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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찬반토론 (찬성측, 반대측)

찬반토론주제 : 담배값 인상1) 찬성측 의견2) 반대측 의견찬성측 의견1) 금연에 도움이 된다.담배 가격을 높이는 것은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이다. 정부가 담배 가격을 높이고, 담배포장지에 경각심을 주는 그림을 삽입함으로서 국민의 금연율을 높일 수 있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담배 가격 인상은 성인의 금연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흡연 유입을 막는 효과도 있다. 비싼 담배는 이른 나이에 흡연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2) 국가 세금 확보담배가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담배는 실제로 국민 건강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으로는 멈추기가 어려우므로, 국가가 많은 관여를 할 수 밖에 없다. 담배는 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함부로 버리는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피해와 화재의 위험도 있다.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담배꽁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악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다.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게 아닌가? 애꿎은 다른 곳에서 세수를 확보할게 아니라, 담배에서 더 확보해야하는 이유다.3)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담배값은 흡연율을 세계 최고로 높였다.전 세계적으로 담배 값을 보면,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이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싸다. 서유럽 대부분 나라의 담배값은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1만원 정도고, 아일랜드는 무려 1만 5천원정도이다. 우리나라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에는 분명 낮은 담배값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4) 건강보험 재정 위협흡연자의 암 발생 비율을 보면 비흡연장 비해서 최고 6배까지 높다. 남성 후두암, 폐암, 식도암의 절대적인 원인도 바로 흡연이다.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하다. 연간 1조 7천억원의 의료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도 위협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결손 보존을 위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도 있다.5) 담배값 인상이 금연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프랑스는 2003년 담배값을 40% 올린 후 담배 판매가 33%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도 2004년 담뱃값 인상 후 57%였던 남성 흡연율이 2년여만에 13%이상 떨어졌다는 정부 통계도 있다. 담뱃값 인상은 분명 금연에 효과적인 것이다.반대측 의견1) 담배값 인상은 저소득층에게만 고통이다.담배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소득층은 금연의 효과가 미미하다. 담배 가격이 몇 십만원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고소득층은 담배 구입이 여전히 부담되지 않을 것이고, 저소득층에게만 부담이 될 것 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자유 의지를 꺽는 것이다.또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사회적 스트레스를 달리 해소할 길이 없어 계속 담배를 피울 수 밖에 없는 서민들도 존재하는데, 담배값의 과도한 인상은 이러한 서민층에게 과도한 추가부담을 떠넘기는 조치이다.2) 사회악은 담배뿐만이 아니다.담배는 하나의 기호식품일 뿐이지, 너무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건강에 위협을 주고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담배 뿐만 아니라 술도 마찬가지다. 담배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정하다.

사회과학| 2023.05.14| 3페이지| 2,000원| 조회(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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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스마트폰이 가져온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 QR코드에 세상을 담아라 !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광고판에 바코드처럼 생긴 정체불명의 흑백 무늬 모자이크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마치 연예인을 촬영하는 것처럼 이 모자이크에 스마트폰을 들이댄다. 이게 뭘까 하는 호기심에 모자이크를 찍어보면 화면에 광고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웹사이트들이 나타난다. 바코드와 비슷하게 생긴 이 이상한 모자이크는 바로 QR코드(Quick Response Code)이다. 이것은 1994년 도요타의 자회사인 덴소웨이브가 개발한 흑백 모자이크 패턴의 2차원 바코드다. 기존의 바코드는 정보를 한 방향으로만 담았지만, 더 작은 공간에 더욱 많은 정보를 담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가로세로 두 방향, 즉 격자무늬로 정보를 담는 현재의 QR코드가 탄생하게 되었다. 호스팅 전문업체 가비아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 담당자들의 78%가 향후 QR코드를 활용한 마케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QR코드를 활용하고 싶은 마케팅 분야로는 이벤트(48%), 광고(23%), 명함 및 브로셔 등 기업 홍보물(19%)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QR코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면서 QR코드의 마케팅 활용 범위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서 QR코드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에서 QR코드의 특성과 장점을 서술한 후, 결론에서 미래 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서술하겠다)

공학/기술| 2021.07.01| 5페이지| 2,500원| 조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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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현대백화점 MD 인터뷰 기획및조정관리

현대 백화점 MD 인터뷰 경영학부현 대 백화 점 000 MD 님MD 님 소개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상품본부 MD 전략팀 / MD 약력MD 가 하는일 MD 님 ! MD 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 일반 MD. 예를 들어 패션회사 MD 는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구성 하고 비중 을 달리하고 디자이너와 긴밀한 업무 협의 를 통해 아이템의 포트폴리오를 완성 하는 일을 합니다 . ! * MD 는 상품구성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함 MD 란 ?백화점 MD 란 ? 바이어 는 담당 상품군의 대표자로서 1. 각 협력사와 업무를 진행 2. 백화점에 각 점의 매장을 총괄 3. 점에 있는 같은 백화점 직원들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자기 상품군이 좋은 효율 ,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 4. 공간을 늘리기도 하고 좋은 브랜드를 영업점에 소개 실제 매장도 오픈 하고 신규브랜드 발굴 , 편집 Shop 준비 , 직매입 진행 , 특별한 행사 또는 이벤트 전개 등의 업무를 진행 백화점에서 얘기하는 MD 는 쉽게 ' 바이어 ' 라고 보면 된 다 . 거시적인 머천다이징의 역할을 한다 . 하나하나의 상품군 ( 예 : 구두 , 핸드백 , 장신구 , 진캐주얼 등 ) 을 맡고 있는 개별 바이어가 있고 , 이 바이어 10 명정도를 맡고 있는 팀장 ( 차장 ~ 부장 ) 이 있다 . 백화점 MD 가 하는일MD 의 하루 4. 필요시 외근 ( 주요 패션 스트리트 , 경쟁사 영업점 , 당사 현안이 있는 영업점 방문 등 ) 1 . 아침에 출근해서 매출 체크 ( 점별 체크 , 전년과 비교한 신장율 체크 , 목표 대비 달성율 체크 , 매출 형태별 ( 정상가 , 세일가 , 행사가 ) 체크 등 ) 2. 사내 메일 확인 ( 타팀 업무 요청 사항 , 취합 자료 , 회의자료 , 영업점 요청 사항 메일 확인 등 ) 3. 협력사 담당자와 통화 , 메일링 ( 영업점 요청사항 피드백 , 브랜드 정보 파악 , 트렌드 확인 등 ) 5. 그 외기타 여러가지 업무를 스스로 진행 MD 의 하루 일과는 ?MD 의 자질 MD 님 ! 백화점 MD 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요 ? 1. 전공과 무관 필요한것은 1. 관심 2. 물음표정신 3. 목표의식 2. 트랜드를 잘 알아야 한다 . 예 ) 구두 같은 경우 구매의 80 퍼센트가 여성 . MD 는 트랜드를 잘 아는 여성 MD 가 필요함 특히 패션 트랜드는 여성이 더 민감하고 심리 파악도 쉽다 → 신입사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3. 아이디어 + 지식 = 시너지효과 발휘 ! ! * MD 의 자질 = 관심 , 물음표정신 , 목표의식 트랜드 파악 지식 MD 란 ?매장관리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 매장관리 3. 상품 상품 진열을 잘 되었는지 , 모든 매장을 매일 체크하지는 않지만 ( 실제로는 협력사원들이 체크 ) 관리자의 존재로써 MD 가 필요한 것 1. 인원 매장에 브랜드에서 근무하는 협력사원이 근무를 잘하는지 , CS 는 괜찮은지 확인 2. 시설 - 매장 집기 이상 유무 점검 . 매장은 청결 점검 전반적인 인테리어 점검 . Most Important = 인 원 백화점은 인적 서비스 공간 인원이 시설관리 , 상품관리 , 고객관리 , 인적 서비스 제공 하므로 가장 중요매장 환경 고급화 전략 2. 실행 방안 ① 백화점 내 명품 브랜드 수 늘리기 ② 화장실 고급화 ③ 인테리어의 고급화 예 : 바닥 대리석 , 천정 공간 마감재 ④ 디스플레이 , 향기 , 배경음악 관리 등 총체적인 서비스 제공 고급화의 정도가 BIG3 ( 롯데 , 현대 , 신세계 ) 중 가장 선도적 위치 1. 현황 매장관 리타 기업 매장관리와의 차이점 2. 협력사와의 관계 1. 협력사원과의 관계 협력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 ▼ 백화점과 협력사의 우호적 관계는 백화점과 협력사원과의 긍적적관계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 창출 매장관리 매장에 근무하는 협력사원 ( 판매사원 ) 과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 . (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의 마인드 ) 실제 업무를 진행 할 때는 관리자로써 카리스마 있게 진행타기업 매장관리기법 벤치마킹 사례 2. 실행 현황 3. 성과 신세계백화점의 ‘ 고객 서비스 존 인사 ’ - 2010 년 초부터 현대백화점 전점 , 전층이 동시 실시 이를 모니터링 하여 영업점별 , 층별 점수화하여 매달 그 결과를 공개 ① 매장 근무에 대한 긴장감 고취 ② 대고객 서비스 동작 , 언어 연습 가능 ① 직원동선과 고객동선 사이에 서비스 존 위치 ② 고객동선 진입 전 고개 숙여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를 복창 1. 실행 방안 매장관 리가격결 정 기본적은 매장 ( 브랜드 ) 의 가격 결정은 협력사 ( 브랜드 ) 에서 한 다 . 의류 , 잡화 부분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 됨 백화점에서 직매입을 하는 식품부분 ( 예 : 과일류 ) 은 가격 결정권이 당사 에 있다 .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가격결정을 한다 . 매장 제품 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VIP 고객 관리 방안 2. 제공 서비스 - 각 백화점 별로 연간 구매 금액에 따라 5 등급으로 분류 블랙 자스민 ▶ 자스민 ▶ 플래티늄 ▶ 골드 ▶ 일반 고객 1. 고객 등급 ① 각 점별 자스민룸 제공 - 차와 다과 제공 , 동호회 활동 지원 ② 컨시어즈 서비스 - 우수 고객에게 개인보좌관을 제공하여 건강 , 여가 , 여행 , 자동차 , 세금 , 문화 등 7 가지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고객관리매대 재고관리 MD 님 ! 매대 재고관리를 위한 MD 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질 좋은 상품은 모든 백화점이 물량확보를 원함 . ▼ MD 는 물량선점을 위해 해당 브랜드 담당자와의 인간적인 관계 구축 을 비롯한 여러 노하우 가 필요 ▼ 해당 브랜드와 상의하여 물량준비 , 광고준비 , 추가 판매사원 준비 등 사전업무 를 진행 . ! * 질 좋은 물량확보를 위한 노하우는 MD 의 필수 요건 ! 재고관리매출확대를 위한 노력 MD 님 ! 매출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중 성공사례를 소개해주세요 ! 2009 년 시슬리 화장품브랜드가 ‘ 시슬리아 ‘ 신제품을 출시 ▼ 해당 브랜드 우수 고객 및 백화점 우수고객을 선별 ▼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미아점 대형홀에서 상품정보세미나 개최 (+ 직접 상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 그 결과 하루 매출 1 억원 달성 ! ! *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MD 의 필수 요건 ! 매출확대인터뷰 후기 느낀점 이번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것이 많다 . 사실 인터뷰 전에 MD 는 ‘ 단순히 협력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인물 ’ 이라고 생각했다 .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MD 는 협력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는 물론이고 , 백화점 전반의 거시적인 머천다이징 역할 을 한다는 것을 배웠다 . 우리의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MD 님에게서는 오랜 영업부분 근무를 통해 얻으신 ‘ 대화의 기술 ’ 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 인터뷰 도중에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우리와 눈을 마주쳐 주시는 건 기본이고 , 최대한 쉬운 설명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친절한 모습까지 .. 여러모로 나를 감동시키셨다 . 단순히 과제를 위해 시작했던 MD 님과의 인터뷰는 , 끝날 무렵 나의 새로운 꿈을 위한 소중한 경험 이 되어 있었다 . 앞으로 트랜드에 관심을 기울이고 , 유통부분의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서 나도 MD 님처럼 내실을 다진 MD 가 되고 싶다 .감 사 합 니 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21.07.03| 17페이지| 4,000원| 조회(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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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두발 제한 찬반 토론 자료(찬성 및 반대 의견)

[두발 제한 찬반 토론]1. 두발 제한의 개념2. 찬성의견3. 반대의견[두발 제한의 개념]두발 제한은 개인의 머리 모양과 길이 등에 규정을 두어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군대, 학교 등 특수한 집단에 존재한다.두발자유 찬성1.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성, 인권)청소년을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과 참여, 자기결정 등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두발 자율화를 기본권으로서의 인권 보장으로 본다. 이는 발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행복감을 누리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지금의 교육 현실을 돌아보자. 우리는 아침 7시 혹은 8시부터 아이들을 교실이란 '감옥'에 가둬놓고 하루 종일 거의 자정이 다 될 때까지 천편일률적 주입식 교육으로 숨막히는 경쟁에 내몰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러한 과열 경쟁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사실상 완전히 거세해 왔다. 학생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적인 학교문화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차별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학생인권조례는 두발규제, 등의 지금의 구시대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 하나하나가 다양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이를 통해 우리는 한참 자유를 추구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예민한 아이들에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줄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요구되는 것이다.2. 두발 자유시 공부에 방해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머리가 길면 왜 공부를 못 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외고나 명문고일수록 두발 자유화가 빨리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탈선 학생이 많았다는 근거 있는 자료가 있는가. 그렇다면 대학생은 두발과 복장에 자유로운데, 이것이 실제 학업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요소인지 묻고 싶다.또한, '금지된 것은 더욱 유혹적이다'는 말도 있습니다. 군사독재시절, 장발과 미니스커트는 끊임없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더욱 유행했습니다. 그 시절 장발과 미니스커트는 하나의 '자유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규제한다면, 그에 대한 반발로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학교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학생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켜 더욱 머리길이에 집착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3. 학생스럽게 보이기 위해 두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폭력혹자는 학생과 어른의 구분을 위해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분적 구획을 위해 특정 신분에게 신체적 자유권에 대한 포기를 사회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감시망의 효율성'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높은 가치로 여기는 반인륜적 발상입니다.가령 예를들어 3급이상의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당신들은 겉모습은 멀쩡하나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오른쪽 볼에 별 마크를 그리고 다녀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급이상의 정신지체자가 아닌 사람들이 3급이상의 정신지체자에게 암묵적이고 일방적으로 신체적 제약을 거는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너희는 어른과 구분되어야 하니까'나 혹은 '너희가 머리가 길면 탈선 할 수 있으니까'라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제로 신체적 제약을 걸 수 는 없는 것입니다.흔히 학생들의 머리를 제약하는 근거로 '학생의 머리가 길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라고 들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미리 예측하여 감시하고 잡아드린다'라는 발상의 위험성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학생의 두발자유 = 탈선' 이라는 논리는 곧 이미 학생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해 버리겠다는 말이며, 이는 명백한 사회적 폭력입니다.두발 자유 반대학교는 학생지도의 어려움을，학부모는 학생들의 지나친 외모 꾸미기를，학생들은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을 그 부작용으로 꼽았다첫째, 두발이 자유화가 되면 학생들 간에 소외층이 더 깊어 질 것입니다. (머리꾸미기 비용, 잘 못꾸미는 아이 비웃음 당함)노스패이스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값비싼 옷이 유행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계급화가 이루어지고 관련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때, 요즘 머리를 꾸미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간단한 퍼머를 하는데도 머리길이에 따라 7-8만원의 큰 돈이 들어갑니다. 만일 두발 자유화가 되서 자신의 머리를 마음대로 가꿀 수 있다면, 잘 가꿀 수 있어 관심을 많이 받는 학생과 잘 가꾸지 못해 비웃음을 받는 학생들이 서로 나뉘어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되는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계급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둘째, 두발규제의 역할에는 자기 자신이 학생임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 (탈선 감소)학생은 학생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학생이 학생답지 않고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기르고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하고 그것이 과연 학생본연의 모습일까요?학생들의 두발자유화가 실시된다면 유흥업소 출입이 쉬워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흡연이나 선생님께 대드는 학생들이 많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두발, 복장 자율화가 이루어지면 청소년들은 술, 담배 등 청소년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21.07.01| 3페이지| 2,500원| 조회(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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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인터넷실명제 찬반 토론 자료

인터넷실명제 찬반 토론 자료1. 인터넷 실명제란?2. 찬성의견 및 반박 시 제시 근거3. 반대의견 및 반박 시 제시 근거[인터넷 실명제란?]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1.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인터넷이 지닌 파급력을 감안했을 때 익명성은 테러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사이버 세상의 '나'는 타인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욕설 등 거친 언어를 내뱉기 쉬워지고 내가 쓰지 않은 것처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진다. 실제로 익명게시판을 통한 토론보다 실명 게시판을 통한 토론이 폭력성이 적고 이성적인 토론이 이뤄진다. 올바른 네티켓을 가지고, 자기 글에 떳떳하다면 굳이 '익명성'을 방패삼아 글을 올릴 필요 없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비실명제는 그러한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없는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는 것이다.2. 익명성의 부작용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교통 규칙이 있듯, 원만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예절이 필요하다. 통신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예절이다. 하지만 현재, 익명성이란 그늘 아래에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 상에서 악플,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은 피해자의 자살을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실명제는 이러한 무분별한 댓글과 사이버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실명을 사용할 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고 보다 인격적으로 타인을 배려한다. 실명제를 실시한 사이트들의 결과 보고서에는 실명제 실시 이후 인신 비방,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글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사이트 내 게시판의 글 등에서 자체 언어정화가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3. 인터넷 범죄 발생 시 범인 검거가 쉽다.인터넷상의 넘쳐나는 출처가 부정확한 정보, 여론조작, 불법게시물 등의 퇴출 용이익명성으로 인한 무분별한 불법게시물 삭제 비용 발생 ex) 네이버 - 한 해 불법게시물 삭제 비용만 50~60억 지출.현재 시행되고있는 '사이버 수사대'는 사후조치이므로, 사전예방 조치로 실명제 필요실명제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명세, 주소를 손쉽게 파악하고 처벌 하는데 드는 시간, 비용 줄일 수 있음1. 표현의 자유 침해?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사회는 그 방종을 막을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공간에서의 방종을 막고 바랍직한 자유를 주는 수단인 것. 또한, 근거 없는 욕설과 비난을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없다. 내 자유와 권리가 소중하듯이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2.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면 해결된다.└ I-pin제도 :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발한 일종의 가상 주민등록번호.3. 실질적 효과 없음 : 인터넷 실명제가 완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없을 지언정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고, 인터넷 문화의 정화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봄4. 의식제고부터 해야지 : 네티즌의 의식향상과 자정작용(선플운동)을 통해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여나가야함에 동의함, 하지만 의식수준 향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또다른 피해자의 발생할 가능성 높음 -> 보완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시급성을 인정하고, 그 방편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함.지난 2008년, 영화배우 최진실 씨의 자살사건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이 비극적 사건은 인터넷 익명성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최진실 씨의 자살은 인터넷에 일명 ‘최진실 사채설’로 불리는 루머와 그로 인한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권리에 의무가 따르듯이 표현의 자유에도 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권리에서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반면, 왜 우리는 ‘표현의 자유’ 라는 권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묵과하려합니까?인터넷이 익명의 공간이라는 오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IP주소와 로그인 등으로 실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진실씨의 사건과 같이 이미 사건이 발생된 후에 실명을 밝힐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인터넷에 게시글이나 악성댓글이 이미 달리고 난 후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명제처럼 인터넷 폭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1.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 21조 1항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소통의 역할을 한다.실명제는 글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 나아가 정치권에 대한 비판봉쇄로 국민들의 참여, 특히 정치의 목소리를 위축시킴-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제도다. 힘없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공간을 빼앗으면 인터넷의 순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1-1 인터넷의 익명성과 개방성인터넷이란 개방성을 매체적 속성으로 하는 곳인데 통제와 규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통신의 비밀의 보장으로 인한 익명성 역시 보장 받는 권리입니다.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으로 그동안 여러 의견들을 표출하고 수렴하는데 인터넷이 유용했다고 지적한다. 또 서로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글을 바라 볼 수 있다고 말한다.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뤄지는 표현은 명시적, 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해 국가권력이나 사회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또 “익명표현의 자유는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나이, 지위,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한다2.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007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전까지 한해 평균 20%씩 늘어나던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실명제 도입 직후 53%나 급증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오남용, 또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ex) 옥션, 하나로 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범죄 방지라는 목적은 잃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치명적 부작용과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실효성 논란 등 사회적 비용만 남은 인터넷 실명제는 존재가치를 잃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독후감/창작| 2021.07.01| 5페이지| 3,000원| 조회(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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