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과징금 ［ ］이행강제금) 물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부과금액(원) 물납하고자 하는 금액(원) 물납대상 부동산 명세 종류 소재지 면적(㎡) ㎡당 가액(원) 총금액(원) [ ] 토지 [ ] 건축물 [ ] 기타 ...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부과 및 물납신청 내역 구분 [ ]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관한 소고 목 차 Ⅰ. 서론 Ⅱ.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론 Ⅲ. 각국의 이행강제금 제도의 분석 Ⅳ. 이행강제금 입법의 개선방안 Ⅴ. 결론 Ⅰ. ... 이후 검토에서는 위의 사항을 기반으로 이행강제금의 입법의 개선방안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과 절차에 관한 문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방식,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의 불복에 관한 문제에 ... 본 논문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전반적인 개관으로서 법적성질, 이행강제금과 구별되는 개념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각국의 이행강제금을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이러한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Ⅱ. 이행강제금제도 1. ...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 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이행강제금 Ⅰ. 序 1. ... 結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나게 되면 그 때 이행강제를 하게 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1)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로써 알려줘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이행강제금의 성질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금형이 아니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다 . ...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나 형벌과 병과될 수도 있다 . V. 이행강제금 3. 이행강제금의 금액 , 부과절차 , 형식 등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개별법률에서 규정 된다 . ...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게 된다 .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절차·형식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개별법률에서 규정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금형이 아니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급부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Ⅲ. ...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나 형벌과 병과 될 수도 있다. Ⅳ. 이행강제금의 법적 근거 이행강제금제도는 의무자에 대한 침익적인 강제수단이므로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체강제구류제도는 채택한 바 없다. ⑶이행 후의 징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 의무이행 또는 어떤 사유로 의무불이행 상태가 소멸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 징수하도록 ... (국세징수법상의 증가산제도 집행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3.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의 부과대상(賦課對象) 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 ? ... 법률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⑵대체강제구류 우리나라는 이행강제금불납의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독일에서와 같은
이행강제금의 독촉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고찰 1. ...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하지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5일이내에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 근거 및 절차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 이행강제금의 성격 (1)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된다. (2)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강제금을 과할 뜻을 의무자에게 예고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 직접강제와 다 같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인 대집행, 이행강제금 등과의 구별에 관하여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성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2.
법적 근거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권력적, 침해적 행위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데, 현재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 타 실효성 확보수단과의 관계 - 대집행,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Ⅴ. 직접강제 ? ...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성질 - 행정행위여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직권취소 or 철회가 가능하다. ?
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1.) ... 이행강제금은 처분성을 지니는데 건축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집행벌)은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정상 강제금으로, 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무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징수한다. 4. ... 대체강제구류 이행강제금제도가 한계를 가질 때, 이를 대체하여 일정기간 구금하는 제도를 대체강제구류라 한다. Ⅴ. 직접강제 1. ... 나) 대집행 실행행위가 종료된 이후 단계에서는 행정 근거 의무자에 대한 침익적인 강제수단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당연히 법적 근거를 요한다. 3.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절차?
의의 이행강제금이란 주로 행정법상 부작위의무 혹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집행수단이다 ...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은 상대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에 따라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행정상 강제집행 (1) 대집행 가. ... 행정강제 1) 행정상 강제집행 (1) 대집행 (2) 이행강제금 (3) 강제징수 (4) 직접강제 2) 행정상 즉시강제 3) 행정조사 2. 행정벌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