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징표) 1. 행정청의 행위성 1) 행정청: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 보조기관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X - 지방의회도 회의체 행정기관 2..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죽음은 한순간에 올지도 모른다. 언젠가 친구와 대화를 한적이 있다. 너는 준비가 되어있느냐고..
한견우. 『사례?판례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세창출판사. 2011년 판) ) 지원림, 『민법강의』(홍문사, 2011년 판), 247면. ) 윤장원. ... 『토지 법학 제20호』(한국토지법학회. 2004년 12월 판). 271면. ) 한견우. 『사례?판례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세창출판사. 2011년 판). 512면. ) 송덕수.
행정법각론 중간고사 ?공무원의 의의 공무원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의적이다. ① 모든 공무담당자를 의미하는 최광의설, ② 공법상 근무관계를 바탕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의미하는 광의설,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행정법관계를 이루고 있는 공무담당의 기관..
그것은 법치주의가 19세기 독일적 입헌군주정의 배경아래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현대행정법 I P68 한견우 인터벡 99. 3.1 . ... 또한 特別權力行政과 관련해서 보면, 본질사항유보설 내지 신침해유보설이 타법요론 P37 한견우 도서출판 인터벡 98. 12. 1 1. ...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행정영역과 관련해서 보면 사회적 유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대 행정법 I P71 한견우 저 도서출판 인터벡 1999. 3. 2 .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4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4 김세웅, 신론행정법, 박문각, 1996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3 김남진, ... (한견우, 전개서 p716면) ) 요컨대 위헌무효설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경우(간접효력설)는 ‘침해의 위법성’이라는 점을 수용유사침해보상의 요건으로 다루게 되면 논리적 일관성을 잃게 ... (상개서 p650면) ) 한견우, 전개서 p716면 )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초에 법률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 희생이라도 時代狀況에 따라 사회적 제약의 관념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정보공개법제와 公務員法상의 비밀유지의무제도간의 衝突關係가 문제로 되게 되었다. ) 박윤흔, 전게서, 260면; 한견우, 전게서, 49면. Ⅲ. ... 이러한 헌법적 취지에 따라 국가 公務員法 제1조·제 55조, 地方公務員法 제1조·제47조에 國民 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한견우 ... 오늘날 民主國家에서의 행정의 公開原則 및 국민의 알 權利의 보장과 관련하여 實質說이 타당하다. ) 김동희, 전게서, 144면; 박윤흔, 전게서, 260면; 한견우, 전게서, 4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