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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 검색결과 1-20 / 420건

  • 한글파일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제3자(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
    선고 2000다55904 판결 -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양도된 경우에 변제공탁 가능 여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제3자(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 1. 민법의 규정 제449조 (채권양도성) ① 채권양도할 수 있다. ...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양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8
  • 한글파일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대법원은 채권양도 금지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성이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왔고(대법원 1999. 12. 28. ... 원심은 A사가 피고의 동의없이 공사대금채권을 B사에 양도한 것은 계약상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금지특약채권의 증서인 도급계약서 자체에 명시되어 ...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어 양도 금지 특약이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 ④양도 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와 선의의 전득자 보호에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5
  • 한글파일 압류가 금지되는 건설 노임 채권
    그런데 갑회사와 을회사 간에는 공사대금채권을 타에 양도할 수 없는 양도금지 특약조항이 있었고, 이에 을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러한 채권양도를 인는 지가 문제가 된다. (2) 이에 ...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 한글파일 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
    상법 제 41조는 경업금지특약 유무를 기준으로 경업금지의무의 적용 구역과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먼저, 경업금지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그리고 경업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6 | 수정일 2021.06.17
  • 한글파일 채권총론 곽윤직 정리본 채권자대위권~채권인수까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채권자는 그 특약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동시에 악의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양도금지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권양도성을 잃게 된다. 채권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양수인은 악의로 추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ㄴ다.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6.11
  • 한글파일 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유치권은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채권자가 물건 사이의 견련성, 변제기에 있는 채권,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에 의해서 성립된다. ... 저당권의 처분에 있어서 저당권은 그 담호나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 혹은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유치적 및 우선볍제적 효력이 존재하며 채권질권에서도 유질계약은 금지하고 있다. 기타의 권리질권으로써 주식위의 질권, 지적 재산권 위의 질권이 있다. Ⅴ. 13주차 강의 1.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7
  • 한글파일 법률 )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할인자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는다.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병은 을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인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을이 특약을 이행하지 못해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2.08.01
  • 한글파일 상법 - 경업금지, 상호속용
    관계없이 같은 영업거래 자체가 금지된다. (4) 금지기관과 대상 1)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는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 경업의 금지 (1) 취지 제 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 이러한 약정은 무기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5) 금지지역 제 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6
  • 워드파일 하도급 계약 사례
    /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 대물변제의 제한 / 내국신용장 개설/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 보칙: 채권채무의 양도 금지/ 비밀유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 계약 이외의 ... 사항/ 계약의 변경/ 부당한 특약과 효력 / 화학물의 개선제안에 대한 상호협력/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 경영/ 보복조치 금지 -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손해배상/ 지체상금/ ... / 원사업자의 관리감독/ 원부자재 등의 제공 / 원부자재 등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및 관리 / 금형의 제작 및 상각 / 품질 검사 등 / 재하도급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7
  • 한글파일 기업법 레포트
    이에 근거하여 Y1은 경업금지의무기간을 당사자 간의 특약을 30년으로 정하였더라도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상호의 속용) 상법은 영업의 동일성을 신뢰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1
  • 한글파일 유치권의 이해와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치권으로 인한 사항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압류란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 특약, 미리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 유치권이 이미 성립한 후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 등은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4. ... 부존재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므로 채권을 성립시키면서 유치권을 배제하는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14
  • 한글파일 상법 - 상호계산 - 2쪽
    상호계산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고, 특약이 없으면 6월로 한다(상법 제 74조). ... 채권은 독립성을 잃으므로 개개의 채권양도(민법 제449조 1항), 입질(민법 제331조)하더라도 무효이며,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 개별 채권양도, 입질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민법 제449조 2항), 또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 한글파일 민법총칙 물건, 권리변동 총설 문제 및 해설
    직접 효력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 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탈법행위 13. 사람의 출생?사망? ... 【정답】 ⑤ 【해설】 ⑤ 주물과 종물의 분리 처분 약정은 유효이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10.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효력이 미친다. ④ 양도담보목적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한다. ⑤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속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 워드파일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민법-용익물권 요약본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전세권처분금지 특약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의 처분금지 특약은 무효이다. 지상권과 건물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유효로 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스스로 목적물 유지 및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23 | 수정일 2023.09.05
  • 한글파일 상법 - 영업양도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는 고용관계의 승계도 포함된다. ... 관계없이 같은 영업거래 자체가 금지된다. (4) 금지기관과 대상 1)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업피지의무는 양도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어 영업을 하는 경우는 물론, 영업양도 후 자신이 ... 경업의 금지 (1) 취지 제 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6
  • 한글파일 영업양도의 노동법상 쟁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 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 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례정리 ③ 임금채권우선변제권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을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내의 별개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 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금지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22
  • 한글파일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4) 물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하다. (5) 물권은 이와 같이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 관하여 직접 생긴 것으로 채권과 물건이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유치권에 있어서 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5)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26 ... 양도담보의 의의 1.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 한글파일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와 원소유자인 매도인의 관계에서는 채권계약과 특약(신탁자와 매도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인 신탁자 본인이 ... 이에 종래 대법원이 취하던 명의신탁유효설을 입법을 통하여 무효설로 전화하여 성문화하였고, 부동산실명법에서는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 아닌 수탁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하기로 하는 특약)이,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9
  • 워드파일 계약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나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 그 자체를 압류•가압류한 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 이 때 채권 양도•채무인수•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권•채무의 동일권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 예컨대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에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보호되지 않는다.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 한글파일 기업법 과제 사례분석하기 - 조선대 2018 1학기
    특약이 있더라고 경업금지의무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 상법 제42조 1항을 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다. ... 검토 및 풀이 우선 X3이 주장하는 경업금지의무위반에 관하여는 상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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