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의 한계는 이러한 점증적 방식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다는 점과 왜 점증주의적 변화가 보편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 여전히 시장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시장주의적 담론과, 성장과 복지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것은 구시대적 담론이며 정부와 시장이 변화한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야 ... 둘째, 정부가 비도덕적 주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 모든 구성원 간에 최적의 자원을 모두 주도할 만한 능력을 구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결정에서 점증모형이 지니는 장점은 정책을 점증적 단계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변화의 폭을 계산하기 쉽다는 점, 점증적 대안결정은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 점, 점증주의는 과거의 공약을 유지함으로써 고객이나 종업원, 계약자, 그리고 정부 보조를 받는 대상들이 변화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Edwards & Sharkansky ... 셋째, 점증모형은 과거나 현재의 사업에 근거를 두고 이를 약간만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과감히 기용하는 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4) 혼합모형 혼합모형(mixed scanning
주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비점증적인 변동이 나타난다. ... 2) 비점증적 변동 이에 반해 비점증적 변동은 단계적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정책에 변경을 가하는 유형이다. ... 정책변동은 변동이 이루어지는 속도와 강도에 따라 점증적 변동과 비점증적 변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다. * 전략적 분석 : 복잡한 정책문제들을 단순화하는 일부 사려깊게 선택된 전략만을 분석하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 * 단순점증분석 : 현 정책으로부터 약간의 변화만을 가한 대안적 ... 정책만 분석하는 것 * 분절화된 점증주의 : 정책결정자가 단지 제한된 수의 정책대안만을 선택하게 되며 각 대안들도 현 정책으로부터 약간의 변화만을 가하게 되고, 정책대안에 대한 분석과 ... 혼합모형은 점증모형과 만족모형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근본적 결정에서 요구되는 세부사항 분석에 대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합리모형의 비현실적 측면을 감소시키며, 맥락을 고려하는
셋째, 점증모형은 과거나 현재의 사업에 근거를 두고 이를 약간만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과감히 기용하는 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 점증모형 이상형으로 알려진 합리모형이 실제의 현실적인 기획의사 결정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비현실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제기하며, 현실적인 의사결정 형태를 훨씬 잘 설명함과 동시에 ... 장점은 합리모형이 요구하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합리성을 현실화시키는 동시에 점증성이 갖는 보수성을 극복할 수 있어 단기적 변화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장기적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점증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와 개선: 점증모형은 대규모 변화보다는 작은 단계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구합니다. ... 점증모형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운영을 위한 유용한 모형입니다. ... 예를 들어, 합리모형의 이성적 분석과 만족모형의 충분한 만족 추구, 점증모형의 작은 변화와 개선 등을 조합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합니다.
변동 비점증적 변동이 곧 급진적인 변동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점증적이지 않다는 것은 일시에 변화가 초래된다는 의미가 된다. ... 비점증적인 변동이 일어난다. ... 정책변도으이 유형 (1) 변동의 범위, 정도에 따른 유형 1) 점증적 변동 2) 비점증적 변동 (2) 정책의 내용에 따른 유형 1) 정책혁신 2) 정책유지 3) 정책승계 4) 정책종결
점증모형 비현실적인 요인들로 인해 합리모형이 정책결정과정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실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Lindblom과 Wildavsky 등이 점증모형을 ... 하며 환경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따라서 기존의 정책에 일부 대안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식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4.
점증 모형에서는 만족모형에서 제시한 합리성 개념과 미국 다원주의 사회의 경제적 제약을 고려하였으며 소폭의 변화를 대안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는 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이론이라고 ... 마지막으로 근본적 변화를 한 번에 추구하지 않고 조금씩 자주 변화시키고자 한다. ... 하지만 선례를 답습하게 된다면 기존 정책에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고 계획성의 결여, 정책결정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비계획적 모형으로서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증주의의 특징 때문에 이 모형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점증주의 모형을 채택하게 되면 기존의 정책이 소폭 변화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점증 모형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는 모형이다. ... 그렇기 때문에 합리모형에 비해서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정책이 아예 실패할 가능성도 적은 편이다.
다만 합리모형의 비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정책결정과정은 기존의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기 보다는 변화된 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이루어진다. ... 점증모형 점증모형은 현실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면서 등장한 정책결정모형이다.
그리고 결정 유형에서는, 총체주의는 결정이 목표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반면 점증주의는 이전의 결정과 조금 변화가 있는 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점증적’이다. ... 소비의 비배제성을 지니는 서비스는 대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 즉, 의사결정자의 분석 능력과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으며, 대안의 비교 기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현존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해 예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정립하여 그러한 변화와 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나가려는 조치를?마련하는데?노력을 집중하였다.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현재 정책에?소폭의? ... 점증모형을 기반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방개혁 2020의 보완 마련이라는 숙제에서 벗어나 현재 및 미래의 국방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실질적인 과제를 식별하고, ... 과제별로 최선의 변화 및?
실제 결정들이 비점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문과생으로서 공대에 가고 또한 점증모형에서 말하듯 그 틀안에 있다보니 소폭적 변화만을 추구하여 인문대에 온 것이다. ... 따라서 이는 대입제도나 국가 기관 명칭 변경과 같이 수행 기능의 전면적 변화 없이 소폭적 변화만을 고려한다.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③합리모형 점증보형 비교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에 비해서 정책결정이 쉽고 단순할 뿐만 아니라 비용소요가 적다. ... 즉 점증모형은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정책의 소폭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와 타협을 중시하는 모형이라고 할 것이다. ... 이상적인 상황과 여건이라면 합리모형은 상당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누적해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증모형의 논리는
즉 점증적 결정들이 '근본적 결정'에 비해서 수적으로는 압도적일 수 있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 비록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중요한 변화를 도출해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칫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어서 Etzioni는 점증모형과 만족모형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근본적 결정에서 요구되는 세부사항 분석에 대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합리모형의 비현실적 측면을 감소시키며, 맥락을
이러한 현상으로 정책결정의 합리성은 비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다 보수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점증모형이다. ... 정책결정이 주요정책의 막대한 증액 혹은 감소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의 변화를 수반하면 심각한 갈등상태가 도출된다. ... 그래서 완전히 합리적인 모형은 '비효율적 모형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비합리적 행동성향과 현실적 제약을 두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이상적인 상황을 보완하는 모형이다. 특징으로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강조하면서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 또한 점증모형은 다원화된 사회체제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되고, 기존대안에서 제한된 변화에만 관심을 가진다. 4) 혼합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형으로 ... 이 모형은 실증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의 점증주의를 강조한다. 내용으로는 의사결정자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정책을 수정, 변화하여 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증 모형은 이전의 예산에서 영향을 받기에 극적인 변화가 어렵다. ... 이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5개로 나누어진다. ... 반면 합리모형은 완전한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소 극적인 변화도 감수한다. 이러한 모형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