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찬성 80%, 반대 10%/윤병기/2021.05.31 2) “사생활침해 반대” VS “의료사고 은폐 예방”/이워눅/2021.06.24 3) ...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되고 결과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저해된다. ...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 2) CCTV 설치가 '인권 침해'의 도구로
우리 사회가 정보 사회로 도래하면서 사생활이라고 하는 일명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해졌다. ... 실제로 작년 6월에 제이카를 비롯한 8개 사업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처벌을 받았으며, 경주정보고와 평창군 등 학교와 공공 기관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라고도 해석되며 우리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단어이지만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입원 청소년 환자들의 사생활과 행동 자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 ... 법· 간호표준· 윤리· 정책 기사상황에서 문제해결단계를 적용한 보고서 사례 : 정신의료기관에서 청소년 환자 학습권 침해 기사제목 : 청소년 환자 CCTV 감시하고 등교 막은 정신병원 ... 사전 안내와 동의 없이 CCTV가 설치, 운영되었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여 행동 자유권이 침해되었다. 2단계: 윤리적 갈등 사례와 사실 관계(법적판례) “인권위,
입론 부분에서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정부에 의한 데이터 통제를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생활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생활침해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셋째, 데이터 통제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 또한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생활침해를 반대하는 납세자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데이터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지만 대규모 테러와 같은 크나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정부에 의한 데이터 통제는 옳은 경우 아닙니까?
9면 2) 특별취재반, “훈육 '눈치보기'…교사 '사생활침해'…'문제점 수두룩'”, 금강일보, 2016..04.15 3면 3) 특별취재반, “훈육 '눈치보기'…교사 '사생활침해 ...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CCTV문제나 학부모들의 집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3. ... CCTV설치의 단점 ▶ 교사 입장에서의 단점 -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 교육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한이 있고, 훈육의지가 저하된다
그러나 범죄예방 효과라는 CCTV 찬성론 못지않게 사생활침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않다. ...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달 지하철 5~8호선 객차 1558량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자 사생활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 공사는 객차 한칸당 2대의 CCTV를 설치해 사생활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하철 내 범죄예방 및 잡상인 단속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
민간 cctv의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어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관공서에서 이를 관리하고 인적이 드물거나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공공장소에만 설치하고 관리한다면 별 다른 ... 하지만 ‘사생활침해’와‘과도한 유지비용’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에 더하여 해킹, 바이러스 에 의한 개인영상 정보 유출의 문제가 드러나며 갈등을 더해가고 있다. ... 이는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 10조’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수술실은 환자의 사생활적인 공간일수는 있지만 의료진의 사생활적인 공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것이 직업이고 의료진의 수술행위는 모두 기록지에 기재되어 열람할 수 있다. ... 수술실의 CCTV녹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을 받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샐활 침해를 원치 않고 의료진을 신뢰하는 이들은 녹화에 동의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할 ... 직업의 자유를 침해 받지만 그로 인해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의료진과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첫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떨어져 지내고 있는 사적인 행동과 사고를 행하는 개인적 생활상태에 침입하는 사생활의 침입이다. ... 해외 K-pop 전문 인터넷 매체 '코리아부(koreaboo)'는 RM의 개인정보가 열람된 사건을 보도하며 "RM의 사생활이 침해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많은 팬이 RM의 ... 예컨대 폭력 등 범죄상황이나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CCTV 스스로 인지해 경찰·소방 등에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있다.
그리고 CCTV설치는 의료진의 직업 환경에서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소극적인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CCTV설치가 의무화된다면 환자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하며,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 신의의 규칙=비밀유지의 원칙 -사생활 유지, 대상자 정보에 대해 신의를 지키고 제3자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의무 -개인 의무기록 열람 금지, 개인정보 발설 금지 -예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환자의 사생활, 동의, 오용 또는 기밀성 침해 가능성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전문가들은 CCTV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CCTV를 활용하면 의료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그러나 의료진의 부주의나 준수사항 부족으로 인해 일부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CCTV 설치는 의료진의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해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일자리에서 자신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는 비인간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죠.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직장에서의 사생활, 직장에서의 모습이 모조리 녹화되고 흔적으로 남는 것을 감수해야만 하고 또한 그러한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도 다분하죠. ... 오늘날 지나친 감시는 되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으로 남는 것을, CCTV로 촬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 나의 의견 CCTV 설치가 교사의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동의 보호를 위해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동 보호" vs "사생활침해" 갑론을박”, 2022.10.04., 시빅뉴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 ... 이에 반해 ‘유아교육법’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CCTV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여기서 문제는 범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얼굴과 이동경로까지도 정부에 노출된다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사생활침해라 할 것이다. ... 빅데이터 기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조사하기 빅데이터 기술로 야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개인 사생활침해 문제이다. ... 개인의 사생활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빅데이터 윤리강령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이들은 "산부인과 수술실은 수술 전 환자가 탈의 후 소독을 시작하게 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서 "여성 환자는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수술 침대 위에서 전신이 ... 하지만 반대 측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환자와의 불신을 부추기고, 의료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수술 시 집중력 저하로 의료사고 위험이 커져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대부분의 의료사고에서 문제다 되는 대리 수술 등 의료적 과실의 증거는 CCTV에서 확인가능함.
따라서 CCTV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만약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유령수술과 환자인권 침해행위는 대부분 근절될 것이라 생각한다. ... 간호사가 익숙한 듯 칫솔을 문 채 수술실 내부를 활보하는 모습, 수술 이후 환자가 수면 마취된 상태로 수술실에 한참동안 방치된 모습 등” 환자인권 침해행위가 녹화됐다. 3) 삼성서울병원
경찰서를 피해서 범죄가 특정하게 몰리는 현상으로 우발적 범죄를 막을 수 있음. cctv : 감시용 카메라, 사생활침해 텔레비전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 문제인 사생활침해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7) 논거 http://news.naver.com/main/read.nhn? ... 과거부터 문제되어 온 사생활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 6) 논점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cctv는 설치되어야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나체 또는 환부와 같이 민감한 영역이 노출되는데, CCTV 영상이 유출되거나 누군가 고의로 해킹하는 경우 비밀보장의 권리, 사생활침해 등 여러 기본권이 침해될 수 ...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에 있어서 환자 안전, 의료사고 예방, 범죄 단속을 위해서는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많다. ... 의료인의 직업 수행에 대한 자율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다.
기타 교내 CCTV 설치의 영향 -교사 교사는 CCTV 설치로 인권침해 및 사생활침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 부정적 영향 -교내 CCTV 설치로, 학생과 교사는 인권유린 및 사생활침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 특히 자신의 모든 행동이 CCTV로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행동이 더 수동적으로 바뀔 수 있고 이는 결국 교권침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뢰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의료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부담감을 안겨 준다는 것입니다. ... 주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토론 찬성입장 서론 요즘 수술실 대리수술, 의료진들의 성희롱, 불법시술, 의료사고 등 수술실 내 안전과 인권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심해지고 ... 두 번째 이유는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실수인지, 불법적으로 일어난 비윤리적인 행동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가 영상 자료로 남아 그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