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장 관리 책임자 및 사용자는 인장의 날인 및 보관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 인장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인장 사용자가 진다 . ... ) 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 ( ) 이 사용한 사항도 ( ) 이 책임진다 . - 인장 사용에 있어 ( ) ( ) 용도 이외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 - 인장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 - 본인이 인장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 대리인이 사용한 사항도 본인이 책임진다 . - 인장 사용에 있어 지시 받은 용도 이외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 - 인장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금 회 누 계 (****년/*) 분기 현장별 하자보수 현 황 (단위:천원,%) 현 장 명 공사기간 하자보수 만료일 (보증기간) 현장소장 도급액 하자건수 하자 보수비용 처리 내역 발생율 ... 직영 공사 하도급 공사 계 직영공사 하도급 공사 총계 당사부담비용 계 직영 공사 하도급 공사 계 당사부담 당사부담 업체부담 하자보증금 F235 ** Company A4(210mm
분할은 주주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만료 시 종전 주식은 실효되고 주주는 종전 주권을 제출하고 새로운 주권을 교부01 ... 주식의 분할은 주주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했을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329조의 2 제3항, 제441조), 공고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전 주식은 실효되고 주주는 종전 주권을 회사에 ... 그렇기에 법원은 하자 치유와 관련된 원고 승계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소집은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 주주총회의 결의는 매우 다양한 하자의 내용을 가지고 그 정도도 다양하다. ... 그리고 이 주주총회의 결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자가 중대하다고 본 것이다. 3.
, 내용상 하자인가에 따른 그 방법은 다양하다. ... 하지만 오늘날 주주총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하나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이 아닌 결의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세 가지가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 ... 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 의결권 행사의 경우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의가 이루어지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결의 적법성, 그 절차 하자와 관련해 각종 복잡한 법률상 문제가 많이 따르게
또한 원고 2인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데에는 이들이 교부받은 주권이 공고기간이 만료된 구주권이라는 이유도 있다. ... 이들이 소를 제기하고 1년이 훨씬 지나 교부받은 주권은 공고기간이 만료된 구주권이었다. 피고 회사에서 구 주권의 ...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공고기간이 만료하였기 때문에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원고들이 취득한 실효된 구 주권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시간 t _{1} ,`t _{2}에 동작하는 정기 타이머, 만료 타이머, 쓰레기 수거 타이머의 개수를 구하시오. t1 시간에는 1회의 정기 타이머, 10회의 만료 타이머, 그리고 쓰레기 ... 수거 타이머가 없다. 180초 후에 만료 타이머가 유효하지 않게 된다. ... 이 항목들 중 4개는 시간 t _{2}가 되기 전에 각각 70초, 90초, 110초, 210초에 만료되었다.
해당 결의에 따라서 피고의 법인등2항 제3호 상법 제386조에서는 경원에 해당될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혹은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이 ... 해당 특정 경제 범죄법 제14조 제1항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봤을 때, 임기 만료 당시에 이사 정원이 결원이 생겼을 ... 않는다고 판단한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특정 경제 범죄법의 제14조 제1항 규정과 입법 취지,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입법 취지를 의거하여 종합해 본 결과, 임기 만료
해당 결의에 따라서 피고의 법인등2항 제3호 상법 제386조에서는 경원에 해당될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혹은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이 ... 해당 특정 경제 범죄법 제14조 제1항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봤을 때, 임기 만료 당시에 이사 정원이 결원이 생겼을 ... 않는다고 판단한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특정 경제 범죄법의 제14조 제1항 규정과 입법 취지,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입법 취지를 의거하여 종합해 본 결과, 임기 만료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만료일 3개월 전 ~ 만료일 사이 교육 → 직전 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유효기간 산정 (교육 이수일과 교육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다를 ... 사고 경위 ○ 사고자 인적사항 ○ 관리주체의 조치사항(피해자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 놀이시설 이용금지* 등) * 사고발생시 일단 놀이시설 이용금지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의해 시설하자로 ...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2) 최초가 아닌 정기시설검사의 경우 : 직전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5.
간단히 관리 주체 의무사항을 법령과 함께 요약하자면, ? 설치검사, 정기시설 검사, 안전진단 (법 제29조) ? 합격의 표시 (법 제12조 제4항) ? ... 만료일 사이 교육 후 직전 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유효기간 산정한다. ... 안전 교육 시기는 시설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이고 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따라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행정강제나 행정벌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 판례는 대학교원의 임용기간만료통지(재임용거부통지)에 대하여 과거에는 ‘임기만료로 단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판례]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분에 의한 공정한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다가 주주총회시 이사 선임을 2명만 선임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거부당하고 결국 집중투표까지 이르게 상황이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 ...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를 하여 최다수를 얻은 소외3, 소외4, 소외5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2014.8.18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시 원고들은 이사 2명만 선임하자고 ... 원심판결[선고2015나2021439]에 의하면 2012.11.10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소외1, 소외2, 원고 1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소외1을
또한 정보의 만료일을 사용자에게 설정하게 하여 디지털의 망각을 실현하자는 담론이 있다(Viktor,2011/2011). ... 앞서 대안으로서의 정보의 만료일 선택은, 정보가 만료 전 존재하는 것(1), 만료 이후 사라지는 것(0)의 시각으로 보면 0과 1의 이분법적인 디지털 논리를 따르는 것에 그 한계가 ... 예컨대 기술적인 측면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정보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검색 노출이 어려워지는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 임대인인 원고는 2기의 임대차 계약이 2021년 11월 1일에1기 갱신을 요구하자 원고 본인이나 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할 예정이므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 ... 이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고, 해당 사실을 피고에게 밝힌 바 있다는 점, 피고가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자 비로소 실거주
전 팀 내 보관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2년간 R/C내 보관 단, 필요 시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팀 내 보관 (2) 토목품질안전팀에서 작성되거나 관리하는 문서 일체 토목품질안전팀 정산증빙 ... 보존방법 보존기간 (1) 토목사업본부각사업팀에서 작성되거나 관리하는 문서 일체 기안용지 내역서 국문Letter지 토목사업본부 각사업팀 -현장별로 분리보관 -회사F/S에 의거 유지 하자보증기간만료 ... 준공현장의 하자 발생에 대한 제반 하자보수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관련판례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 ... 건축 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 ? ... 허가관청은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 으나, 만약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계약만료한달전에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하지만 세입자가 시기를 놓쳐 계약만료한달 이전에 해지의사를 밝혔다면 3개월뒤에 보증금을 ... 관련서적을 보고 현장을 다니면서 실물을 분석하며 현지 전문가들과 네트웨크를 구축하자 필자는 이론과 실무의 균형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실전투자를 병행하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업무도 ... 부동산처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몰래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는점을 유의하자
즉 마지막 단계에서의 시효의 진행을 억제하고 장애사유가 존속하는 동안에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 소송시효기간 만료의 효력 소송시효의 효력은 승소권의 소멸이다. 제192조에 따르면 소송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의무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소송시효의 연장은 소송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