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그동안의 판 례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현재 지체상금 약정 운용 시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인 지체상금의 ... 무엇보다도 지체상금 관련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로 인한 조건 구비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가 하면, 보다 강력한 이행 강제를 부담지우려는 목적으 로 발주자가 미리 지체상금액을 ...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하는 것 이 일반적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체상금의 청구 1. ... 지체상금 청구요건 가. 약정의 존재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지체상금의 액수,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지체상금의 면책요건 및 감액기준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 원심의 판단 1) 선금정산방법과 지체상금 감액관련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채무액에서 지체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yt의 주장에 대해 지체상금의 시기는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 x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x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지체상금 감액기준 지체상금에
항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급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4. ... 03월 31일부터 소급하여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것임을 통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6. ... 이에 2011년 04월 말까지 『가나다㈜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체상금률인 3/1000을 적용하여 귀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바대로 2010년
또한 판례는 지체상금을 지체상금율에 의해 산출하도록 약정한 경우 지체상금의 부당과다 여부는 遲滯償金률 자체가 아니라 산출된 遲滯償金 總額을 基準으로 判斷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원심이 위지하실 미완성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건물이 인도된 이후까지도 그 지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지체보상금액을 산출한 것은 결국 지체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 그런데 지체보상의무는 약정된 완성기일에 완성하지 못하면 발생하게 되므로 위 약정에서는 지체보상의무의 발생시기는 명시되고 있으나, 그 의무가 어느시기까지 계속하는가 하는 종기에 관해서는
인한 지체상금(2010년 03월 31일부터 1일, 3/1000*계약금액)과 당사의 손해배상금, 타업체가 제시한 공사견적서의 차액을 2010년 08월 19일까지 당사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2010년 06월 25일 『가나다㈜ 신축공사』 연장계약을 하면서 협약한 “공사진행협약서”의 6번, 7번 항목대로 귀사는 2010년 08월 11일부로 잔여공사금을 포기하고, 준공기한 이행지체로
따른 지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5. ... 발신자 상 호 : 가나다㈜ 주 소 : 대한민국 부지 대표자 : 이OO ■ 제 목 : 『가나다㈜ 신축공사』 준공기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관련 건 --------------- ... 완공마감기한인 2010년 04월 말까지 『가나다㈜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에서 2010년 04월 05일 귀사로 발송한 내용증명서대로 2010년 03월 31일부터 소급해서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문제 (1) 지체상금의 의의 (2) 지체상금의 법적성질 (3) 지체상금약정의 모습 (4) 지체상금의 효력 (5) 사안에의 적용 1 사례의 지체상금약정의 유형 2 매출결손 ... 지체상금 및 외화채권의 문제 1. ... 따라서 지체상금의 약정은 이행지체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된 계약 지체상금약정은 본래의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에 곁들여서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 가. ... 이 경우 지체상금의 부과 기준 금액도 지체 책임이 있는 구성원의 도급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공동도급금액이 된다(대법원 1994. 3. 25. ... 분담이행방식 (1)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도급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지체를 야기한 구성원만이 분담부분에 한정하여 지체상금의
) ·준공지연으로 최대 계약금의 5% 지체상금 부과 ·선로별 전력손실률 12% 초과시 계약금액의 2.5% 지체상금 추과부과, ·단계별(Phase1~3) 지체상금 부과 10 Consequences ... 하지만 인도 배전 EPC 프로젝트의 경우 준공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외에 선로 손실률에 따른 추가적 지체상금 조항을 두고 있다. ... 부과하는 경우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는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5.1.3 준공지연 외 추가적 지체상금
아주 중요한 골자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조) 공급할 상품명 (2조) 납품 기간 (3조) 계약금액 (4조) 대금지급 (5조) 납품 장소 (6조) 지체상금 요율 (7조) 하자보증 ... Loss율 % 합 계 (4조) 대금지급 매월 납품시에는 매월말에 정산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하고, 1회성인 경우에는 납품완료후 익월 마지막날에 지급한다. (5조) 납품 장소 : (6조) 지체상금 ... 요율 : 지체일당 ( )/1,000 (7조) 하자보증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객관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을이 책임진다. (8조) 분쟁의 해결 당사자간에 분쟁이
즉 당사자 간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목적물이 완성된 이상 지체상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나 그 종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미완성인 경우에 지체상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 하는 지체상금 종기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 다만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의도로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음과 동시에, 하자 보수 공사 후 다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까지 부담하게 함을 완전한 이행으로
납기와 PLANT 성능보장이 엄격한 경우, 계약상의 지체상금을 위해 CONTINGENCY를 설정해 두는 경우도 있음. ... MAJEURE) 사건발생으로 인한 면책과 보상 규정이 명기되어 있는가 (EMPLOYER’S RISK)로 보상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납기지연 혹은 PLANT성능 보장 실패로 부담할 지체상금 ... CURRENCY FLUCTUATION RISK, ESCALATION, 설계변경에 의한 RISK, 성능보장 실패 시 부과되는 지체상금 등을 고려하여 동 이해 관계자들과의 계약조건에 반영함으로써
문제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혼동하여, 이행지체가 인정되지 않아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러나 이행지체(채무불이행)의 요건과 소멸시효는 서로 요건이 다르므로, 공사대금소송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 것이다. 나. ... 채무자인 도급인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는 합의가 포함된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 (3) 간혹 지체상금의
즉, 국가계약법 제1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