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주주와 명의주주 양자간의 관계에서 실질주주에게 주주로서의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 본 글에서는 주주명의 차용과 관련하여 실질주주와 회사와의 관계,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례에 기초하여 살펴보겠다). 1. ... 주주(이하 '명의주주)'라고 하고,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ㆍ양도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를 '실질상의 주주(이하 '실질주주')'라고 한다.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 실질적 보호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효과적임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 운영의 시발점인 이사회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보호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노동이사제는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으로 ... 주주의 경영상의 권리와 자유 침해 노동이사제는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양도인 갑(=원시주주, 최초주주, 형식주주)이 주권을 양수인(=명의개서미필주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실질주주, 실질상의 주주, 실제로 진정한 주주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도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주식이 이미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배당금은 최종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 주식 : 자본금의 구성단위이자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주권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의, 실질적 현 상황 2.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3.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방안 내용(Contents) 1.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의, 실질적 현 상황 1-1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의 후술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discount ... 친화적 경영 문화 확립 -상법 개정을 통한 배당금 지급 과정 변화 필요 상법 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내용을 추가 : 기업 이익이 일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노동보호법연구, 노동단체법연구, 노동법판례연구, 노동법특수연구 : 중대재해법과 같은 법제도의 발전이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에 기여하는지 사례 연구 -독점규제법연구 : 경제 검찰로서 ... : 세금 제도를 이용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불균형 해소 방안 연구 4. ... 그러면서 한국 자본시장은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 대주주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실질주주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 재판부가 실질주주와 명의주주 간에 주주권이 명의주주에게 있다고 판시한 이유는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주식 실명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다고 해석할 ...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들에게 실질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무상감자는 회사가 손실로 발생하는 결손을 메우기 위한 형식적 감자이며, 유상감자는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해 행해지는 실질적인 감자입니다. ... 상세 설명으로 감자되는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것이고, 기업 재무상태표상으로도 왼편의 자산이 오른편의 자본과 함께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인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상감자가 실질적인 감자라면 무상감자는 형식적인 감자,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변동 없이 자본 항목에서만 변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 실질적으로 원심과 울트라건설 모두 우선주주들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보통주 주주들보다 불리한 주식병합 ... 다만 여기서 형식적인 불평등과 실질적인 불평등으로 나누어 생각해본다면 모든 주주가 동일하게 처분을 받았지만 주주권에 의해 상이하게 영향을 받는다면 실질적인 불평등을 겪게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 원고 등 기존 우선주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됐더라도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는 과점주주는 지분율 50% 초과라는 형식적 요건(지분율 요건)과 주주권 실질 행사로 법인 운영 지배(실질적 행사 요건) 등 ... 주주 집중의 배경 주주 집중은 제한된 수의 주주가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런 소유권 집중은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실질주주명부가 과거의 실질주주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 제공하는 실익이 없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과거의 주주에 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주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 반면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법 상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요청하는 실질주주명부 역시 오래되어 현재 주주가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 즉,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주주가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로 인정된다.
즉, 설령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B 회사라고 하더라도 B 회사는 자기가 실질적인 주주이며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고 ...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명의차용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은 C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 그런데 관리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피고 B이고, 주주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었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20원고의 주주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없음. . ...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납세의무 없음(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결) . ... 주주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며, 이중과세에 해당 (3) 헌법재판소 결정: 간주취득세 인정 -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반면, 주식벌금은 지배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미침으로써, 지배주주의 이익에 자신들의 이익이 달라지는 경영자들에게는 주가 하락이라는 실질적인 경영 위하 효과를 갖게 ... 이러한 종업원에 대한 월급 인상을 취할 때, 법원, 회사감시기관 등에서 파견된 감사원들을 매 달마다 파견시켜서 실질적으로 종업원들의 월급을 전후와 비교하여 인상하였는지 확인하는 게 ... 이 방법 역시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매 달마다 감사원을 파견시켜서 경영진의 월급을 실질적으로 인하하였는지 대차대조표 등을 조사하여 임의청산 전후의 월급을 확인하는 게 필수임은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과는 달리, 대법원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에 주목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가 되었으며 자금이 이용된 실질이 그에 부합하므로 주주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 이는 계약의 외관이 주주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이 투자금 보전과 같이 무효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분명히 ... 이렇듯 실질적인 내용에 주목하고 형식이나 시기는 부차적으로 보았다는 점은 형식만 충족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경우를 적발하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리이고,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그 보유 주식에 비례해서 정해진다는 ... 즉,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실질을 가진 위법무효한 약정이라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피고들이 받은 금전이 ...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외 1과 3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2) 사건의 경과 피고들은 2010년 3월 23일에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 1, 피고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로 되어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는 ‘실질주주번호, 실질주주의 명칭,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 수, 실질주주 통지 연월일, 외국인인 실질주주가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실질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의 국적, 그 밖에 실질주주 관리에 ... 이런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을 담은 실질주주명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입법 목적에 따른 주주명부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에 1.63%의 지분율로도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의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정도는 창업자보다 떨어지며, 창업자와 비가족기업의 전문경영인보다 실질 권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메타’의 경우 주커버그의 지분률이 10%대이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은 50%를 넘습니다. 주당 1의결권이 원칙이지만 일부 차등 의결거래도 터널링 케이스입니다.
또한 실질주주명부가 오래되어 그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모든 주주가 변동되어 주주명부와 전부 달라진 것이 아닌 한 실질주주명부의 정보가 쓸모가 있을 것이고 ...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실질주주명부의 경우 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당시의 실질주주의 정보만을 담고 있을 뿐이나, 원고는 그에 기초하여서라도 실질주주로 파악된 사람들에게 주주대표소송 ...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상법과 다르게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는 폐쇄기간 내지 기준일을 기준으로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실질적으로는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1인 회사의 경우 한 사람의 주주가 사실상 유일한 주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하고, ... 대법원의 판단 (1) 쟁점 1에 대한 고찰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는 분산되어 있지만 총 주식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1인이 소집 절차와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라므이 명의를 빌려서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총 주식을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