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소멸되는 시기는 한시법이 아닌 법령의 경우, 당해 법령 or 동위 or 상위의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개폐된 경우, 당해 법령과 저촉되는 동위 또는 상위의 법령이 새로이 제정된 ... 지역적 효력 행정법령은 당해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 시간적 효력 행정법령은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원리들은 헌법의 환경권에 관한 규정 및 기본권존중주의와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기타 개별 환경법의 규정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Ⅰ. ... 최근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부담의 원칙이 환경법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형성되고 있다. Ⅲ. ...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설학과 행정학과 교과목명 일반행정법 개설학년 3학년 과제유형 공통형 일반행정법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 이 개념은 독일의 공법학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전해진 개념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행정법, 정형근, 피앤씨미디어, 2018. 행정법 1 (제20판),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2016. 행정규칙의 성질(중), 김도창, 고시계, 1979.8.
적용 받는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개별법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이나 공청회의 개최만 하면 된다 5)취소의무 ... 경찰행정법 실무 레포트 목차 행정행위의 취소 ---- 1p 행정행위의 철회 ---- 3p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행정행위의 취소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①직권취소 ... ③철회권의 유보 ④그 밖에 철회하여야 할 우월한 공익의 요구가 존재하는 경우 3)철회절차 일반행정행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절차는 행정절차법상의
제1편 행정법 서론제1장 행정법이 의의와 전개1. ... 행정법의 전개1) 행정법의 생성① 나라별 행정법의 차이는 국가관의 차이에서 옴② 영미법계 : 국가를 필요악으로 이해(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조직)③ 대륙법계 : 법치주의 ... 행정국가에 와서 행정은 단순한 집행을 넘어 준 입법 기능과 준 사법기능도 담당3) 행정법의 개념① 행정법- 행정을 규율하는 법규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가
행정법상의 재량행위를 논하고, 그 통제에 대하여 논하라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처분기준을 설정 -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양자의 관계를 논하시오.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절차나 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자를 논하시오. ... 위법건축물의 철거나 시정을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약술하시오. 2022 행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 1.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현대 행정에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 참고문헌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Ⅰ. ... 교과목명 : 일반행정법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추가 과제물시험 교과목명 : 일반행정법 학 번 : 성 명 : o 과제유형 : ( ) 형 o 과 제 명 : Ⅰ.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 왜냐하면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면서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즉, 행정기본법은 기존에 통용되어 왔던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성문화한 것에 불과하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비례의 원칙이 행정 실무의 담당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서라고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이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2. ... 법규명령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규칙형식으로 규정된 이상 그 내용이 법규적 사항이더라도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③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일반적인 행정규칙과 ... 문제의 소재법령이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내용을
이러한 행정행위는 대륙법계 특히 독일행정법에서는 그 핵심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 서 론행정행위는 본래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학문상의 관념으로서 정립된 것이다. 그러나 이 관념은 실정법과 유리된 추상적 사상의 소산은 아니다. ... 우리나라에서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는, 실정법상으로는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일반법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이 있고, 개별법도 있다. Ⅱ. ...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 이론적 근거 권력적 행정조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항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만,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실정법상 근거 ... 행정벌의 관념 1. 행정벌의 개념 행정벌이란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을 의미한다.
행정조직법 제 1 장 행정조직법 [1] 의의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구성, 권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이다. [2] 특징 - 행정조직 ... 내부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행정주체의 대국민적인 활동인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행정작용법과 구별된다. - 행정조직법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다. ... 제 6 장 국가행정조직법 [1] 국가행정조직법의 의의 -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국가의 고유한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을 의미한다. - 넓은 의미의 국가행정조직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근거 법률 : 1951년 제정된 소원법 및 1984년 제정된 행정심판법 - 1기 : 1951년 소원법이 제정되어 규율된 시기 - 2기 : 1984년 소원법이 폐지되었고 새로이 행정심판법이 ... 제3항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고, 행정심판법이라는 단행법률 존재 Ⅱ. ...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 - 독일 : 독일 헌법에 별다른 근거는 없음, 독일 행정소송법 제68조~73조와 독일 행정절차법 제79조의 근거규정에 의함 - 우리나라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불이익처분의 절차로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중략 - ...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 3.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법규명령만이 행정입법에 포함③ 양자의 구별이 상대화- 오늘날에는 법규범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이 발생하고, 법규명령이면서도 대외적 구속력이 ... ①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함② 다수설-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 ... 구별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일반추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유사 - 다수의 입장: 그러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규성, 법적 근거, 대외적 구속력, 형식 등에서 구별하는 것이
5일 # 행정절차법 [행정예고] 예고기간 ? ... 재결 있은 ~ 1년 (다만, 정당한 사유O, 그러하지X) # 행정법의 효력 ? ... 행정법 숫자 암기 :) # 제소기간 행정심판 X 처분 안 ~ 90일 (불변기간) 처분 있 ~ 1년 (다만, 정당한 사유O, 그러하지X) 행정심판 O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본론 경찰행정법학적 경찰개념은 그 범위에 따라 개념을 구분한다. ... 서론 행정이란 다양한 학문에서 나오지만, 경찰행정은 경찰행정법학적과 경찰행정학적으로 구분되며, 두 개의 개념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과 행정학적 개념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 학문적의미로서 경찰행정의 개념은 경찰법학적과 경찰행정학적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개념의 차이를 서술하고 행정학적 개념의 시대적 배경을 정리하시오. Ⅰ.
행정법은 크게 일반행정 작용법, 특별행정 작용법(개별영역법), 일반행정 조직법, 특별행정 조직법 4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행정 작용법이 가장 영역이 넓다. ... *행정법의 정의 행정법이란 행정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법률이다. 즉,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모든 법을 말한다. ... 이때, 일반행정 작용법에 행정구제법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구제영역을 따로 분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정 규칙이 국민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행정학 및 여러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만큼 행정 규칙에 대한 엄연한 구분이 ...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일반행정법 과제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과제설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 서론 1) 행정규칙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한 정의 2. 본론 1) 행정규칙과 법규 명령의 차이점과 공통점 2) 법적 성질의 학설과 판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