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41조와 상법 제 374조의 관계에 대해서 설이 나뉜다. ... 소수설은 상법 제 41조 이하의 영업양도의 규제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위해 만든 것이다.. ... 상법 제 23조 2항과 3항에 근거한 내용이며 판례상 미등기상호의 사용자도 인정된다. 8. 商業帳簿.
(상법 제46조11항) 중개에는 2종이 있는데, 중개하는 법률행위가 상행위인 것은 상법상의 중개인이고 상행위 이외의 법률행위인 것은 민사 중개인이다. ... 그리하여 상법에서는 지배인제도를 법정하고 있다. ... ♠3주-4주차 과제♠ 다음의 각 경우에 갑(甲)은 상법상의 상인이 되는가?
(마) 설문의 경우 이와 같이 1995년 개정상법에 의하면 대리상은 명시적으로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부담한다. ... 대리상의 개념 상법 제87조에서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고 한다”고 규정한다. ... 익명조합원이 상법 제86조,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에 위반하여 영업의 수행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익명조합원과 영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商法總論 CASE 제1문: 지배인의 해임등기, 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갑은 을을 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을에게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을은 판매과장 ... 소문3의 경우 B의 어음발행행위에도 상법 24조가 적용되고, 지점이라는 명칭은 주된 명칭에 부가된 것에 불과하여 명칭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A는 병에 대하여 어음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 부실등기의 방치 1) 문제점 제3자가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인 몰래 부실등기를 한 경우라도 그 부실등기의 신청 및 존속에 관하여 등기신청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법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함에는 상법 제24조의 문리해석이나 주관적 요건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외관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 意義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외관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법상의 외관이론 및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를 반영하고 또한 간접적으로는 상호진실주의의
쉽게 말해서 case by case이다. ... 이후 ‘포넷’은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2007년 10월에 개최된 ‘케이스’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케이스’의 상호를 ‘주식회사 포넷’으로 변경하고 ‘케이스’가 ‘구 포넷’을 흡수합병하기로 ... 사실관계 발행한 전체 주식 총수의 약 35%에 해당하는 것이다=와 케이스의 경영권을 양수하게 된다. 즉, ‘포넷’은 ‘케이스’의 최대 주주이다.
상법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 총수의 약 35%에 해당)와 케이스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케이스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 현 사건의 발단이 된 포넷(이하 구 포넷)이라는 회사는 케이스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가온아이로부터 가온아이가 보유하고 있던 케이스의 보통주 3,600,000주(케이스 전체 발행주식
그래서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합격하였서나 가정 형편상 삼형제를 공부시키기에는 너무 집에서권종걸(權鐘杰) 미국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 법학박사 영미법 조교수 김수민(金受玟) 영남대학교 법학박사 ... LAW 전공 공법전공 헌법소송판례연구 CASE STUDY ON CONSTITUTION PROCEDURE 전공 공법전공 헌법일반론판례연구 CASE STUDY ON GENERAL THEORY ... 교수 양종모(梁宗模) 한양대학교 법학사(검사, 변호사) 형사소송법 교수 양천수(梁千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법학박사 기초법 교수 염미경(廉美慶)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상법 부교수
또한 포넷은 2008년 11월 5일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바로 얼마 되지 않은 2009년 1월경에 CASE 학습지 공급 중단 및 회원들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핵심은 사건의 양도 계약이 ... 보통주 3,600,00주(전체 발행주식 총수 34.61%)와 케이스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케이스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 11월에 현재 케이스라는 상호로 변경하였다.
사실관계 (1) 피고 회사의 설립 경과 교육 사업을 목적회상장으로 목적으로 2007년 10월 23일 개최된 케이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케이스의 상호를 주식회사 포넷으로 변경하고, 원래의 ... 그래서 우리 상법은 영업의 양도와 양수를 함에 있어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상실했다. (5) 소결 원고는 포넷이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2008년 11월 5일 체결한 양도계약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것 또는 영업용 중요 자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상법
이와 관련하여 본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다. “ Hyperlink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83%81%EB%B2% ... 상법의 원칙상 주식의 양도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법 제335조 제1항의 첫 번째 문장이기도 하다. ... 선고 2007다14193 판결 - 상법 제37조 제1항 PAGE \* MERGEFORMAT2
보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및 사고에 대해 사건 조사를 해서 보험액을 산정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이 ...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상법 670조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이처럼 해상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험 산정액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법을 상법에 적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상법상 복합운송법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5년 새로운 복합운송법 체제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2015년 개정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행 ... 상법상 복합운송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방향들을 설정하고는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 It says that “in cases where a segment of transportation other than marine transportation, has been included
1,328 순차입금(20년 9월;c) 225 Equity(d=a-b-c) 1,146 지분율 100% 지분 가치 1,146 ※ 홀당 가격은 레이크힐스 용인 CC(36홀, 회원제) case ... 사원총회는 회사가 영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상법」 제576조제1항),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상법」 제584조), 합병을 하려는 경우(「상법」 제598조), 해산을 하려는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권한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에 반하여(「상법」 제361조), 유한회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음 2.2.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전제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을 들고 고의적으로 사망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도록 상법 7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영화 속의 또 다른 명확한 오류는 가족들이 먼 친척인 광태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부분이며, 실제 상법에 어긋나는 명확한 영화 속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는 케이스의 복잡성, 관련된 법적 규정, 그리고 사건의 특정 사실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졌다. 먼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의 배경을 파악하려 노력하였다. ... 그러나 2017년 12월 11일, 피고는 다시 한 번 상법에 따라 해산 간주하였고, 이와 동시에 소외 1이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 이를 위해 2004년 2월 24일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2009년 12월 4일, 피고는 상법에 따라 해산 간주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에 바로 얼마 되지 않은 2009.1.경에 CASE 학습지 공급과 중단 그리고 회원들의 구독회비 반환 결정을 한 것 이후로 사실상 회사의 모든 영업이 중단되었고 ...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한 결의나 해결한 것 없이 금융의 사업 부분을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다, 해당 회사의 금융사업 부문의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 나아가 주식회사가 사업을 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가의 양도대상의 영업 자산과 매출액
기존회사의 단순분할(상법 제530조의2제1항：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 제43조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 롯데 케이스 ... 기존회사의 사업․고정자산을 분할시키면서 다른 기업에 합병시 키는 개념(상법 제530조의2제2항：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기존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이라 함) 할
전쟁 전의 일본기업의 케이스 스터디 1. ... 상법, 민법 등에 따라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통해 메이지에 와서 확립하게 됨 상법, 민법 등에 따라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통해 메이지에 와서 확립하게 됨 ★전간기의 경영환경 ... ① 탑 매니지먼트 : 신입사원에서 최고경영자까지 승진하는 케이스도 존재 (내부 승진 시스템) ② 입사 동기 (자서전 분석) : 외국에 가고 싶어서, 선배나 선생님의 추천, 돈을 벌기
이에 갑은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한다. (2) 해설 민법 제145조 제2항에 따르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 folderId=007001&caseId=case-007-00269 2) 채권자대위권, 법령용어사전, 현암사 https://www.law.go.kr/lsTrmSc.do? ...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28007 16) [SW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