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무가 피해자 병실에서 수거한 로션 약통은 김조무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인 김손자와 김손자의 누나 김누나(가명)가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자 이를 보호자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린단 로션을 방치한 과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린단 로션을 마셨는지가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가 간호조무사 김조무에 의하여 발견될 당시 피해자는 전손부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옴 치료제 중 하나인 라벨리아 로션을 손으로
피고인의 누나로서 남동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정말 고개숙여 눈물로써 용서를 구하며 동생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사회에 어린 딸을 두고 딸아이를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수감생활을 하는 피고인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제 남동생의 선처를 호소하는 이유는 지금 궁지에 내몰린 제 남동생을 바라보는 것이 누나로서 너무나도 비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결이 유죄인 경우에는 판사와 양형에 관해 토의한다 .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무죄와 유죄인 경우 그 형을 선고함 . ... 배심원의 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9 명 그 외의 대상사건 ⇒ 7 명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때 ⇒ 5 명 재판 ...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
저는 피고인 000의 사촌동생 xxx입니다. 제가 겪었었더라도 억울했을 이번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탄원인 : (인) ... 탄 원 서 사건번호 : - 피 탄원인 : 000 탄원인 : xxx 연락처 : 010-1234-5678 주 소 :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또한 피고인의 전 근무자에 의해 준비되어 피고인의 너스카트에 비치되었다. ... 피해자가 있던 ○호실에서 베카론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30경 피해자의 누나이자 병원 간호사였던 박○○은 심정지 상태인 동생(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 간호프로세스 소개) 본 판결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투약 전후 상황 등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은
또 다른 담당간호사 피고인 B는 컴퓨터를 통해 의사지시 및 그 수행여부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근무시각에 피해자 병실에 들어가 상태를 관찰했으나 활력징후는 측정하지 않았다. ? ...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인 피고인 A가 컴퓨터를 통해 활력징후 측정 등의 지시를 확인한 후 단 2회에 걸쳐서만 이를 확인하고 그 뒤에는 실행하지 않은 것 ? 성실의 규칙 위반 ? ... 보호자들의 요청에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를 관찰했는데 “심호흡을 시키고 있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 피해환자가 의식수준이 떨어지면서 잠을 자려는 태도를 보이자 보호자들이 피고인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누나 가 합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 피고인의 정상관계 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 . . .
하지만 13:49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호실에서 3:42초가량 머물렀고 이때 베카론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30경 피해자의 누나이자 병원 간호사였던 박○○은 심정지 ... 피고인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지만 병원과 피고인 모두 이미 베카론 오투약이 피해자 심정지 혹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 그 외에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변화 과정, 피고인조정 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제731조) ②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1조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주사를 투약한 날 오후 2시30분 병실을 찾은 누나가 B 일병을 발견했지만, 의식불명에 빠졌고 2015년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징역 3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2018년 12월 28일, 이씨는 경기 수원시 집에서 아버지(68)와 누나(44)를 목 ... 감정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망상에 의해 생겨난 피해의식 때문에 여성을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진단하였다. ... 검찰은 공판을 마치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공판에서 범인이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과 더불어 유가족이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 그러나 단지 피고인의 과실만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저적인 약물 관리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때 모틴을 베카론으로 오투약 하였는데, 해당 간호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14 : 30 경 같은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누나가 심정지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탄 원 서 탄 원 인 : 000 피고의 딸 bbb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재판장님께 저는 000씨의 딸 bbb입니다. ... 누나로서 동생의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 저는 OOO의 누나로서 한 번 더 재판장님께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부디 동생 000과 가족들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모님은 누나들과 함께 고향에서 살고계십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미루다보니 아직 자 녀는 없습니다. ... 나, 피고인의 학력·직업 및 경력 ① 피고인의 학력 : 초대졸 ② 과거의 직업, 경력 : 지게차 기사 10년 ③ 현재의 직업 및 월수입, 생계유지 방법 : 피고인이 지게차 기사로 일하고 ... 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 주사 2분 전 까지 휴대전화 메신저로 친구들과 소통하던 B 일병은 투약 3분 후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오후 2시30분 경 병실을 찾은 누나에 의해 발견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를 위해 박선기 재판관님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 유리한 자료까지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셨는데 이러한 방안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 이 중 유아인 배우가 연기한 조태오는 조회장의 자식 중 막내아들로 형 누나와 다르게 부적적한 관계로 태어난 자식으로 열등감이 상당했고 이와 더불어 마약, 여자 문제등으로 사회적으로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 상습적으로 ‘음주 근무’를 한 전공의 중 한 명은 지난해 2월 생후 일주일된 미숙아의 몸무게를 착각해 의료 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지만,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 중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로 판단하여 간호사에 금고 1년, 집행유예 ... 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점심을 먹고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되었다.
P348 "본 판사는 오늘 피고인을 세명의 살인죄 및 차량 강탈,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2급 살인죄에 대한 죄목으로 기소하려고 합니다. 이해합니까? ... ·버다데트 : 오디의 누나. 45살. ·조지파머 : 오디의 아버지. ·칼 파머 : 오디의 형. ·모스 제러마이어 웹스터 : 48세, 교도소 수감중. 오디와 친함. ... *오디는 누나에게 부탁했던 파일을 데지레 퍼니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다. 그 사람한테 직접 줘야 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안돼 직접만나서 전달하라고 한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정확하게 투약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 B 일병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점심을 먹고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