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제한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도 그 승인과 집행을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한다. ...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근거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근거로 예양을 강조하여 타국의 사법행위를 호위적으로 인정하는 국제예양설을 따르고 있다. ... 이러한 외국판결의 승인 · 집행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미국에서는 외국판결의 승인은 예양의 (comity)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유럽 국가들의 국내법만큼 차별적이지 않다 Ⅳ우리나라의 승인 및 집행 1.외국판결 승인의 요건 외국판결의 승인은 ... 그러나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일반적으로 혀용하는 국가는 이탈리아와 영국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그 나라의 민소법에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긍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외국판결을 승인 및 집행에 과하여 집행의 근거, 제한을 알아보고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 또한 우리나의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Ⅱ외국판결의 승인
외국판결의 승인은 연방국가로서 타주판결의 승인문제와 외국판결의 승인문제로 나뉜다. ... 커먼로원칙에 의하면 외국판결은 그 효력이 승인되지 아니하며 다만 외국판결을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하여 다시 판결을 얻어 그 효력이 승인되었다. ... 외국판결의 승인이 승인국의 의무가 아니고 국제사회에 협조에 기한 분쟁해결의 일회성과 파행적 법률관계의 방지라는 소송정책상의 문제라고 볼 때 승인된 외국판결의 기판력은 판결국의 법률에만
국제재판관할의 의미,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도,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분석 Ⅰ. 개요 Ⅱ. 국제재판관할의 의미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Ⅳ. ...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도 1. 예양이론 2. 채무이론 3. von Mehren교수의 이론 Ⅴ.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1. 영업소 소재지 2. 불법행위지 3. ... (확정)을 받은 후 서울지방법원에 위 판결에 기초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1]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우리나라가 1992 CLC 체약국인데 이 협약을 무력화한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제외사유인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 우리 법원이 이의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I Club은 보험계약규정상의 조합원선 지급원칙을 통해 스페인 정부의 직접청구를 방어 중인데, 만일 Korea P&I Club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시도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승인할
이러한 필요에 의해 국제상업회의소와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 뉴욕협약은 전문 1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뿐만 아니라 중재계약의 승인 및 집행도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 또한 외국중재판정은 우리나라에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취급하게 되는데, 외국판정이 사법상의 과정을 준수한 것이고 해당국 내에서 판정취소의 소송이 계류되어 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집행이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상대국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소송에 의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 중재인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그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 ... 뉴욕 협약의 결과로 각 회원국들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뉴욕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뉴욕협약은 전문 16조로 되어 있으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뿐만 아니라 중재계약의 승인 및 집행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외국중재판정은 우리나라에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다루어지게 되는데, 외국중재판정이 사법상의 과정을 준수한 것이고 해당국 내에서 판정취소의 소송이 계류되어 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 Arbitral Awards)이며, 제네바협약의 규정이 중재판정의 승인 ?
국제적 효력으로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즉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그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 ... 즉, 국제적 효력으로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에 우리나라가 1973년도 가입함으로써 외국에서도 그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어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 있다. 2) 강제집행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외국에서 승인되고 강제집행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을 것 2/ 중재판정은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이 UN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 아래 1958년 6월 10일 미국 New York에서 채택됨으로써 각 체약국 내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 우리나라 중재법(제12조)에서는 "(내국)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내국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필요론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 및 집행되며, 반대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되고 집행이 보장된다. 3) 중재합의 방식 우리나라 ...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구별하게 되는 경위는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다. ...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국제적 효력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중재판정의 효력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인 뉴욕협약이 UN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 아래 1958년 채택됨으로써 각 체약국내에서는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대자가 법역을 달리하므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장애가 있으므로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소송에 의한 판결을 외국에서의 ...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신 이를 외국판결의 집행과 같이 그에 대한 민사소송법 규정들을 사용하여 중재를 할 수 있다. ... 즉, 체약국의 국민 간에 체약국에서 행해진 외국중재판정의 효력만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좁았다. ... 뉴욕협약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으로써 196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작성, 다음 해 1959년 6월 7일 발효되었다.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의 약칭으로서 뉴욕협약이라고도 칭하는데 이에 따라서 국제적인 효력을 인정 받는다. ... 먼저 첫 번째는 대부분 국가의 법원은 뉴욕협약을 체결한 국가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서 승인과 집행을 판결한다는 것이다. ... 집행은 법원의 적법판결로서 가능하게 된다. 집행이 판결되는 요건으로는 중재판정이 있어야 하고 중재 판정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은 1958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채택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 국제적인 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간에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 ... 그러나 중재판정이 강제집행되기 위해서는 따로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즉, 집행판결이 나야 비로소 중재판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상대국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소송에 의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 또한 조정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르지만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고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 ...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범위를 외국까지 확대시키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요건을 간단히 할 목적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위 판결이 결정됨에 따라 여러 쟁점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는 개인 청구권의 소멸 여부, 기판력의 원칙 문제, 외국 재판의 승인 문제, 신일철주금과 구일본제철의 동일성 문제, 소멸시효 ... 일본과 상호보증이 인정되지 않아 장차 한국의 판결을 일본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Ⅴ. ...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망 소외인, 원고 2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소송에 의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3-1. 상사중재제도의 장점 3-1-1. ... 동일하며 외국에서도 집행이 보장되어 소송보다 효력의 범위가 더 넓다. ※ 뉴욕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 우리나라도 1973년 가입하고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도 협약 체결국간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다. 2-2-4.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 중재판정은 국내적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제적으로도 UN의 뉴욕협약에 의하여 외국에서도 승인과 집행이 보장되는 국제적 쵸력을 갖는다. ... 국내법과 외국법 및 국제상관습의 내용이 상이함으로써 발생되는 클레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