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 이후, 앞서 완료되었던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이를 말소등기하려는 경우, 대법원은 이를 ‘단독상속’했던 상속인 병만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은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 장○나 경기도 ○○시 ○○읍 ○○리 1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인무효] 청 구 취 지 1. 원고 성○숙, 성○엽에 대하여 각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가. ... 접수 제54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장○호는 위 같은 등기소 20XX. 8. 19.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 회색부분을 바꿔 기입 하세요 ② ...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 등 기 의 목 적 ④ 말 소 할 등 기 구분 성 명 (상호?
선고 81다54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개요 원고 강남순은 피고 신행호에게 금 1818만원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원고 강남순은 자신의 신행호에 대한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되었으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신행호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 대법원 진단 대법원은 원고가 1차적으론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신행호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2차적으로 피담보채무의
O O 채 무 자이 O O (000000-0000000) 대구 OO구 OO동 0000-0 000호 소송물 가액 금 26,502,024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자신의 처남인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소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 채권자의 대여금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신청외 장OO은 채권자의 대여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A는 B, C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더 나아가 B에 대하여 2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이 청구는 정당한가? ... 그리고 A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C에 대한 저당권설정등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 직접 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청구를 하기엔 문제가 있다.
결론 갑 의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으나, 을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된 B'토지에 대한 갑 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다른 도박판에서도 돈을 탕진한 갑 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의 사유로 인하여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다. ... 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갑 이 추후 근저당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박 의 사유로 인하여 경료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가 인용될
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Ⅰ. 논점의 정리 1. ... 소결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전소와 이전등기청구의 후소는 동일한 소송물은 아니지만 선결관계, 모순된 반대관계에 해당한다. ... 기한 말소청구권이 있다는 확정판결은 피고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변론종결일 현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이 되고 피고가 다시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현재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자기에게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문제의 소재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및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 갑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행의 소와 갑 자신에게 유효하고도 적법한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받는 소유권 확인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방법 2.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권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 구별 실익 3. ... 따라서 갑은 소유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한편,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일단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창설된 ...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말소등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부동산의 현재 상태(Y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음)에 부합하는 상태로 부동산의 소유자만을 을에서 갑으로 이전한다는 ... 그렇기 때문에 말소등기 절차보다 쉽고 간편하며 빠르게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을 택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 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갑이 말소등기를 하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
이것은 진정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그렇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새롭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 문제 1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갑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1)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구별 ... 그리고 법원에 대해 을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3) 소유권보존등기 ... 허나 등기예규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있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때 저당권설정자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는 ...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설립허가를 얻고, 5월 20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1995년 3월 10일 C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A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란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4) 말소등기의 중간생략등기 3) 중간생략등기의 발생이유 4)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2) 판례 2.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또한, 상술한 것처럼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각각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3) 등기청구권 절차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 甲이 乙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甲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한 만약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이러한 소유권이 또 다시 제 3자에게 이전되었을 때에도 실체적 소유자인 甲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을 인정해야 하고 이때 등기청구권은 물권 효력으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고 있다 ... 이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따라서 갑은 후속 조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을이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 등기명의자가 Y 건물의 등기용지는 폐쇄된다. ... 그러므로 갑은 등기부상으로도 자기가 진정한 소유권자임을 드러내고 싶다면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자기의 명의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