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및 고객과의 법률관계 ? 투자권유 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목 차 I. 서론 II. 적합성원칙 1. 의의 및 요소 2. ... 한편 제64조 단서는 제37조 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제85조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만 상당한 주의의 항변과 악의의 항변을 규정하고, 적합성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부적합하여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지 여부는 투자권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1) 투자자정보 eq \o\ac(○,1)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없음 ... 3과목- 투자권유 1장 자본시장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진입, 건전성, 영업행위)를 적용하며,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업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 -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결제*송금업무를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 ... 그 밖에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②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 ...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 ①기본내용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장치 재무설계사의
불공정거래의 규제 -시세조종행위에 참여한 자는 누구든지 규제대상이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투자자보호조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권유하는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이나 재상상황 그리고 투자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금지◦ 적정성 원칙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설명의무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 금지 –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금지◦ 광고관련 규제 – 광고 내용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에 ... 영업행위 준수사항*(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금융투자협회 업무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 -기업회계의 기준 및 감리에 관한 업무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 금융투자회사의 엽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투자권요대행인 분류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권유대행인 자율규제위원회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규정의 제정· ...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원칙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판매수수료를 차등화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하기 전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ER(Ethics Round)은 비윤리적인 기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다자간의 협상이다. ...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 BR(Blue Round)은 노동문제와 무역을 연계시켜 규정하는 협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이해상충방지에 대한 규제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
받을 수 있는 권리, 도표출처 → 현수막, 오프라인 등 제약이 있을 때 축약표시 가능생략 할 수 없는 내용: 금융상품 판매업자 명칭, 금융상품 내용, 설명서 • 약관 읽어보는 걸 권유하는 ... 내용- 금융상품 판매업자 :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문업자→ (광고 가능: 금융지주회사, 집합투자업자, 증권 발행인) 얘네가 아니면 광고하는거 ... 변경내용 1개월 이상 영업점에 게시→ 전자금융 거래약관 개정 시, 변경 시행 1개월 전에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 알려야 함*광고 → 어기면 10억 미만 과징금 1억 이하 과태료- 규제
, 약관 규정으로 금융거래조건 통제 금융소비자 역량강화(금융교육), 객관적인 정보제공(공시) 2 사전적 소비자 보호 중 상품권유 및 판매관련규제 4가지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 방안 마련 3 현재 여건에 맞는 재무목표 우선순위 재조정< 중 략 >12장 1 사전적 소비자 보호 4가지 중 옳지않은 것을 고르시오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 나이 법칙: 100-나이=투자비율 ㄴ 연령 젋고 여유자금 운용하는 경우 투자의 비중 높이고 연령대가 높고 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저축의 비중 높임 개인의 재무계획, 목표, 리스크성향에
그래서 위에서 말한 사태들은 은행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권유하고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여전히 배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3년에는 동양그룹이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CP와 회사채를 발행했고 은행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동양CP를 권유했다. ... 관한 검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제 2집, 2013. 1)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 투자권유 미희망시 향후에도 불가함을 안내 - 증권에 대한 투자권유행위는 가능 - 투자자로부터 금전대여 요청을 받지않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 금지 ㅇ 대리인을 통한 투자자 정보 ... 원칙 적정성의 원칙: 전문투자자에게 미적용 (오답) ㅇ 기존의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완화 ㅇ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액 기준으로 부과, 징수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 추가 설정/설립 불가 - 규제: 1년이상국채/환매조건매도는 5%이내, 만기의 가중평균기간은 75일이내,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 동일인발행채무증권투자는 최상위등급5%
*투자성과보장, 손실부담 등을 약속한 경우 고객이 그 권유에 따라 위탁하지 않더라도 투자성과보장 금지를 위반한 것. ③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않상장법인의 주식, 환매금지형 ... [투자설명서] ①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발행인이 일반투자자에게 제공 하는 투자권유문서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경우] ① 전문투자자, 회계법인 ...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 ① 임직원이 인터넷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 권유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되도 – 세대 선택 – 세대 증감률 선택 ■ 월세 수익형 투자 VS 시세 차익형 투자 [시세 차익형 투자자: 젊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권유. ... 월세 수익형 투자자: 고정 수익이 끊겼거나 곧 끊길 사람, 더는 집을 살 필요가 없는 다주택자에게 권유. ... 내가 살아갈 집, 자녀들의 집 모두 장만해 뒀다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비주택 월세 투자가 유리할 수 있음.]
않는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 상품의 위험성 명시 의무화, 불완전 판매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판매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고 금융투자업자가 정당한 ... 크게 성장하였다 ③ 간투법 시행 - 2004년 3월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발효되어 기존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보험업법 중 간접투자자산의 규제 부분이 간투법으로 ... = 투자자가 일정한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비교적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여 벤처기업이나 창업초기의 투자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와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투자자를 찾는 행위가 ‘모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과 ‘청약의 권유(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 예를 들어 50인 이상의 공모의 상대방 수를 계산하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회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크라우드 펀딩 매체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공모에 해당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 . ... 사모펀드 체계 개편 (1)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 -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투자자 범위는 상이 하지만, 운용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 ... 다만,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수는 공모 규제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 (4) 대기업 관련 규제 현행 유지 -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 사모펀드의 계열사 편입시 5년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