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 청구서 ○○ 년 ○ 월 ○ 일자 보증번호 ○○○ 호에 의하여 귀하가 보증한 대부금(금 ○○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위변제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 첨 부 서 류 유의점 대위변제금 청구서 제출에 관하여 청구서 뒷면의 설명 참조 요망 대위변제금 청구서 제출에 관하여 차용인이 계약상의 최종 변제 기일 또는 대부 조건의 위반으로 기한의 ... ○○ 번지 피청구인(대위변제자) ○ ○ ○
Ⅰ. 의의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산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할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보험의 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그 의사표..
보험자대위권의 발생 시기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이다. 잔존물대위와 달리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범위 안에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또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도 없다. Ⅳ. 효과 1. ...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한도에서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을 잃게 되고 보험자의 대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용선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보험자대위 국제상사중재론 목 차 관계도 개념정리 양측주장 피신청인측 주장 모의 중재재판 중재판정 판정이유의 요지 소수의견 및 결론 관계도 신청인 보험자 피보험자 ... 대위 : 보험자가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이나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승계 받는 것을 의미 . ... L 상사회사 ( 화주 ) 피신청인 해상운송인 선박의 감항능력부족으로 물품손해 해상보험계약체결 ( 보험자대위 ) 용선계약체결 상사중재재판 개념정리 용선 운송 계약 : 화주가 선박회사로부터
결 론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 효과 Ⅳ. 분손 및 일부보험의 대위권 Ⅴ. 피보험자의 협력의무 Ⅰ. 의의 Ⅱ. 요건 Ⅲ. ... 분손 및 일부보험의 대위권 1. 분손대위권 적하의 분손의 경우 보험자의 일부소유권과 배상청구권의 지분을 인정한다. 2. ... 주장하고 있다. ③비율설 비율에 맞추어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각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사견 보험의 성질상 피보험자에게 우선하는 상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 채권자 권 0 0 (인) 00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 참고사항 >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경우 관할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 주소지(가깝고 진행하기 편한 곳으로 선택 ... 3366 - 0505 채무자 라 0 0 (567891-2******) 주소 :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 신청사건 청구금액 금 8,2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200,000원 ...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신청외 한마음신용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한 금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8. 5.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 보험자 대위) Ⅰ. ... 대위권행사의 범위 보험자가 대위할 금액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청구금액을 한도로 한다. ... 의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이 있을 때 이를 대위 취득한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 한다.
Ⅰ 청구권대위의 의의 청구권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 한편 잔존물 대위와는 달리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권리의 ... 재보험과 청구권대위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한도에서 원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다시 대위 취득한다. Ⅰ 보험목적의 양도의 의의 보험의 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2.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 요건을 충족한다. 3. 결론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건물인도청구를 한 후 을이 건물인도를 받으면 자신에게 임차보증금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 병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목적물인도청구권 행사 가부 (1) 문제 병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건물인도청구를 한 후 을에 대해 건물인도를 받음과 ... 동시에 자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제404조). (2) 요건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으로서 i)피보전채권의 존재하고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ii)피보전채권의
채권자가 대위행사를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거나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는 위임에 준하는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하므로 채권자는 대위권행사에 따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 다만 판례는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Ⅲ.
비용상환청구권 대위를 위해 채권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3. ... 의료인이 치료비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인 환자가 국가에 대해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2) 피보전채권 (1) 보전되는 채권은 널리 청구권을 의미하며, 물권적 ...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3) 금전채권이지만 무자력이 필요 없는 경우 ?
각각의 입장에 따라 국가와 개인의 책임 및 배상법적 측면에서 다른 해석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2) 대위책임설 대위책임설은 국가배상이 되는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에 의의와 기본권 ...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의 입장 (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의 의의 (2) 대위책임설 (3) 자기책임설 2.
법리에 의해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6. ... 하자보수를 이행한 구성원의 보험금 대위청구 가. 하자보수의무 이행자의 구상권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자보수의무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 보험금의 대위청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보증보험사와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이 개별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요청받고서도 하자를
손해배상청구의 대위 VII. 수급권의 보호 * 참고문헌 국민연금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 I. ... 손해배상청구의 대위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 보험급여의 면책 V. 수급권의 보호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I.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공단(보험자)은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동법 제53조 제1항). 2.
청구권 대위 3. 손해보험각론 4. 해상보험의 요소 5. ... 보험의 목적에 분손 이 생긴 경우에는 실손해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잔존물대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2. 청구권 대위 1. ... 청구권 대위의 요건 -> 보험사고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 즉 동거 가족인 경우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보험자대위는
상법 제717조에 따라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손해의 범위 보험자대위는 전손과 ... 위부(Abandonment)란 해상보험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을 전액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의미에서 구상을 청구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권리이며,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 보험자는 선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