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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돌봄과 관련해 유렵과 우리나라의 돌봄정책과 현황을 탐색해 비교하시오.

초등생 돌봄과 관련해 유렵과 우리나라의 돌봄정책과 현황을 탐색해 비교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초등생 방과후 돌봄과 사회복지적 개입 필요성2. 초등생 방과후 돌봄기관들과 역할, 프로그램에 탐색3. 유럽 등 외국의 초등생 방과후 돌봄정책과 프로그램 탐색4. 유럽과 우리나라의 돌봄정책 비교 및 본인의 견해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 내 돌봄강화’ 정책은 짧은 기간 동안 초등돌봄교실 및 참여 학생 수의 급격한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은 ‘초동학교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맞벌이 부모들을 대신해 학교가 방과후 초등학교 학생들을 돌봐주는 ‘초등 돌봄 교실’ 이용 아동을 기존 33만명에서 총 53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운영 시간도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46만명에 달하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 돌봄 수요가 2022년에는 6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가 교실 마련, 전담 교사 채용 등에 1조1053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현황에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이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초등생 돌봄과 관련해 유럽과 우리나라의 돌봄정책과 현황을 탐색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초등생 방과후 돌봄과 사회복지적 개입 필요성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의 개념을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 3).2018년 현재 초등돌봄교실의 대상은 오후돌봄의 경우 1~2학년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으로 하며, 시·도 및 학교여건에 따라 담임 등이 추천한 학생(예, 일시적 실직,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중인 가정의 자녀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학년 이상은 2017년 오후돌봄에 참여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저녁돌봄은 오후돌봄에 참여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혼여성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에 있어 자녀를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직장을 가진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증가하여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또한 이혼, 별거, 사별 등 가족 문제로 인한 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도 사회적인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사회적 복합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학령기 아동이 양질의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식됨으로써 초등생 돌봄이 확대 보급되어 운영되어졌다.2. 초등생 방과후 돌봄기관들과 역할, 프로그램에 탐색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방과후 돌봄 및 지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터이다. 즉 학교수업을 마치 아이들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학생 대상 방과후 지도 및 보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미진한 수준이었다. 이후 1990년대 초, 중반부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지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탐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학생 방과후 지도 및 보호를 위한 학교내 방과후 교실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설치된 학교내 방과후 교실은 주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과 학교와의 유기적 관계 설정 곤란, 학교장의 방과후 교실에 대한 권한의 한계,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운영되지 못하여 아동 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후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방과후 교실’이 제안·시범 운영된 이후, 초등학교에서는 보육교실, 돌봄교실, 종일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등 여러 가지 명칭이나 형태로 돌봄교실이 운였됐다. 현재는 학교 내에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 방안으로 추진되어온 교육부의 정책으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7시까지의 오후돌봄과 17~22시의 저녁돌봄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나 오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다. 대부분의 돌봄 교실의 운영규모는 교실당 20명 내외의 편성,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매일 1개 이상의 무상프로그램을 제공하되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유상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대상은 전액 무상으로 한다. 그리고 돌봄 전담사는 돌봄교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초,중등 교사 및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인력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은 각 시도별로 채용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제공되고 있다.3. 유럽 등 외국의 초등생 방과후 돌봄정책과 프로그램의 탐색첫째, 독일이다. 독일의 출생률은 지속해서 감소추세였으나 지난 2004년 약 70만 명에서 2014년 71만5,000명가량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최소 향후 5년간은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를 둔 가정의 비율이 감소하고 여성 근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여성 근로 비율의 증가로 가족 가운데 아버지 혼자 경제생활을 하는 가정은 현재 약 20% 정도이다. 이는 부모 모두 전일제로 근로하는 비율과 유사하다. 독일가정의 절반 정도는 부는 전일제로 모는 부분제로 일하고 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전체 학교의 60%가 온종일학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 참여가 자율적인 개방형 온종일학교 형태이다. 천체 학생의 1/3이 온종일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 참여 시간은 2.5시간이다. 독일은 주별로, 학교별로 수업 체계가 다르다. 하지만 2001년 사민당(SPD)이 전일제 학교(Ganztagsschule)를 정치적 이슈로 내세우고 2003∼2009년 중앙정부가 전일제 확대를 위한 전국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오후 3∼5시에 마치는 곳이 대폭 늘었다. 독일 정부는 10명 중 4명 정도인 전일제 교육 학생을 2020년까지 7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독일의 방과후 돌봄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공립사업이며, 보육의 정책·실행·연구가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과학| 2019.03.05| 5페이지| 2,000원| 조회(166)

가족복지론, 돌봄정책, 초등생 돌봄, 초등생 방과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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