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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의 영향

목차1. 머리말2. 원전과 탈 원전(1) 원전과 탈 원전(2) 한국의 원전 현황과 세계 각국의 원전 현황(3) 원전, 양날의 검3.한국의 탈 원전 정책 최근 행보와 다른 나라의 탈 원전(1) 한국의 탈 원전 정책 최근 행보(2) 다른 나라의 탈 원전 사례4. 마무리: 한국 탈 원전 필요한가?1. 머리말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내세운 공약중 하나인 ‘탈 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탈 원전 정책과 최근 행보와 영향, 원전과 탈 원전의 필요성, 장단점 등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이다.2. 원전과 탈 원전1) 원전의 정의, 종류와 탈 원전탈 원전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 또는 운동을 이른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소란 무엇인가, 원전은 원자력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발전소, 핵발전소라고 불리기도 하며 즉, 핵분열 을 이용한 발전소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는 6가지로 나눠진다.원자로 종류핵연료냉각재감속재설치 사례가압 경수형 원자로저농축 우라늄 약 3%경수(H2O)경수(H2O)영광 원자력 발전소 ? 대한민국가압 중수형 원자로천연우라늄중수(D2O)중수(D2O)월성 원자력 발전소 ? 대한민국비등 경수형 원자로저농축 우라늄경수(H2O)경수(H2O)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 일본기체 냉각형 원자로저농축 우라늄CO2, H2 등의 기체흑연소련고속증식로플루토늄액체 나트륨슈퍼 피닉스-프랑스, 몬쥬- 일본차세대 원자로2) 우리나라의 원전 현황과 세계 각국의 원전 현황한국은 총 2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5기가 건설중, 4기가 건설 예정 중이다. 그렇다면 다른나라들은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자.현재 다른나라 들은 총 447기의 원전을 운영중 이며, 59기의 원전을 건설, 또한 164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다.3) 원전, 양날의 검우리나라의 전력생산의 30%는 원자력 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원전 하나만큼의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성하려면 태양광 발전소는 원전의 73배 크기 부지가, 풍력 발전소는 200배가 넘는 크기의 부지가 필요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밑의 표를 보면 원자력의발전단가는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월등히 낮고 낮은 가격 대비 높은 에너지 효율이다.그러나 원전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핵분열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능의 위험성이 크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은 물론이고 오염된 냉각수 및 사용 후 방사능 폐기물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1986년 4월 26일 원자력 폭발 사고가 일어난 체르노빌 사건과,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체르노빌은 폭발 후 방사능에 오염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가 되었으며 방사능 피해로 주변 환경, 기형아 문제를 야기하였다. 일본 또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방사능이 퍼져가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소의 비용 대비 에너지 효율은 좋지만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아래 그림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 규모 사진이다.3.한국의 탈 원전 정책 최근 행보와 다른 나라의 탈 원전(1) 한국의 탈 원전 정책 최근 행보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선출마 공약으로 내세운 탈 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탈 원전 시대`의 시작을 선포했으며 2017년 6월 27일 당선 후 첫 국무회의에서 신 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2017년 7월 14일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 원전 정책 하에 신 고리 원전(5·6호)의 건설이 중단되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신 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대신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하였고 2022년 11월 운전 승인이 만료되는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확정했다. 또한 2017년 6월 19일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정부는 원전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탈 원전 정책 추진 의지와 한번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른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서서히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늘려가는 탈 원전 계획을 담은 탈 원전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정부의 탈 원전 계획은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며, 2017년 24기, 2030년 16기, 2040년 12기로 줄이며 2079년에 완전한 제로가 목표이다.2) 다른 나라의 탈 원전 사례탈 원전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9기의 원전을 중단시켰고, 남은 8기도 차례대로 폐쇄시킬 계획이고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채택했다. 온실가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80-95% 감축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전력 공급의 35%, 2050년까지 80% 확대하며, 동시에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해 이행 중이다. 프랑스는 이제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58기 원전을 운영 중인 프랑스는 2017년 5월 G7 환경장관회의에서 전력 생산의 원전 비중을 현재 75%에서 2026년까지 50%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올릴 계획이다. 스위스는 '스위스 에너지 전략 2050'으로 불리는 법안을 국민투표에서 58.2%의 국민이 찬성한 결과 5기의 원전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대체 에너지 산업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4. 마무리: 한국 탈 원전 필요한가?우리나라는 태양열, 수력,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건설할 국토, 천연자원 또한 많이 부족하다. 쉽게 말해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량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서울의 7배나 되는 땅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 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 동시에 그에 충당하는 화력발전소,LNG,석탄 발전소가 늘릴 수밖에 없다.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것도 있지만 저런 발전소가 더 지어 진다면 CO2 배출량은 급증하고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쉽게 말해 원자력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2700만대의 차가 더 다니는 것만큼의 탄소가 추가 배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독일에서 나타나는데 아래 참고 그림을 보면 2016년 독일의 전력 발전은 프랑스와 비교해서 단위 전력당 10배 가량 더 높은 탄소 배출량을 보였다.

공학/기술| 2021.11.23| 8페이지| 1,500원| 조회(244)

교양, 조사,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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