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 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10. ...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6.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X)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 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10. ...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6.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협의의무권대리 ①의의: 표현대리라 볼수없는 무권대리 ②효과: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 ③최고 철회권: 상대방은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지 최고하거나, 맺은 ... 무권대리 ①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②표현대리: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무권대리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의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지게함 ③월권대리: 대리인의 대리권의 ... 조절하기위한 임의규정 ②인지사용청구권: 이웃토지나 주거를 사용할수 있으나 그에따른 손해는 보상을 하여야함 ③주위토지통행권: 점유권은 없으나 현재의 용법에 따라 최소한 가능 ④경계: 경계표비용절반공유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은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협의의무권대리는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볼 수 있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 기본대리권을 넘은 행위가 있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에 포함된다. ... 무권대리에는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주겠다고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은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있다.
무권대리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 ... 그러므로 무권대리에 대하여는 본인과 상대방의 이익 및 대리제도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여 그 효과를 결정하고 그에 때라 필요한 규율을 강구한다.
더욱이 표현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에 속하지만 협의의무권대리의 성질을 잃지 않기 때문에 협의의무권대리의 규정 가운데 일부가 표현대리에 대하여 적용된다. ... 이는 통설이고 이에 오히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협의무권대리’ 의 효과도 발생한다고 하면서 제130조 이하의 규정은 무권대리의 일반효과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이견도 있다. ... 그러므로 표현대리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규정과 협의의무권대리의 규정 전체가 경합적으로 적용되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제135조가 적용된다.
III.무권대리제도의 구성 1.다수설-광의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누어진다. ... 일반이라고 함은 협의의무권대리를 뜻하며 특수한 무권대리로서 표현 대리가 있다고 본다. ... 소수설에 따르면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역시 표 현대리에 적용됨으로 상대방이 본인,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책임을 추궁가능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제 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밑에 표에 정리해 보았다.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5조 1항 단서) - 부담없는 ... 제 902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파양)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
나는 지금 여기서 무권대리제도의 종류인 표견대리(표현대리)와 협의의무권대리(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것이다. Ⅱ. 무권대리제도란? ... 협의의무권대리(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협의의무권대리란?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라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무권대리를 말한다. ... 표견대리(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본인이 제3자에게 어떤 사람을 대리인으로 삼았다는 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제3자가 타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 본인이 그로 인한 일체의
만한 사 ③ 대리권의 소멸(제129조) 정이 있을 것 표현대리(表現代理) 협의(狹義)의 무권대리 (3) 상대방이 선의? ... 무과실일 것 ---------- 제126조만 상대방이 입증 [2] 광의(廣義)의 무권대리 { [공통점] 표현대리이든 협의의무권대리인이든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 제４절 무권대리(無權代理) 제１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상대방과 본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거래의 안전과 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추인과 표현대리가
(b) 소수설 협의의무권대리는 무권대리의 일반적인 경우이며, 표현대리는 협의의무권대리의 특수한 경우라고 한다. ... 협의의무권대리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무권대리라 하며, 이러한 무권대리 중 다수설에 의하면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무권대리가 존재한다. ... 이에 표현대리와 협의의무권대리를 합쳐 광의의 무권대리하 한다. 따라서 협의의무권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 표현대리를 제외한 무권대리로서 130-136조가 적용된다.
협의의무권대리 1. ... 서 설 다수설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 이외의 것을 협의의무권대리로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협의의무권대리가 ... 협의의무권대리에서는 그 대리행위가 계약이냐 단독행위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
협의의무권대리 (1) 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무권대리이다. 협의의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 민법은 협의의무권대리를 그 대리행위의 유형에 따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해우이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ㄱ 본인의 추인권(법 ... 민법은 무권대리를 일정한 경우 본인의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表現代理)와 원하는 경우에는 효과를 자기에게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의무권대리(狹義의 無權代理)로 나누어 구분한다.
본인은a대리권을 남용하면 대리의 효과를대리인이나제 3자에게귀속한다. 2)무권대리 (1)협의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없는 대리는 무권대리인 책임 (2)표현 ... 이셋중 어느하나라도 있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진실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같은 효과인 정. 3)대리권남용 1비진의표시설 (상대방이알았거나알수있었으면법률행위무효) 2유권대리설:내부적 ... 추인이있어도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원칙은 무효이나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을때 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여기에는 표견대리와 협의의무권대리가 포함된다. 2. 협의의무권대리 광의의 무권대리중 표견대리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3. ... 학설 (1) 다수설(협의의무권대리 긍정설) 광의의 무권대리중 표견대리이외의 것이 협의의무권대리라고 설명하나, 표견대리는 협의의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무권대리에 관한 ... 그러나 제135조의 적용은 부정한다. (2) 소수설(협의의무권대리 부정설) 무권대리의 특별한 경우가 표견대리라고 보고, 제135조를 표견대리에도 적용한다. 4.
주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에도 협의의무권대리가 된다. ...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1)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 2)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3)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와 유권대리의 중간유형으로 파악하는 ... 그러나, 표견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표견대리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원칙으로
무권대리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도 표견대리와 협의의무권대리가 있고, 또 어음법에서 특별히 규정 하고 있는 초권대리가 있다. 1) 표견대리 (1) 어음행위의 표견대리에 관한 규정 어음법에서는 ... 협의의무권대리인이 어음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민법 481조의 변제자의 법정대위의 법리에 의한다. b) 협의의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전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 취득하거나 또는 손해를 입니 않은 경우와 같이, 본인은 협의의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어음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b) 그러나, 협의의무권대리인이 배서를
(독민 170조, 173조, 177조 내지 180조참조) 위와같이, 표견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이라고 하고, 표견대리와 협의의무권대리를 통틀어서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나 ... [협의의무권대리] 1-2) 위와 같이 민법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去來의 安全을 꾀하며, 아울러 本人의 利益의 침해를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위와같은 표견대 리,협의의 ... 무권대리 序說 1.無權代理라 함은 代理權 없이 행한 代理行爲, 즉 代理行爲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代理權만이 없는 行爲를 말한다. 1-1)無權代理는 代理權 없이 행하여진
무권대리를 광의와 협의로 나누고, 광의의 무권대리에서 표현대 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무권대리라고 한다. ... 다수설에서 말하는 협의의무권대리가 무권대리의 일반적·원칙 적인 것이고(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특별한 경 우라고 한다. ... 다만 본인은 표 현대리를 추인함으로써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표 현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여도 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을 저지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