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권자 1) 이사회 주주총회는 상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밟는다. ... (1) 결의 취소의 소 1) 소의 원인 결의취소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상법이 ... 위반한 경우로는 주주평등에 원칙에 반하거나 주주에게 유한책임에 반하여 출자의무를 추가하는 경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결의를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소의 당사자 상법은
이사의 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회사와 이사는 위임관계에 있는데, 상법에서는 이 관계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상법은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 사용한 자를 말하며, 이들에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표현대표이사와 상업등기의 관계 상법
이러한 책임은 상법상 법정의 과실책임이다. 3. ... 여기서 상법 제401조의2 제1호 업무집행지시자와 상법 제401조의2 제3호 표현이사의 차이점은, 업무집행지시자는 영향력을 요건으로 하지만 직접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데 반해서, 표현이사는 ... 甲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여부 丙은 甲에 대하여 상법 제24조가 규정하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1.
상법의 이념 2015 상법 1학기 중간고사 예상답안 상법의 이념은 기업을 유지·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1. ... 상법의 이념과 특성에 대해 논하라. Ⅰ. ... 상법의 특성 1. 유동적, 진보적 경향 상법은 새로운 기계·기술의 발달에 따른 경제발전에 순응하기 위해 유동적이며 진보적이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 (1) 의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기존의 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어느 회사(A)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따라 설립되는 완전모회사가 회사(B)에게 이전하고, A회사의 주주는 B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가 ..
1.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이란 회사로부터 독립한 감사를 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외부감사 대상 회사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 해당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
다만 904조의 해석을 위해선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바르샤바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한다. ... 상법 항공운송편 904조 신체상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를 포함 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과 배경 Ⅱ. 해석의 이론적 분석과 개인적 견해 Ⅲ. ... 그러나 대한민국 상법 904조는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제638조의 2)승낙 전 사고에서의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상법 제638조의 2 제3항)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상법 제644조) ... . - 상법 보험편은 강행규정으로서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2. ...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투기·사기목적으로 약용될 여지가 있다. - 이러한 도덕적 위험을 없애고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보험자에게 승낙권한 부여 (상법
상법 제 335조 제1항은 회사의 기관 권한배분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 상법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에 대해서 상법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설립 시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 시에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법 및 계약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이사가 될 확률이 높다) 상법 및 계약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이사가 될 확률이 ... 그리고 과거에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었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정의 등에 관련된 규정이 상법으로써 이관되었다. ... 자산규모의 사외이사의 수 현행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르면 자산이 2조 원 이상이 되는 기업은 전체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써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산의
자본금의 감소 1) 의의 자본금의 감소란 회사가 상법의 절차를 거쳐서 자본의 총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에다가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하여 산출된다. ... 주금액을 감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주의 권리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한편 상법상 자본감소는 회사의 사업규모상 현재의 자본이 과잉이므로 이를 주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목적, 해산을 예상하고 청산절차를 간편하게 할 목적, 합병을 앞두고 소멸예정회사의 주주들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규정을 만들어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이를 변경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상법은 정관의 변경 방법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종류주식이 발행되면 다른 주주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Ⅰ. 의의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공동대리인이라고 하며, 이 경우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고 한다. 이 공동지배인제도는 대리권의 남용 내지 오용으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