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의 역사① 이중배상금지제도는 1967년 국가배상법에 처음 도입이 되었다. ② 그러나 1971년 대법원은 군인등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 ... 그 후 1972년 아예 유신헌법에서 이중배상금지를 명문화한 후,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금지제도는 재도입되었고 ④ 이를 근거로 2001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근거가 마련된 이중배상금지는 ... 더 이상 위헌이 아니라고 본 후, 현재까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피해 국민의 피고선정의 부담경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히 내부적 관계에서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Ⅱ. ... 국가배상법 제6조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무귀속주체「사무귀속주체」란 사무의 처리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귀속되는 법주체를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를 의미함).2.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 대한 규명에서 찾을 수 있다.Ⅱ. 배상책임의 성질1. ... 문제점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 공무원의 책임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공무원의 책임을 완전히 갈음하는 것인가?
손해배상을 구함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 ... 다만,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Ⅱ. 법적 성질1. ... 사법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사권이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判例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Ⅰ. 서론 사후적 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하며, 이를 실체적 권리구제라 한다. ... 전보의 기준 및 내용 손해배상은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와 불법행위시의 손해를 기준으로 한다. ... 양 제도의 주된 구별은 전자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여주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다.
甲地가 Ｂ에게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전보배상),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행지체에 대한 전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4. ... 할 수도 있다(전보배상, 제395조).
따라서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의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한 전보적배상만을 인정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전보적 손해배상의 취약점 보완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적 손해배상에서 포함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산정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반면, 손해배상제도는 처벌적 의미를 배제하고, 가해행위로써 발생한 책임을 가해자가 그 책임범위만큼 메워준다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선정당사자 2) 행정상 손해전보-행정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3). 환경분쟁조정 제도 A. 환경분쟁 조정 제도의 개념과 특징 B. 선정 당사자 제도 2. ... 이 법에 의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제도 우리나라에서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해서 공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행정소송, 행정상 손해전보, 환경분쟁 조정 제도 등이 있다. 1) 행정 소송 A.
경우에 따라 본래급부청구+지연배상청구 대신에 급부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 수 있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전보배상과 달리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처벌 및 억제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보배상과 별도로 부과된다. ... 이에 따라 기존의 전보배상만으로는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예방과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전보배상은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함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 다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 범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 피해금액만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앞으로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법이 직접 표현하고 있는 전보배상의 의미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이다. ... 현행 손해배상책임 일반론에 대한 고찰-우리나라- (1) 전보손해배상 (2) 제한배상주의 (3) 상당인과관계론 (4) 소결 1)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의 특징 2) 우리나라 손해배상 ... 과목명: 불법행위 연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해석론적/입법정책적 과제 전보배상주의 제한배상주의 상당인과관계론이 작동하는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및 외국의 입법 동향 배상
민법상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을 지도원리로 하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만 전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법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 의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된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손해배상액의 상한 제한(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결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어떤 명칭으로 명명하든지 전보적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전보적 손해배상을 보충한다. ...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전보적 손해배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기능이 있다. ... 그러나 하도급법은 손해의 단순한 전보가 아니라 추가적 금전 배상을 요구하매 가해행위 억제와 예방이라는 목적을 정해두어 영미법계식 징벌적 손해배상의 이념을 추구한다. 3.
위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통해서,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통해서 권익을 구제하게 되는 것이다. ... 국가나 행정주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특정한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그 피해를 사후적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행정상 손해전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 헌법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요건은 재산권에 대해서 공용 제약의 행위로 발생한 특별희생을 말하고 있지만 개별법에서 구체화되는 손실보상은 전통적인 손실보상의 개념을 벗어나서 손해전보체계
대륙법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보적 손해배상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첫번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보전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저희 조는 현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불능의 효과 1) 손해배상 (1) 전보배상: 채권자는 더 이상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급부청구권에 갈음하여 이행이익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원이 전보배상에 대한 주장, 입증을 촉구할 의무는 없다. ... (2) 물건의 인도의무: 사용이익 등 (지체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것) 3) 전보배상청구 - 전보배상: 본래의 급부 대신 메꾸는 것 - 이행에 갈음하는, 최고 후 상당 시간 경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보험계약이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 또한 피보험자의 과실과 손해전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사법상 손해배상의 경우에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과실이 손해발생과 확대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배상액 산정에 있어 법원은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