + 순이익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익금의 처분내용을 명확히 보고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작성결손금 처리계산서현금흐름표한 회계기간에 현금의 유출입을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자본변동표자본금,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기초금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주석간결하게 설명자산? 미래에 기업의 경제적 효익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부채? 미래에 기업이 갚아야할 경제적의무로서타인자본자산유동자산당좌자산 (현금 및퇴직급여충당부채 등.무형자산 (영업권, 특허권..)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자본 ?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자기자본)자본금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등자본조정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등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등* 재무회계 순환과정거래의 식별⇒분개⇒전기⇒수정전시산표작성⇒결산수정분개⇒수정후 시산표작성⇒계정마감⇒제무제표 작성*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재무제표는 기존적인 가정하에 작성(회계공준) : 기업실체가정 /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회계관습 : 중요하지않은 정보 생략가능,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 특수업종의 독특한 회계실무인정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목적적합성(예측가치, 피드백가치,적시성) / 신뢱성(표현의 충실성, 검증가능성, 중립성)제2절 당좌자산* 당좌자산 : 유동자산중에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 가능(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매출채권, 단기매매증권, 미수금, 선급금 등)*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통화, 통화대여증권),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에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 단기금융상품 :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현금과부족 : 현금보유액과 장부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이금액을 표시하는 임시계정현금보유액이 장부가액에 미달시 차변잔액표시(영업외비용)/ 현금보유액이 장부가액 초과시 대변잔액표시(영업외수익)*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을 유동자산(당좌자산)으로 분류.)*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수취채권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기타채권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등지급채무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 지급어음기타채무미지급금, 차입금, 선수금 등- 어음의 할인 ( 할인료 = 만기금액 × 할인율 × 만기일까지의 미경과기간)매각거래시 배서시점에 매출채권을 감소 (할인료는 매출채권처분손계정과목)* 대손회계 (대손 : 회수불능채권)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절차대손의 추정―대손의 확정―확정후 회수당기 대손충당금설정액은 대손추정액에서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B/S에 표시된 대손충당금= 기말채권의 대손추정액- 당기대손충당금 설정액 = 기말채권의 대손추정액- 장부산 대손충당금 잔액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상계제거대손이 확정되어 장부에서 제거된 매출채권이 현금회수된 경우대손을 추정하는 방법: 채권잔액비례법 / 연령분석법* 외화채권, 채무의 외화환산외화환산 : 외국통화로 측정된 채권, 채무를 자국통화를 수정표시제3절 재고자산* 재고자산 : 판매목적으로 보유(상품, 제품)하거나 생산중에 있는 자산(재공품, 반제품), 소비될 자산(원재료, 저장품)* 취득원가 = 매입가액 + 부대비용(매입수수료, 운반비, 하역비, 보험료 등)순 매입액 = 총매입액 +부대비용 - 매입에누리 - 매입환출 - 매입할인*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미착품(운동중인 재고자산)/ 적송품(위탁자 재고자산)/ 시송품(사용후 구매의사 표시하면 판매가 성립)/ 할부판매* 재고 자산의 원가배분재고자산에 집합된 판매가능 재고금액(기초재고액+당기매입액)을 판매된 부분(매출원가)과 미판매된 부분으로 배분하는 과정판매가능재고판매가능재고기초재고매출원가→ 판매된 부분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은 수량×단가로 결정당기매입기말재고→ 미판매된 부분- 수량결정하는법계속기록법(입,출고시마다 수량기록)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재고수량실지재고조사법(정기적으로 재고파악)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기말재고수량 = 당기판매수량-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개별법재고자산이 판매되는 시점마다 정확한 단가로 파악(가장이상적)선입선출법물량흐름과 원가흐름이 일치/ 기말재고자산이 공정가액과 비슷/ 물가상승시 수익 비용대응이 불가.후입선출법수익,비용대응성립/ 물가상승시 다른것보다 이익적게 계상(절세효과)/ 보수적평가/ 현재가치표시불가/ 물량흐름: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당기순이익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재고 자산감모솔실과 타계정 대체- 재고자산 감모손실 : 재고자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실제 재고 수량이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타계정 대체 :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매출원가락에 ‘매출이외의 상품감소액’이라는 과목으로 매출원가에서 제외)* 재고자산의 저자주의에 의한 평가(현행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반영)- 저가법구분대차대조표 가액평가손익 인식여부취득원가 > 시가시가평가손실 인식취득원가 < 시가취득원가평가이익 미인식- 시가의 결정 - 적용방법상품,제품, 재공품 : 순실현가능가액(판매가격- 예상처분비용) 종목별기준 / 조별기준 / 총액기준원재료 : 현행대체원가 (총액기준은 저각벙에서 적용불가)- 저가법의 회계처리평가손실이 발생 :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평가손실의 환입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매출원가) ×××제4절 투자자산* 투자자산 : 기업의 고유영업활동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 또는 타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목적으로 투자된 자산(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도가능증권,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장기금융상품, 기타의 투자자산...)* 유가증권(재산적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이나 증서) : 지분증권(주식) / 채무증권 (채권) 분류구분보유목적계정과목분류유가증권이 단기매매증권으로분류되기 위한 요건1. 시장성2. 단기적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지분증권(주식)단기적 매매차익목적단기매매증권당좌자산중대한 영향력 행사목적지분법적용투자주식투자자산기타목적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채무증권(채권)단기적 매매차익목적단기매매증권당좌자산만기보유목적만기보유증권투자자산기타목적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 = 당기말 공정가액 - 장부가액단기 매매증권처분손익 = 처분가액 - 장부가액/ 기업의 장기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용역잠재력을 지님/ 물리적 형태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일반원칙 - 외부구입의 경우 : 매입가액 + 부대비용 / 자가건설의 경우 : 제작원가 + 부대비용일괄구입(상대적공정가치, 감정가액, 과세표준액 사용), 구건물철거, 주식발행에 의한 자산의 구입(현물출자),국·공채의 고가취득, 증여등 무상취득(자산수증이익 계상), 교환으로 인한 취득,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자산차감), 금융비용 자본화(유형자산취득후 발생한 금융비용은 이자비용으로서 당기비용처리)- 취득 후 지출자본적지출(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수익적지출(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위한 지출* 감가상각- 의의 : 유형자산에 집합된 원가를 수익,비용의 합리적인 대응을 위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원가 배분과정)- 감가상각의 결정요소 : 취득원가/ 내용연수(추정치)/ 잔존가치(예산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차감한 금액)- 감가상각방법정액법(매 회계기간 일정한게 인식)매기 감가상각비 =(취득원가-잔존가치)×1/내용연수연수합계법(내용연수합계에 대한 연차역순의 구성비로 배분)매기 감가상각비 =(취득원가-잔존가치)×연차역수/내용연수 합계정률법(일정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계산)매기 감가상각비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상각률이중체감법(역수(1/n)에 200%를 곱하여 상각률(2/n)을 구한후 정률법으로 계산)매기 감가상각비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2/내용연수(n)- 유형자산의 처분자발적 처분(매각, 증여등으로 처분) : 유형자산처분손익 = 처분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비자발적 처분 :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해손실로 하여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 (수용, 화재, 홍수등으로..)제6절 무형자산*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기업이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특징 : 식별가능성 / 통제가능성/ 미래경제적 효익종류 : 영업권(자가창설영업권 / 매수영업권-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 상각

경영/경제| 2011.01.07| 5페이지| 1,000원| 조회(13,579)

전산회계, 전산회계1급, 재무회계이해

미리보기

닫기
다각화 전략과 수직적통합

행정학과 4학년 20030500안병호수직적 통합♣정의 : 수직적 통합이란 기업이 전방 또는 후방으로 자신의 가치활동을 확대, 핵심사업의 강화와 보호, 동일 산업 내에서 기업의 경쟁범위를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다.♣장점 : 수직적 통합이 효과를 거두려면 통합과 그 운영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투자를 메울 만한 충분한 원가절감요일을 창출하거나 통합으로 인한 경쟁우위를 산출하여야 한다.① 생산비용 절감 : 후방통합의 경우, 우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필요한 부품의 공급시기와 수량 등을 직접 통제하고 더 이상 외부 공급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됨으로, 일단 많은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어지므로 그와 관련된 비용이 줄고, 생산의 모든 공정이 멈춤 없이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물론 수직적 통합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이루어지려면, 공급자가 가지고 있던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부품의 양이 많거나 공급자의 생산효율과 맞출 수 있거나 초과할 수 있어야 한다.② 시장비용 절감 : 후방통합의 경우 또한 시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품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 있는 중간업자가 더 이상 없어지므로, 그들이 붙이던 마진이 없어져 그만큼 높게 계산되던 부품가격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③ 품질통제 : 공급물품의 품질 역시 더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가공업체는 농장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농산물의 경우 익은 정도를 적절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외부업체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관리 ? 통제함으로써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①비효율적인 생산비용 발생 가능성후방 통합의 경우, 계열화된 부품제조 업체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면 생산비용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M은 Chrysler보다 부품업체의 수직 계열화 정도가 높은데, GM 소속 인력은 모두 강력한 자동차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외부의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Chrysler에 비해 비용 상의 열위에 있게 된다.②투자기회 상실 위험수직적 통합은 기업의 자본투자를 증가시키게 되고, 좀 더 가치 있는 부분으로 재무자원을 투자할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다.③경쟁 정도 증가수직적 통합으로 인해 기업이 활동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경쟁 등 그만큼 더 많은 위험요소를 만날 수 있다.♣ 사례연구CJ Entertainment는 영화산업의 투자, 제작-배급-극장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의 수직적 통합을 이룬 상태이다. 배급관련 매출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CJ Entertainment의매출구조 수익극대화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은 필요로 한다. 먼저 우수하고 풍부한 컨텐츠를 확보해야 하며, 강력한 전국적인 배급망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컨텐츠 확보 측면에서 외화뿐만 아니라 한국영화를 확보하는 것인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런 영화산업의 구조적 측면 때문에 CJ Entertainment는 배급을 중심으로 한 전후방 수직적 통합의 동기를 강하게 갖게 되었다. 제작 부문은 영화산업에서 가장 고위험-고수익의 구조를 갖는 부문이다. 유통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CJ Entertainment에게 제작부문과 수직통합은 강력한 시너지가 있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전략이라 판단된다.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핵심역량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런 핵심역량은 기회력과 자금조달능력, 제작 노하우로 요약된다. 제작사는 이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나 소재를 시나리오로 전환시키고, 제작준비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감독과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제작비를 조달하며, 치밀한 계획에 따른 촬영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고 원활하게 영화촬영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완성된 양질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중간 유통상인 배급사와의 교섭도 중요하며 제작사의 주요업무가 빠르고 직관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작자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행정학과 4학년 20030500안병호다각화 전략수직적 통합이 완성되거나 기존산업에서의 성장이 한계에 달하게 될 때, 또는 기존사업에서 자금을 축적하고 마케팅과 관리상의 능력을 과잉 보유하게 될 때 기업은 또 다른 성장기회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은 관련사업이나 비관련사업으로의 다각화로 연결된다.♣ 다각화의 유형①관련다각화 : 제품이나 판매지역 측면에서 관련된 산업에 집중ex) 태평양의 미장센, 에스쁘아 등②비관련다각화 : 서로 관련되지 않은 산업에 참여ex) 삼성물산의 지하수 정화업③ 수직적 통합 : 한 기업이 완제품과 부품을 동시 생산ex) CJ엔터테인먼트의 영화제작, 투자, 배급과 CJ CGV에서의 상영♣ Rumelt의 다각화전략 분류방법① 단일사업기업 - 주력사업 내에서 매출이 95% 이상을 얻는 기업② 수직적 통합기업 -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 내에서 매출의 70% 이상을 얻는 기업③ 주력사업중심기업 - 주력사업 내에서 70~95%의 매출을 얻는 기업④ 관련다각화기업 : 관련사업에서 70% 이상의 매출을 얻는 기업⑤ 비관련다각화기업 : 관련사업에서 70%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을 얻는 기업♣ 다각화 전략의 변화- 19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서 글로벌경쟁이 심화되고 비관련사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비관련다각화를 추구한 많은 기업들은 자신의 주력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분야를 매각하고 주력사업에 집중하는 업리스트럭처링(corporate restructuring)을 겪는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탈 다각화 또는 집중화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아시아의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비관련다각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실패사례 - 유나이티드 항공사(1987년 5월 1일)는 다각화된 종합여행회사로의 변신을 꾀하였는데 appollo예약 시스템을 통해 항공사, 렌트카, 호텔간의 시너지효과로 많은 순이익을 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 → 여러 기업을 인수함에 있어 생기는 자금상의 어려움, 인수한 회사의 경영방식과의 부조화(라이벌기업과 협조관계를 갖고 있어야만 하는 인수기업의 애로사항), 합병한 회사의 경영에서의 문제점(치열한 가격경쟁과 노후화된 비행기 고운항비용으로 인한 누적적자)등이 발생.

경영/경제| 2008.12.03| 2페이지| 1,000원| 조회(850)

수직적통합, 다각화전략, CJ Entertainment

미리보기

닫기
노사관계

제1장 서론행정학과 4학년20030500안병호제1절 연구의 목적각국의 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는 그 나라의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도르(R.Dore)에 따르면 후발자본주의 국가의 공업화에 있어서 협력주의적 노사관계는 기술개혁, 합리적 조직, 기술인력의 확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산업혁명 이후 어느 사회이건 노사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여건 속에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이 여러 각도에서 마련될 것이다.특히 21세기 본격적인 세계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올바른 노사관계의 설정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같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전면 경쟁에 노출된 상황에서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 더 나아가서는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욕구 역시 단순한 생존적 욕구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표방하는 바, 이러한 노동자의 욕구에 걸맞는 노사관계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 하겠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의 노사관계는 그 동안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 자율적이라기보다는 타율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그 본질이 왜곡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노동자의 대투쟁은 그 이전까지 지속되어 온 노사관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생산과정의 부속물의 위치를 감수하려 하지 않았고, 작업장에서 시민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와 자본은 기존의 축적체제를 유지하는 테두리 내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수십년간 지탱되어 온 노사관계의 기본구조의 수정을 강요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자들의 욕구가 분출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함에 따라 ‘산업관계’라는 광의의 노사관계 개념이 성립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의 계기는 노사의 사이에 국가권력의 개입이 그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빈곤의 문제나 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건강보험이나 실업보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노사의 문제에 관련하게 되었던 것이다.정부가 노사의 사이에 개입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노동조합세력의 증대에 있다. 즉 노동조합의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그의 활동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테두리 안에 한정하고 노사의 충돌·분쟁에 어떠한 형태의 규칙을 설정해 두려고 하는 정부의 방책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렇듯 정부는 노사관계 그 자체에 대한 ‘공동정책’의 담당자로서 등장한 것이다.그리하여 오늘날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사용자, 노동자(노동조합), 정부 이들 3자를 들수 있다. 다라서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의 노사관계는 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던롭(J.T.Dunlop)이 “노사관계를 노동자 및 그들 조직, 경영자 및 그들 조직, 그리고 노동 현장과 관련된 정부기관 등 세 집단의 행위자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한 것이나 레스터 또한 노사관계를 “ 근로자 조직과 산업경영자 간의 처리뿐만 아니라 임금, 생산성, 고용보장, 경영자의 고용관행, 조합의 정책 및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포괄한 노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오늘날 노사관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인 산업관계론(Industrial relation)과 노사관계론(Labor relation)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산업관계론은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의 노사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사관계론과 그 뜻을 약간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다.제2절 노사관계의 내용1. 노사관계의 질적 형태잘 알다시피 자본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노사관계는 19세기 중기가지 존재하던 형태의 고용관계인 전제적 노사관계로부터 온정적 노사관계, 민 노사 쌍방이 다같이 신의와 성실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는 노사관계이다.(3)계급투쟁적 노사관계계급투쟁적 노사관계는 “노사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기저에는 이익들에 관한 근본적인 갈등이 있음”을 전제하고 사용자의 주도에 의한 개별 노사관계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생활상태를 매우 열악하게 만듬에 따라 나타나는 유형이다. 근로자들의 눈에는 사용자의 부의 축적이 근로자의 근로대가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단지 관리의 대상으로 여길 뿐 기업의 파트너로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들의 힘을 단결하여 사용자를 타도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이러한 노사관계는 한 때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 볼 수 있던 것으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생활감정을 전혀 달리하는 이질적 집단이며 일반적으로 노사관계가 적대적이라고 할수 있다. 프랑스의 노동조합은 그 출발 당시부터 계급투쟁적 생채가 농후하였던 전통이 오늘날에도 일부 남아 있으며, 이것은 민족적·문화적인 요소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노동조합이 “상디칼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 노동운동 전체는 물론, 개별기업에서도 계급투쟁적 활동을 전개시켰던 것이다.(4)경쟁적 노사관계경쟁적 노사관계는 노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는 가운데 노사간의 모든 문제를 자유로운 단체교섭에 의하여 해결해 가는 형태이다.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있는 자유국가의 노사관계는 이러한 경쟁적 형태가 가장 정상적이라고 할수 있다. 경쟁적인 노사관계에서는 단체교섭이야말로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알고 있으며 영국이나, 미국은 이 형태의 전형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나라들의 노사관계가 반드시 안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가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 즉 임의주의가 존중된다는 것을 말한다.지금까지 노사관계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상과 같은 네가지 형태의 노사관게가 현실적으로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그러나 그것은 3공화국이 친노동자적인 정부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조직 노동자들의 힘이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노동자들의 힘이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1960년대를 통틀어 노동자들의 침묵이 전반적으로 지속된 것은 산업평화가 정착, 제도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모순이 배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어쨌든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근대화과정이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경제구조의 개편과정이 전개됨에 따라 기존의 그것과는 다른 노사관계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다라 기존의 그것과는 다른 노사관계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다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그 내용과 위상, 성격에 관해서는 각자 상이한 면을 갖고 있지만 그 공통점은 분단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정치적 여건과 경제적 고도성장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이자, 과거 노사관계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수 있다.그 후 한국의 경제적 고도성장은 노사관계의 형성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고도성장에 따라 분배문제가 1970년대를 전후하여 제기되는 시점에서 자본전제적 노사관계를 기본유형으로 하면서 온정주의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의 유형을 가미하는 것이 이 시대 노사관계의 특징이었다.이때 나타난 한국적 노사관계의 특징은 기업의 권력구조에 있어 경영활동을 장악하여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핵심이 소유경영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여기에 고용구조의 연고자, 종신고용제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속인적 신분관계가 특징이라 하겠다.이상에서 볼 때 유신체제의 수립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갖는 의미는 국가가 노사 관계의 틀을 만드는 직접적인 규제자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제 국가가 자본을 대신하여 노동자의 통제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에 의한 노동통제방식 중에서 한국의 유신정권은 시장기제적 월 6일 노·사·정 사회협약이 이루어진 후 , 정부는 한편으로 대외신인도제고와 근본적인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경제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노동의 저항을 노사정 위원회의 틀을 통해 완화하고자 하였다. IMF 구제 금융 이후 고금리 정책과 기업부도, 대량실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속에서 노동조합들은 고용 안정과 생존권보장, 정리해고제 철폐, 실업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용안정투쟁을 전개했다. 양대 노총이 주도하는 고용안정투쟁은 곧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및 자본의 대규모 정리해고 전략과 충돌하면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발전되었고 이는 현대자동차의 노동쟁의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1998년 상반기의 고용 안정투쟁은 노동자 대중의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을 동력으로 거세게 전개되었으나 , IMF상황과 대량실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속에서 그 성격상 수세적인 양보교섭과 방어적인 고용 안정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노동 조합들은 한편으로 신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기대감속에서 노정협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추진된 구조조정에 대항해 거센 투쟁을 전개하는 등 노정협상과 총파업투쟁이 교차하는 운동기조에서 혼란을 경험했다.구조조정도 가속화 되어 부실금융기관과 55개 부실기업의 퇴출로 시작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1999년에도 계속 되었고 구조조정은 1999년 노사관계의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미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5대 그룹의 빅딜로 요약되는 재벌기업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이 1999년 내내 정부와 양대 노총간의 충돌 접정이었다.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매개로 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구조조정은 가능하지 않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정과 이에 저항하는 민간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직접적 충돌이 일상화되면서 개별자본이 아닌 노정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금속을 비롯한 민간 대기업 노조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은 1999년었다.

사회과학| 2008.11.20| 19페이지| 2,000원| 조회(571)

노사관계, 민주노총, 근로자

미리보기

닫기
올바른 비정규직의 개선방향

Ⅰ. 서 론1980년대 후반 이래로, 신자유주의에 기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국에서는 비정규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IMF관리체제하에서 급속히 진행되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아래 중간관리직은 물론 일반사무직에 대해서도 이른바 명예퇴직제로 불리는 반강제적 조기퇴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며, 생산직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등 대규모적인 감원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기업들은 조기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최근 전통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지 않았던 업종과 직종에서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해오던 서비스업이 확대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경쟁이 확대되면서 고용주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시장경쟁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은 생산물 시장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 고용은 외국의 고용유연성 추구와는 달리 인건비 절감을 통한 구조조정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다. 반면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 가는 속도만큼 인적자원관리 제도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은 노사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양적 증가라는 측면 외에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 근로자들은 계속되는 고용불안, 잦은 해고와 실업, 저임금, 차별, 노동강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는 물론 기업의 노조의 배타성 등으로 열악한 근로 23만 9천명(1.8%), 파견근로 8만 8천명(0.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② 비정규직 증가의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단순미숙련공의 부족, 특히 3D업종 취업기피 등의 요인은 근로자 파견제나 파트타임,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동기는 `이윤 극대화`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에 따른 노동진영의 대약진으로 사용자측은 수년간 후퇴를 하다가 정부의 `경제위기론`, `범죄와의 전쟁` 기조에 발맞추어 89년부터 공세로 전환하게 된다. 고용문제는 공격의 주요 고리였다. 사용자측은 고용문제를 통해 해고의 엄격규제라는 법제도와 연공서열적 임금제도를 무력화시켰고 노조운동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즉 경영합리화 차원의 정리해고를 허용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규제 조항 자체를 교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채용을 늘림으로써 언제든지 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갔다.2.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다 측면 현황포함)1)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현대의 노동법은 4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밀실에서 야합하여 2. 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적으로 개최하여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기간제 비정규직의 무제한 사용?확대를 초래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사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기간제(계약직)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간제 고용이 법제화됨으로써 사용자는 마음놓고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10년 후에는 정규직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2개월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미친 사용자가 아니라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간 제한 자체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가 6가지나 열거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2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를 기간제로 사용해도 아무런 제한이는 것인가. 시행령 안에 제시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의 상당직종은 전문지식, 기술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일반사무원의 업무(KSIC 41), 고객안내사무원의 업무(422), 상점판매원의 업무(522) 또는 수동포장 및 기타 제조업 노무자의 업무(9322) 등이 기술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간주된다면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산업의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기술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된다.(2) 기준 적용의 비일관성파견 근로 대상 업무에서 제조업 직접 생산 부문을 제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조업 직접 생산직까지 파견근로로 대체된다면 기업체 내의 기술전수와 직업훈련이 어려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기업체 내의 기술전수와 직업훈련의 어려움, 그로 인한 숙련형성의 문제와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의 저하가 제조업 생산직에서 문제라면, 이 문제는 서비스업의 서비스 생산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모두 생산 기술 및 숙련의 형성과 축적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다. 만약에 제조업 직접 생산직이 이러한 이유로 파견근로가 제한되어야 한다면 금융, 유통 및 기타 사업 서비스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생산직도 파견근로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의 내용은 정부가 내세우는 산업정책과도 전면 배치된다. 정부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오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또는 첨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업무의 상당 부분은 기술축적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파견근로가 허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파견근로의 경험에서 공통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파견근로가 숙련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근로자의 기업에의 몰입도를 낮추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기술축적에 상당히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저숙련직종의 경우 그 문제는 저생산성으로 나타난다.시행령에서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책임소재가 모법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남성 근로자를 파견해 주기를 요청하여 파견사업주가 남성을 파견하였다면 이는 파견사업주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용사업주의 책임인가. 만약 파견근로자가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이러한 경우는 파견사업주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용사업주의 책임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되도록 모법은 개정되어야 한다.6. 노동조합의 대응 방식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미국의 경우 파견근로의 확산 과정은 동시에 곧 정규직의 파견직화 과정이었다. 직종의 성격에 따라 고용형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닐진대, 정규직은 어느 때라도 파견직화할 수 있다. 오히려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영 압박이 가중될수록 단기적인 이윤 증대를 위해 기업은 기존의 정규직을 파견직화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이미 단순 생산, 사무, 서비스직에서 전문/기술, 관리, 경영직(senior executive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종에 파견직이 침투해 들어가 있다. 이러한 정규직의 파견직화는 핵심 노동력의 주변화, 그리고 기술변화에 따른 탈숙련화 과정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그러한 가운데 미국의 경우 파견근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산업과 직종은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교섭력이 약한 부분이다. 금융서비스업, 전자 산업 등의 경우 파견근로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산업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가장 낮은 업종 가운데 하나이다. 즉 노동조합에서 단체 협약 등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파견근로의 확산으로 인한 조직률 약화, 근로조건의 저하 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험은 56.8%(+1.5%p)로 나타났음4. 월평균 임금(2008년 6～8월)임금근로자의 2008년 6～8월 월평균 임금은 184.6만원으로 2007년 6～8월 월평균 임금(174.5만원)에 비해 5.8% 증가하였음비정규직 임금은 129.6만원으로 1.6% 증가하였으며, 기간제(148.9만원, 4.9%)와 비전형(119.7만원, 7.6%) 임금은 증가한 반면, 비기간제(137.7만원, -7.8%)는 감소하였음5. 교육·훈련 경험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임금근로자의 26.8%가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38시간으로 나타났음정규직은 30.4%, 비정규직은 19.8%가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6. 주40시간(5일) 근로제 실시여부임금근로자 중『주40시간(5일)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2007년 8월에 비해 6.4%p 상승한 46.2%로 나타났음근로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7.9%p 상승한 51.4%, 비정규직은 3.1%p 상승한 36.2%로 나타났음7.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임금근로자의 46.5%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46.8%)과 비정규직(46.1%)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기간제(71.1%)의 서면작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제(19.3%)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8. 노동조합 가입비율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7%로 2007년 8월대비 0.6%p 상승하였으며, 정규직은 17.0%, 비정규직은 4.4%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임금근로자의 18.2%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 가능자의 69.9%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정규직은 노동조합 가입 가능자 중 70.5%, 비정규직은 65.7%가 가입하였음9. 임금형태임금근로자의 임금형태는 월급제가 60.7%로 가장 높았으며, 연봉제(16.2%), 일급제(12.3%) 순으로 나타났음월급제의 경우 정규직은 73.0%, 비정규직은 36.6%로 나타났으며, 월급제를 제외하고 보

사회과학| 2008.11.20| 19페이지| 1,500원| 조회(200)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법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