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목적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손해의 증명을 피하여 확실하고 용이한 배상 청구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흔히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금을, 매도인 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손해배상금액으 로 한다라는 조항에서와 같이 채무불이행의 ... 경우에 채무자가 지불해야 하는 배상액을 사전에 정해 놓은 약정사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라고 한다.
경 우에는 피해자인 선박소유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게 되며 손해배상권은 근본조건 중간조건 또는 담보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만 약 선박소유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 와 같이 손해배상액산정 시 회복시장도 손해경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해운시장이 회복되면서 이용가능한 시장이 나타나더라도 용선계약해제 당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 있는 권리를 갖게 되더라고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 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근로 조건 위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II. ... 위약금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에 일정한 시간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1일의 근로시간을 자기가 선택하는 시각에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배상액 ● 계약 불이행시 손해 발생이나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움 - 그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는 취지 ● 소액배상예정금은 합리적이어야 함 -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 일반조항 항목 담보 ... 따른 계약해제권의 행사 ● CISG 에서는 근본적 위반과 추가이행 기간내 이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을 위반한 자의 의무가 완전히 파괴된 경우 - 배상 책임을 면책조항에 의해 배제하거나 ... 제도를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이라고 부르며 계약서에서는 Liquidated Damages clause 라고 한다 . ●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계약서상에 명기한
불구하고 당사자가 당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는 데 따라 입게 되는 손해(예, 계약체결을 ... 신체침해에 의한 손해산정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그 기능에 있어 예방적 기능, 전보적 기능, 그리고 소추적 기능이 있다고 설명되고,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이 논해질 ... 그러나 판례의 근본취지는 재산적 법익으로서 침해된 목적물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원상회복을 위한 전비용이 배상되어져야 하지만, 그 원상회복비용이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넘을 때에는 교환가치액수로
따라서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에서 보험가액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우리 상법과 MIA에서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지의 소급효를 ...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인 선박이나 적하의 해상보험에서는 이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시점과 장소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법 제 12 조 ) 할부금 지급의무 미 이행 손해배상액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 불가능 할부 소비자는 재화의 멸실 , 훼손 , 등의 예외사유를 ... 할부계약의해제 ( 법 제 11 조 )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지 전 14 일 이상 기간에 서면으로 재촉한 경우 계약을 해제가능 4. ... 해지권이 임차인에게 있는 리스방법 리스료는 높게 산정되는 편 .
(도달주의와는 반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소비자가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는, 방판업자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계약해제시 손해배상금액 법에서 산정한 금액 ... 예정조항 :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 계약의해제, 해지에 관한 부당한 조약 - 해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X 상태로 되돌리는 것 / 해지= 계약의 효력을 ... 면책조항 무효 - 과실책임의 원칙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피하는 거 무효, 경미과실은 괜찮) [ex) 주차장내 사고 발생시 주차장 책임면책,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책임 면책]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손해액 = 지급총액 ? 회수총액 자율적 규제 ? ... 금융투자상품내용, 투자 위험, 투자성에 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해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추가설명의무 - 외화증권의 투자권유, 해외펀드투자권유, 해외자산에 ... 정보주체가 동의/법률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허용 그 외 피해액 3배까지 손해배상액 중과 가능, 피해약을 입증하지 못해도 일정 금액 보상 책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 -가입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으로 구분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 -과실책임의 ... 화재로 인핸 피난손해를 보상 2)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고액의 ... 상환액 산정시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고, 기타대출은 이자만 반영 -주택담보대출시 고객의 부채부담능력 관련 지표 4.
■제조물책임법 – 객관식 ①의의: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품의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②책임요건 ... 계획 ①감가 또는할인 ②대금지불방법 ③전도금 ④인도장소 ⑤포장수송방법 ■계약자유의 원칙 – 객관식 ①계약체결의 자유 ②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④계약방식의 자유 ... 많음 ②재고잔고조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주문점 방식 실행 불가 ③한 외주처에서 다종다양의 물품 구입 ④몇 회로 분납되는 경우에도 수량할인이 인정될 경우 ■거래조건의
손해배상 ⅰ) 손해배상청구권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상대방은 계약이행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 행사와 별도로 손실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5-1-b ... 해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손해배상청구권). ㉢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 중에 기재된 분쟁해결 조항(중재 조항 ...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계약해제권 (ⅰ) 계약해제권의 행사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해제할 수 있다 ② 위의 경우 소비자는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우리 민법에서와 달리 이 법은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④ 재화를 반환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 (X -> 통상 사용료액, 얻을 수 있는 이익, 판매가액-반환당시 금액 중 큰금액으로 선택해야 함) ⑤ 재화를 반환받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판매가에 상당 금액에 지연배상금을 더한 ... ① 계약 체결 후 할부계약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다. ② 할부거래업자는 실손해를 초과하는 범위의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을 해제하기 전 14일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乙과 낙약자인 甲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무효행위의 전환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