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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길 3장 요약

ex)피닉스시-쓰레기수거 민간업자에게 하청, 공공기관의 입찰안은 다 가결→업무방식 재 검토, 다른방식 고안(품질관리서클, 노사생산성위원회, 새로운 비용계산프로그램, 제안보상제도-절감한 비용의 일정부분을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것, 모범운전기사 선발)→계약획득-민간 기업이 정부보다 항상 효율적이진 않음. 중요한 차이는 ‘공기업 대 민간기업’이 아니 라 ‘독점 대 경쟁’이다. 경쟁은 더 좋은 결과, 높은 비용절감의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다. 그러나 파괴적인 경쟁과 개인 간의 경쟁은 찬성하지 않는다.*경쟁의 이점?경쟁의 가장 명백한 이점은 효율성이다.ex)사바스의 일화-민간업체는 하나같이 효과적이었고, 적응을 잘했으며, 정부기관들 보다 효율적 이었다.한편, 민간업체도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면 공공 독점업체들만큼이나 비효율적이 될 것임?공공 또는 민간 독점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반응에 반응하게끔 한다.ex)미국 최대의 공공 독점기업인 우정국은 신속한 배달을 하지 않고, 분실물이 많고, 심야배달서비 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경쟁업체가 등장하자 점유율이 낮아지기 시작했다.고객으로서 이익을 보장받는데 있어서의 핵심은 실제로 소유가 아니라 경쟁이다.?경쟁은 혁신을 장려한다.정부의 활동은 대개 자연선택을 억제한다. 쓸모 있는 것의 생존 보다는 기득권자나 정치 적 권력자가 생존한다. 진정한 경쟁 상태로 들어간다면 비싼 가격으로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온 조직들은 점차 사라지는 반면, 적당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온 조직들 은 사업 규모를 확장할 것이다.?경쟁은 공무원들의 긍지와 사기를 높인다.경쟁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잃는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자리를 유지시켜주지 않고도 직원들의 일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쉽게 보장해 줄 수 있 다. 또한 직원들이 경쟁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직업안정성이 아무런 문 제가 되지 않는다면 경쟁을 즐길 것이다.*경쟁의 다양성-공공 대 민간의 경쟁 : 정부는 기업과 경쟁할 수 잇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도 있다.ex)성인정신건강시스템-공병원과 기관들을 영리 및 비영리 업체들과 경쟁시킴직업교육, 연방교통국, 우정국-민간기업간의 경쟁 :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 정부가 일부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서 민간 기업들 간에 경쟁을 시키는 것. 공공기관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 고, 사업에 대한 경쟁을 유발시키며, 계약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목표수준에 이르지 못한 계약자들을 교체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때 계약이 가장 잘 이행된다.⒜로드쉐딩-가장 간단한 방법. 서비스제공에서 손을 떼는 것만으로 정부는 서비스를 민간 시장으로 이정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서비스 공급 업체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포기하기 때문에 로드쉐딩은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정부조달ex)의료보건기구의 선불제도-서로 가격을 놓고 경쟁시키기 때문에 비용을 감소시켜줌밀워키-복지수혜자들을 의료보호조직에 위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계약체결-체결하고 감독하는데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방법중 하나이다. 민간 계약자들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사 기행위를 한다. 시는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 관리비용을 일정부분 비출하고 전문기 술을 가진 사람들을 충원시켰다.#문제점-최저가입찰: 최저가입찰은 양질의 입찰이 아니다. 그들은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하거나 너무 맞은 이 익을 보기 때문에 실패하기가 쉽다. 그래서 값이 싸면서도 책임감 있는 입찰자를 선정한다.-민간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최저가 입찰을 받아들이고 시의 장비들을 폐기시켰는데 나중에 업체들 이 가격을 인상하자 궁지에 몰림. 다른 업자로 교체하려 해도 가격담합에 부딪힘→몇 가지는 시에 서 담당함으로써 항상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사기행위의 위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정치적 인맥을 이용.#해결법-입찰이 실질적으로 경쟁적이어야 한다.-경쟁이 비용과 업무의 질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계약자들을 주의깊게 감독되어야 한다.-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약한 기관이 발족되어야 한다.-공공기관간의 경쟁 : 계약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때때로 내부조직간의 경쟁을 자 극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 하고 있다.ex)피닉스시-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다른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격, 효율성, 효과성이라 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비교한다.*정부 내 서비스에 대한 경쟁의 유발다수의 정부기관들은 일반 국민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들에게 서비스를 한다ex)미네소타주-형편없는 서비스, 비싼 값, 복잡한 절차였던 행정국은 고객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업 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별로 접근 하였다. 시장가격체제로 전환시키고 교부건수를 증대시켰으며,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였다.☞경쟁, 이익 등과 같은 시장적 요소들을 나머지 부서에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통제와 서비스를 분리시켰다.직접회전자금을 운용하도록 하였고, 독점상태에 잇는 부문과 경쟁부문을 구분했다.*공립교육의 사례학교에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더 많이 주어질수록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교육개혁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자율권을 부여해주고 책임을 지 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통제적 명령방식이 아니라 시장기구, 경쟁과정을 통해서 학교 에 책임을 지우는 체제가 필요하다. 경쟁은 모든 학교가 개혁을 추진하도록 동기를 유발시 키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며, 비록 학교운영이 실패하더라도 변화를 촉진함.ex)미네소타주의 사례-교육분야에 있어 경쟁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 미네소타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교에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안 공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허용. 성인 탈락자 들에게도 프로그램 공개하자 반응이 좋았고, 고등학교들이 제공하는 상급과정이 늘고, 야간에 개 설되는 새로운 고등학교도 나타났다. 그러나 미네소타주는 새로운 학교가 그들의 지역에 설립할 수 없었다. 이는 실질적 선택을 제한시키는 것이다. 또한 교육구간 경쟁은 시행이 되었지만 교 육구내 경쟁은 그렇지 못했고 학교를 개교시키거나 폐교시키도록 하지도 못했다.

사회과학| 2010.05.26| 3페이지| 1,000원| 조회(179)

행정학, 요약, 정부혁신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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