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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도시와 자연재난

Report제 목 : 재난,위기관리 정책과목명 :현대도시와 행정학 번 : 2005002학 과 : 행정학 3학년성 명 : 윤혁진담당교수님 : 김기복 교수님1. 재난의 개념재난의 사전적 의미 뜻은 이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말을 한다.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재난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자연으로부터 해로운 영향을 의미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연으로부터의 해로운 영향을 의미하는 자연재난과 대개 인간의 고의나 실수로 인해 초래되는 인위재난을 총칭해서 하나의 재난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부분이다.2. 재난의 특징 및 유형도시의 재난은 초대형 교통사고, 가스폭발 사고, 각종의 폭탄테러,등 즉각적 재해, 복합적, 비일상적 재해등의 재난은 현대 사회의 생활공간과 관련지어 그 특징을 확일 할 수가 있다.첫째 재난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이전부터 작거나 미미하게 재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랜시간 누적되어 큰 피해로 다가올수 있는 누적성의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나 삼풍백화점 붕괴를 들수 있다.둘째 재난은 발생 요인에서부터 발생한 이후의 전개 과정과 그 후의 수습이나 복구 과정이나 원인의 전체에서 볼 때 매우 복잡하게 전개된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일어났던 천안함 사건인데 아직 언제 일어났고 사고경위와 문제점이 바로 파악하기가 어렵다.셋째, 재난의 피해범위 및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재난의 규모에서도 피해 예상 지역 및 인원의 임의성과 불특정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04년도의 대전의 기습적 폭설이다.넷째, 재난 발생시 그 범위에 속하는 지역이 통행불능이거나 지극히 혼잡하고 전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기타 시설이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대로 활용 할 수가 없다.

사회과학| 2010.10.03| 2페이지| 1,000원| 조회(177)

교통사고, 가스폭발, 도시재난관리, 인위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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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주민발의에 대해서(요소,기본적인 설명 중심으로)1. 주민발의제도와 개념,배경1) 주민발의이란?주민발의는 ‘유권자들이 하나나 그 이상의 제안들은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하여 청원하는 과정’ 또는 일정한 서명을 통하여 확인된 청원에 의하여 유권자들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2) 주민발의의 개념주민발의제도는 지방자치법 제 13조3에 명시되어 있고 법에는 이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로 규정한다.제 13조의 3을 요약하면 ① 19세 이상의 주민들② 연서를 통해 조례의 제,개폐 청구를 할 수 할수 ③ 시·도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1/100 ~ 1/70 시·도·군 자치구는 1/50~ 1/20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연서가 필요함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3) 주민발의의 배경주민발의,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제의 채택배경은 대표민주제의 한계 때문이다. 미국 헌법 기초자들은 일반 시민보다 선출직 대표들을 더 신뢰하여 정체를 민주 공화제로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정치와 행정 전반에 걸쳐 엽관제와 보스지배의 정치가 결합,만연하여 1800년대 미국의 주와 지방정부는 “무법적 소수지배”,“사이비 대표제”라고 지탄을 받았다. 1900년대 초 미국사회의 진보주의자들은 정치와 행정의 심각한 문제들을 겪으며 정치가와 정당,의회를 극도로 불신되었다. 보스적 정치가 계속 되어서 주민복지에 필요와 불필요 상관없이 그들이 이익과 맞지 않으면 어떤 정책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건설,운하 분야등에서 부당이익을 챙겨왔다.그래서 진보주의자와 개혁운동가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결합된 정치보스 지배체제로 규정하고 정치,행정을 분리시켜서 부패한 정치가들은 통제하고 이들은 부패한 선출자 공직자들은 통제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를, 의결기관의 무의사결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민발의제를, 특수이익을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나 조례의 시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를 개혁프로그램의 패키지를 채택되었다.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민발의가 도입되기 전에도 조례 제·개정운동은 활발한 편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조례 제·개정운동은 주민들의 차여에 한계가 있었고 즉자가 도운동에 그쳤으며, 무엇보다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행정부나 지방의원들이 주도권을 쥘 수 밖에 없었다. 특별히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 한, 주민 청원은 주민들은 조례 제·개정의 객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한 상황에서 1999년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발의제도가 도입되었다.2. 주민발의 유형주민발의는 추진과정에 의회의 개입여부를 기준으로 직접 주민발의 간접 주민발의로 나 눈다.(1)직접 주민발의: 서명과 청구,켐페인,유권자 투표를 핵심단계로 거쳐서 조례제정이 완 결되는 유형(2)간접 주민발의: 유권자 투표에 앞서 지방의회의 심의가 선행되는 유형3. 주민발의의 정확한 이해와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1)직접 주민발의는 법령에 따라 유권자들이 헌법 또는 법률, 조례 등 발의안을 스스로 기초하여 해당 기관에 접수하고 서명을 받아서 청구한 다음 검증을 거쳐 발의 성립시키고 바로 유권자 투표를 실시하여 조례 등의 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시민에 의한 법률제정(2)간접 주민발의는 유권자들이 기초한 발의안을 접수, 서명과 청구 후 발의를 성립시킨 다음 “의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는 경우”이다. 만약 의회가 시민들이 제시한 발의안을 통과시키면 그로써 종결된다. 그러나 의회가 조례로 제정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투표를 실시하여 조례제정을 완결시킬수 있다.※ 주민 발의의 최적단계와 핵심요소들(비교분석의 틀))단계(1)제도화 단계(2) 서명 및청구단계(3)발의 및캠페인단계(4) 투표및 결정단계(5)시행단계핵심요소들정치문화제도화 수준제도화 범위발의주체발의영역과 수법률자문서명자 수서명기간서명방법서명검증투표공고의회개입 여부캠페인 기간조직화 및 캠페인 방법기금조성정당참여투표시기투표방법가결요건시행 및 수정4. 미국 스위스 주민발의와 한국 주민발의 비교미국과 스위스를 주민발의는 살펴 본대로 최적단계 핵심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며, 나아가 그다음 단계로서 시행 및 개정단계까지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제도화 단계와 (2)서명 및 청구단계를 갖추어서 주민발의의 세 핵심단계 중 하나만 갖추었다. 즉 우리나라의 주민발의는 미국과 스위스의 주민발의 모형에서 시민참여의 제2차 핵심단계로 지적한 (4)발의 및 캠페인단계와 제3차 핵심단계로 지적한 (4)투표 및 결정단계를 누락시켰다. 이는 단순히 두 단계만의 누락에 그치지 않고 두 단계와 관련된 핵심요소들은 모두 누락시켜버렸다. 우리나라의 주민발의는 반쪽이 아닌 반의 반 정도의 수준의 주민발의 한다고 볼수 있다.1) 주민발의의 핵심단계 비교① 직접민주주의를 먼저 채택하여 사용해 온 미국의 학자들은 주민발의와 주민투표를 한 결같이 구별하여 두 용어를 결코 교호적으로 사용하지 점이 있다.② 우리의 법령상 두 제도 간에 차이가 있다. 주민투표법령을 주민발의의 단계의 확장으 로 연계시키고자 하였다면 굳이 지방자치법에서 따로 조항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고, 법령에서 혼용한다는 근거를 규장하거나 준용 또는 대체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지 않았는다는 점에서 “확장설이나 또는 연장설”은 근거를 잃는다.주민발의와 주민튜표가 시민에 의한 정책통제의 장치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입안하여 투표로서 확정하는 장치이고, 후자는 의회 등 정부기관이 정책을 결정했더라도 그 최종 확정권을 시민에게 유보한 장치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더 크고 분명하는 것과 우리가 제도의 기본적 이해를 소홀히 하여 잘못 규정함으로써 혼동의 빌미로 만든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여 두 제도를 혼동할 일도 아니며 결코 혼용해서도 안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주민발의 원형과 한국 주민발의 비교결과)단계(1)제도화단계(2)서명 및청구단계(3)발의 및캠패인단계(4)투표 및결정단계미국·스위스의 주민발의핵심요소들-참여형 정치문화-제도화 수준다양-제도화 범위 넓음-주체의 다양성-발의영역 넓음-법률문제공-서명자 수 신축성-서명기간 충분-서명방법 다양-서명검증-투표공고-의회개입 최소화-캠페인 기간 신축성-조직화 및 캠페인 방법 다양성-기금조성 허용-정당참여일반적임-투표시기다양성-투표방법 신축성-투표율 및가결요건 다양성한국의주민발의핵심요소들- 권위주의정치문화와 관료적행정문화- 지방자치법에부실하게 규정함-주체의 제한-발의영역 좁음-법률자문부재-서명자 수는유사함-서명기간 짧음-서명은 추진위로 한정-지방의회에의결권 전속-캠페인,진행단계 등직접참여의 기회 없음투표단계 없음5. 우리나라 주민발의 제도의 문제점1) 주민발의제도의 효과성 저하우리나라는 주민발의제도는 주민발의보다는 청구제도에 불과한다. 미국이나 스위스의 주민발의제도는 서명활동을 통한 청구단계와 발의안을 두고 전개되는 캠페인단계, 그리고 유권자의 집합적 의사를 드러내며 참여하는 투표단계가 핵심을 이루나 있으나 우리의 주민발의제도는 청구단계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주민발의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민발의제도가 캠페인단계와 투표단계를 설정하지 않는데다 주용한 요소들에 제악을 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정책결정권을 확대하려는 입법의도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지방민주주의의 확대와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라는 애초의 목표실현을 저해한다.2) 주민들의 자원낭비2002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전국의 137만 9천 926명의 주민들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서명에 참여하여 모두 123건의 주민발의가 추진되었고, 119건이 최종 발의되었으나 지방의회에서 원안의 결된 사례는 겨우 12건에 불과하고 52건 50% 부결 또는 자동폐기, 각하되었다는 사실은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과하고 결과는 노력만큼이 성과가 오지 않을뿐더러 매우 부실하면서 주민들의 자원이 그만큼 낭비되었다,

사회과학| 2010.10.03| 5페이지| 1,000원| 조회(234)

진보주의자, 주민발의, 주민복지, 부당이익, 대표민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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