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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49513" 검색결과 1-4 / 4건

  • 한글파일 약속어음금-[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판례평석
    선고 96다49513 판결 I. 사건개요 피고 Y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할인하여 주겠다는 소외 갑의 거짓말에 속아 1994.11.5. ... 선고 70다1293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56033 판결 등 참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2
  • 한글파일 하자있는 어음발행행위의 취소 판례평석(96다49513)
    선고, 96다49513 판결 Ⅰ.사건개요 피고 Y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할인하여 주겠다는 소외 갑의 거짓말에 속아 1994.11.5. ... Report 大判 1997.5.16.선고,96다49513 판례 평석 과 목 : 어음수표법 소속: 法學部 4學年 담당교수 : 어음수표법 교수님 학 번 : 1998XXXX 성 명 : 홍 ... 경우를 제한하여 어음, 수표를 안전하게 유통시킴으로써, 그 어음, 수표 취득자를 널리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이유로 한다. (2) 반대설은 선의취득제도와 인적항변제한제도를 견주어 다같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6
  • 한글파일 어음수표법 판례평석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49513 판결)
    선고, 9649513 판결 1.사실관계 피고 최병구는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소외인이은창(일명 이은중)의 거짓말에 속아 1994. 11. 5.소외인에게 액면 금 50,000,000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5
  • 한글파일 유가증권법
    추인과 취소를 구별하지 않고 어음행위의 직접상대방 뿐 아니라 현재의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로 통설의 입장이다. (3) 판례 (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 ... 49513 판결)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에서 “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 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 행위의 직접 ... 능력과는 아무런 권리외관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 이를 인정하면 무능력자제도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 판례(대법원 1995.2.10선고 94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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