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81다54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개요 원고 강남순은 피고 신행호에게 금 1818만원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원심판결 원심은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신행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행호의 강남순에 대한 채권담보의 범위내에서 유효하다고 전제하였다. ... 대법원 진단 대법원은 원고가 1차적으론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신행호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2차적으로 피담보채무의
한편, 소외 2가 사망하자 그의 처인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에 소외1은 농지처분의무를 면하고자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소외 2의 앞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 생각은 어떤지 목차 1_대법원 2013다218156 1) 사건의 개요: 왜 다투었는가 2)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3) 학습자 의견 2_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7.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시효취득자로서 피고회사(○○양지)를 대위하여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국가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이는, 법원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 원칙이며 추상적 혹은 일반적 법률로써 특정 사건을 “어느 법정”에서 다루게 될 지를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 본 레포트에서는 甲이 乙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사건의 재판적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해당 사건이 배당되는 과정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 따라서 현행 법정 행정 원칙으로 전국의 각 법원에 ‘특정 사건’ 별로 재판할 수 있는 법정 권한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것을 ‘법정 관할’이라 부른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동안 1957. 8. 9. ... 명○순 서울시 ○○구 ○○동 6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상속재산 분할] 청 구 취 지 1. ... 위 서울 ○○구 ○○동 22의 3 토지에 관하여 동 소외 대한민국은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4.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망 정□□(사망당시 주소 : 경기 ○○시 ○○면 ○○리 816-12, 별지목록 4, 5 기재 부동산)의 소유였는데 ...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접수 제54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장○호는 위 같은 등기소 20XX. 8. 19.
심지어 지방 신문사의 경우 독자적인 윤전기를 소유하지 않은 신문사도 많았다.(김남석, 1994, 65쪽.) ... 물론 , , 등 일부 대도시의 신문사의 경우 중앙의 일간지와 엇비슷한 자본금을 소유하기도 했다.(대한신문연감편찬위원회, 1955, 479-481쪽.) ... 이전에는 당국의 입장을 통해 학생의차이점을 살펴보면 의 경우 학생의거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있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4) 보험 또는 재해복구서비스 공급업자에 의해서 재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보시스템을 수리하고 교체하고 재건하는 과정인 복구는 필수적이다. 5) 재해 발생 이전의 ... 정부소유 독립운영 기반시설+전산설비 중간 COCOIN 계약자소유 통합운영 기반시설 나쁨 COCOIF 계약자소유 통합운영 기반시설+전산설비 중간 COIOIN 계약자소유 독립운영 기반시설 ... 소유주체 운영방식 자원지원 평가 GOCOIN 정부소유 통합운영 기반시설 중간 GOCOIF 정부소유 통합운영 기반시설+전산설비 좋음 GOIOIN 정부소유 독립운영 기반시설 중간 GOIOIF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다. 2. ... 대하여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한 부동산의 표시 1.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의 각 상표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실업에게 별지 제5 내지 제10목록 기재 상표권에 대하여 각 20XX. 8. 17.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 김○○ 서울시 ○○구 ○○동 12-15 피 고 주식회사 남성○○ 경기도 ○○시 ○○동 769-17 대표이사 박○○ 상표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환매권의 발생 가. ...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시 ○○읍 ○○리 451의 6 답 384㎡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 강○○의 각 소유 부동산입니다. 2. ... 원고 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 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20XX. 5. 1. ... 부당이득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의 상공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 공사가 정당한 권원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대지 상공에 위와 같은 154킬로볼트의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2. ... 결론-판례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서 다수 의견은 일단 취득시효가 완성되어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획득한 이상 이후에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의 계쟁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C가 1956년 11월 8일에 A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로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 종료 또는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한 부동산의 표시 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 채 권 자 이름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소 피보전권리 : 대여금채권 청구할 채권의 표시 : 금 300,000,000원 가압류할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친 자이고,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2. ... 보전의 필요성 살핀바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0. ... 채무자의 자동차 인도 의무 불이행 그러나 채권자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도 채무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사촌동생인 소외 정00에게 드라이브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