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채권양도인에 대한 정산대금은 ㈜ 이 채권양수인의 관리계좌에 직접입금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일 첨부 1, 지정계좌 통장사본 1부. 2,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 본인(채권양도인)은 아래 양도목적물을 귀하(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 [양도목적물] 본인(채권양도인)과 ㈜ (이하 채무자라함)간에 200 년 월 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채무자가 본인(채권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의 거래대금에
제5조 【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을”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갑의 20 년 ○○월 ○○일의 결산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하여 지급한다.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갑”이 운영하고 있는 ○○○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 제7조 【양도·양수의 효력】 본 계약은 20 년 ○○월 ○○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이 2012년 8월 30일 해제됐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가 기각돼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 주식 매매대금 ...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는 인정하기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양도의 효력이 있다. ...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는 인정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양도의 효력이 있는 부분을 양수인인 원고가 주식의 소유와 헷갈려서 주식매수청구권
회사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있어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시점에 반드시 그 주권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 양수인에게 일체 지급한 후 양수인이 요구하였을 시 주식발행회사(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 제기한 경우 그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식양수인이 그 주권을 교부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주식을 회사에 교부하면 주식매수당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하자는
제한 때문에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 시점에 반드시 그 주권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 설정하여 양수인(원고, 원고(탈퇴))에게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양수인에게 지급한 후 양수인이 요구시 주식발행회사(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식양수인이 그 주권을 교부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주식을 회사에 교부하면 주식매수청구 당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하자는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사가 양도한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이 B사에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지급청구를 거절한다. ... 원심은 A사가 피고의 동의없이 공사대금채권을 B사에 양도한 것은 계약상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금지특약이 채권의 증서인 도급계약서 자체에 명시되어 ... 즉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부여되는 형성권으로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즉 양수인(원고1, 2)가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2. ...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양도 관련 작성 서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갑) 양도인 : 조조 (을) 양수인 : 삼국지 인쇄소 대표 유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 채권양도의 효과 채권이 양도되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채권이 이전되는 데 이 경우 채권에 부수하는 권리인 “질권, 저당권, 보증”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갑)이 (을)에 대하여 인쇄대금의 미수금 5,000만원에 대하여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갑)이 가지고 있는 다음의 채권을 양도하고 (을)은 이를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범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다는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별도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된다.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점유개정에 의하여 주권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바, 점유개정의 방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 이에 원고 2인은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조항과 같은 법 제335조의2 제4항 양도승인의 청구 조항을 이유로 2012. 2. 20. ...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사회가 주식 양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다면, 그때 양수인인 원고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 을에게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주권을 점유하는(=잠시 가지는 *소유(=가짐)) 자는 적법한 급됐을 때(=실제 대금 지급된 그 순간,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에 지급된 날, 어음대금이 ... 양수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양도인에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관리설 : 양도인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법적 의무는 없지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양수인의 사무를 관리할 생각으로 보관한다 ... 회사는 양도계약 체결한 사실을 모르고,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안 한 상태이므로 면책력을 행사해 양도인에게 배당금을 준다.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 그러므로 대법원판결에서 내려진 양도대금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의 파기를 동의한다. Ⅲ. ... 그러나 원고가 위탁자인 소외 1에게 자산의 양도와 대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면 법원에 입장에서는 모종의 거래를 통해 위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39. ...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바, 주식병합 전 주식을
2012년 2월경 D가 이를 양수하였는데 D는 제1심법원의 E 대표자본인신문에서 그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고, 실제로 B에게 주식 양도대금이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 E는 4억 5,000만 원에 BH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E는 B의 특허에 관하여 선급금 100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B와 체결하였으나 ... E와 소외 회사의 주요 자산으로 보이는 ‘BH'를 E에 양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H'를 E에 양도하였는데, E가 그 대금 4억 5,000만원을 소외 회사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15. 12. 31.자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 소외 2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대물변제의 ... 대리하여 2012. 10.경 소외 2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성시 공장용지 4,610㎡, 같은 리 도로 286㎡, 같은 리 도로 228㎡ 및 그 지상 가동, 나동 공장건물을 매매대금
수아와 현주가 뮤지컬 티켓을 거래한 것은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양도하고 이 채권 양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 그런데, 일반적인 티켓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 사실을 티켓 판매처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또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인인 현주가 티켓 판매처에 직접적인 권리주장을 ... 그러나, 양수인인 현주가 티켓 판매처에 이러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아가 티켓 판매처에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거나, 티켓 판매처가 양도를 승낙해야 합니다.
즉, 주식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 제335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양도성에 대해 정하고 있다. ... 소외 D 회사의 기존 주주였던 소외 I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7%에 해당하는 7만 주를 7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주식 양도와 관련해 2013년 10월 ...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가 보낸 반환대금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해제권 행사 민법 제544조 등에 따라, 만약 양수인이 영업양도대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상호전용권 (1) 상호사용폐지청구권 상호권이란 ...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389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강제이행과 별개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겸업금지의무 양도인의 겸업금지의무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적, 시간적 제한 하에 양도인의 영업을 금지하는 부작위의무를 의미한다.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채권 중 미수금채권을 양도받은 피고(C)는 원고(B)에게 그 양수 이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판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 만약 채권양도의 효과에 대해 피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경우에도 양수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반환의무, 민법 549조, 536조) 가운데 하나의 채무 중 일부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분리된 경우, 그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일반적 효과로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